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조정석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회부되고 '98년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 심도있게 검토한 후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지역예산 대비 82억 3,365만 2,000원이 증가된 1,218억 2,021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55억 2,368만원이 계상되고, 7개의 특별회계는 62억 9,642만 1,000원으로 계상 의결 되어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수조정위원회에서 재심사 조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중앙의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79억 1,359만 4,000원이 증액된 1,155억 2,368만원으로 계상되고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조정되어 3억 2,005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9,642만 1,000원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증액된 세입은 모두가 확정된 예산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망되어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과 수정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억 1,359만 4,000원이 증액된 1,155억 2,368만원으로써 사업비 등에 적정하게 계상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2,005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9,642만 1,000원으로써 사업비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재무과에서 본 예산에 제출된 건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덤프트럭 7,800만원을 삭감을 한 바 있으므로 재심의를 요망합니다.

함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조정석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고 '98년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으로써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회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축조심사하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회부시켜 계수 조정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9억 8,050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계상의결 요구되어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재심사 조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 총 예산안은 1,079억 8,050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17억 7,024만 8,000원이고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억 1,025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경제불황에 대처한 '98년 대비 감소예산으로 편성되고 중앙의 지원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된 내시에 의거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써 보편성과 타당성 있는 실행예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17억 7,024만 8,000원으로 의결요구 되었으나 극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여비 등 경상예산 6,967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7억 3,28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256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한 후 1,009억 6,768만 2,000원으로 심사해서 계수 조정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감시켰으며,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2억 1,025만 6,000원으로 계상 의결되었으나 사업예산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계속비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등 3건에 119억 7,00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기 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어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동지 여러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 재정운영이 되므로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간사께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삭감내용을 보면 고산 농산물 진입로 개설 확포장해서 6개 면으로 장소는 고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직결되는 장소로써 위치 선정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기토지매입도했고, 진입로 확포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로포장을 할 것을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반영 시켰어요. 그럼 방금 간사께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내무위원장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TV가 2대가 올라왔는데 재무과 1대, 문화체육센터에 1대해서 2대를 72만원씩 144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태가 안 좋아도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체육센터는 없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대를 넣었습니다.

예, 재무과용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안 좋아도 기존의 것을 쓰도록 하고 문화체육센터는 아예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1대를 72만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성회관 관계는…

대형버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덤프차 2대와 대형버스가 예사편성 요구되었는데 대형버스는 그렇게 큰 생산성은 없지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경제도 어렵고 해서 버스는 기존의 것을 쓰기로 하고 대형버스 구입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계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농촌지도소를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1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었고, 11억원 정도가 여성회관 관계에 있어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고 해서 구농촌지도소를 수리하는 것은 해봤자 임대하는 사람도 없고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국고보조금과 비슷한 금액이니까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쪽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농촌지도소 수리비를 1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는 삭감하지 않았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발매기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같은 위원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은 정규직 근무자가 매표를 하고 금전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림과에는 정규직보다 공공근로자나 정규직 아닌 분이 매표를 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발매기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의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둔산은 믿을 수 있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휴양림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대둔산은 왜 자동발매기가 설치되어있습니까?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동발매기에 대해서 함 위원님의 설명이 조금 미흡하네요. 자동발매기라는 것은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발매기를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인력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 휴양지, 휴양림이나 공원 등은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 자동발매기를 놓습니다. 휴양림도 믿고 믿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자동발매기를 놓아야 인력이 축소되고 자동발매기를 놓지 않으면 그 곳에 두 명 내지 세 명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자동발매기를 꼭 놓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몇 곳을 보기도하고 근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발매기를 놓지 않고 사람이 전에는 돈을 받고 매표를 했는데 저녁에 결산을 하면 꼭 돈이 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수가 적고 하루에 얼마씩 해서 한 달이 되면 누적이 상당히 되어서 앞으로는 자동발매기를 놓아야 된다고 해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 좋은 생각이며 이곳에서도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소학영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 일원으로써 본 위원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조정위원회의 일원으로써 거의 예산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다만 여성회관신축 문제만큼은 절대 전액을 삭감하는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 다섯 분께서 내용이 원만하게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까지 미루어 왔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군수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없이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7억 8,0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되는 여성회관신출에 대해서는 지급도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 주실지 모르나 7억 8,000만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신축한다고 보았을 때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또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관리에 엄청난 군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을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군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때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곳을 다녀온 시간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가 결의 가 되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조정당시에 저는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액 삭감보다는 도비 지원 금액 정도만 군비도 부담하여 시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가 전액이 오기는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하면 삭감한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삭감도 조금 잘 못 되어서 이 부분을 조정위원회 입장에서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김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전액을 살려 주냐 이 양단 간의 결정을 해야하는데 조정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전액 삭감을 하고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민방위 교육장이나 여성회관 또는 노인복지센터 등 이 3가지를 묶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줄여가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집행부에서 받은 이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절충식 대안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반적으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의 복지시설을 따로 따로 하고 민방위 교육장은 꼭 완주군의 민방위 교육장만 쓰라는 법이 없고 다목적 강당식으로 민방위 교육장을 따로 신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물론 소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또 도비까지 단체장님이 되었든 어느 분이 되었든 들어오게 되고 노인복지회관도 10억원을 확정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에서 타원형으로 건립을 하실려는 추진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물론 IMF시대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도 동감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대국적으로 이런 기회에 우리 완주군에 이런 시설이라도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가지고 전액 예산을 살려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하가 나서 과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3가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민방위 훈련장 등 이것은 따로 따로 예산을 낭비하는 복합적인 추진보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계수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삭감을 하고 4월 달에 이 예산이 반드시 도비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또 조달됩니다. 그래서 일단을 전액 삭감을 하고 4월에 집행부 측에서 복합적인 그러한 신축안을 우리가 받아보고 재검토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전액 삭감하고 완전히 전부 죽이자는 이야기네요?

일단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예산을 절약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을 다시 한번 받아드리고 재검토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 때에 확정을 하자는 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이 추경 후 도비가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있다면 줄여서 그렇게 만들고 할 수 없다면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시다.

삭감이면 삭감이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액 삭감을 하자는 안을 동의안으로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민방위 상설교육장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주장하는 여성복지회관, 노인회관이 복합적, 합리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임의 결정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하고 나중에 3가지를 복합적으로 엮어서 예산 반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온다면은 그 때 검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오면은 무조건 계상해 달라고 합니다. 또 자치행정과장 오면은 무조건 설립하자고 하는 발언이 나올 것입니다.

소학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을 살리자 삭감하자는 두 안이 나와있는데 삭감하는 쪽에 계시는 분은 이미 삭감하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지 자꾸 마이크를 잡으시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할 기회가 없어요.

복지회관은 철회시킨다는 이야기여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계속해서 혼자만 말씀을 하시면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했듯이 처음에 60억을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급한 일로 좌석을 비워 회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심도있는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와 사회복지과장과 상의를 하고 군수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는 여성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짓고 민방위 교육장을 앞에나 뒤에 강당형식으로 같이 쓴다는 그런 이야기죠. 건물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고 민방위 종합교육장은 현재 4억 5,000만원이 와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금년에 추경이 세워지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고 여성복지회관도 내시가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사업시행을 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확정내시가 된 것은 아닌데 내려올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중앙과도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방위 훈련장이나 여성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모두 승인해 준다고 볼 때 군비부담액이 여성회관은 7억 8,000만원, 민방위 훈련장은 5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이 5억원입니다. 그러면 18억원이라는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군비부담 능력 있습니까?

현재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죠.

군비 부담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했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구가 된 것이니까 확보가 된 것으로 봐야죠.

잠깐요,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본 예산이 거론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수정예산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5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하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년 추경에 가서 요구가 되죠.

추경요구를 해도 반영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된다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군수님과 대책 회의를 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이 핑퐁치는 그런 문제로 거론할 것이 아니라…

절대 핑퐁을 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저의 사견인데 둘 중에 하나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핑퐁을 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핑퐁을 친 것이 아니고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타운을 형성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어야 예산절감도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IMF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두 번 몇 번을 떼어먹고 말아야 할 부분을 상주 회원들이 얼마나 건물을 이용할 것인지 또 이용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산을 실업자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군민재활 측면에서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군민중 몇 사람이나 이용을 할 것인가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건물관리에 투자되는 인건비를 생각해 보세요. 완주군 군비를 매년 그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종은 이야기인데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김 의원과 군수가 예산을 투쟁하여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반납하라고 하는 것도 의회의 도리가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복지회관과는 다름 질의인데 문화체육센터는 금액이 얼마죠?

마사회에서 가져온 돈이 11억원이고 군비가 7∼8억원 되고…

그러면 거의 20억원이 되죠.

예.

그렇다고 볼 때에 위원님들이 혼동되는 이유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문화체육센터를 2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한다면 노인복지시설이 되든지 안 되는지 그것은 4월에 심의할 문제이고 여성복지회관과 민방위 훈련장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이 다르게 강당은 강당대로 하고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대로 해야지 복지 시설안에 강당이 들어있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러는데 건물만 많이 지어 놓고 용도는 비슷하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을 전에 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권 과장님 이야기는 여성복지회관도 강당이 필요하고 노인복지회관도 강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함으로 해서 필요한 강당을 민방위 종합교육장으로 쓴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장님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민방위 교육장은 짓고 여성회관은 안 짓는 것이 어때요?

뭐라고요?

삼례 문화센터가 18억원이고 여성복지회관과 민방위 교육장이 21억원 정도가 되고 노인복지시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 때가서 또 심의해서 만약 사업계획서가 여성복지회관과 민방위 교육장만 있어도 충분하겠다고 하면 노인복지는 그 곳에서 삭감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노인복지회관은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21억원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노인복지까지 중복하면 혼동이 되니까 일단 여성복지회관과 민방위 교육장이 문화체육센터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는데 여성복지회관을 삭감하면 민방위 교육장은 아마 소강당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것은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민방위 교육장을 가지고 충분하겠다고 했을 때 타 용도로 변경을 하든지 예산승인을 안 해주시든 그때 결정할 문제이고 이 부분은 가결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예.

그 건물을 꼭 지어야 합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설명을 하시지 말고 꼭 지어야 되요. 안 지으면 안돼요.

지어야죠.

과장님의 돈이나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낭비 못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완주군에 보건소와 농촌지도소가 아주 거창한 건물입니다. 공시자가로 25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 시가는 몇 십억이 더 하죠. 차라리 큰돈을 그곳에 낭비하려고 하지말고 몇 억을 드려서 잘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왜 그것을 묵혀서 모두 때려부수게 놓고 다른 곳에 자꾸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것 지금 거의 다 부셔졌어요. 비싸게 돈주고 지어서 방치해 놓습니까? 그것 고쳐서 사용해도 되잖아요. 잘 수리하면 3∼4년은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짓는 것보다는 좋죠. 그런 것을 검토해서 군정을 이끌어 가야지 군 살림만 쓸려고 하고 군민의 세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요. 다른 곳에 자꾸 지을려고 하지 말고요.

보건소의 자리 검토를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보건소나 지도소 자리도 검토를 했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도소 자리보다는 안으로 들어간 보건소 자리가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쓴다는 것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현재 하지 않아서 그 건물을 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노후가 되어서 그곳에 어떤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요. 새로 지을 때 그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지도소 자리와 그곳에서 만약 민방위 교육장을 짓는다고 보건소 손을 댄다면 지도소 자리도 어물쩡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현지 IMF로 경기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볼 때는 그곳에 예를 들어 아파트 지을 매각을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팔을 수도 있어요. 현재 공동묘지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곳보다 개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싼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여기저기 검토를 안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예산상을 보면 지도소를 고쳐서 쓴다고 올라왔는데 무엇을 쓸려고 하냐고 물어보니 농산물 파는 것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무엇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차라리 저는 그것이 못쓰게 되어 있으면 팔아서 군비로 조그마하게 지어 버려요. 재원조달을 그렇게도 하고 세수입도 만들고 해야지 그런 것은 방치해 놓고 20억원 정도를 들여서 다른 곳에 또 짓고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방치해 놓고 비싸서 임대도 안나가고.

현재는 그런데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죠.

제가 참고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옆에 여성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를 조그마한 타운을 부속 건물로 지어 놓으면 노인들 와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성체육시설로 활용도 하로 민방위도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도 똑 같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곳에 투입되는 인건비나 전기세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것이에요.

그 곳에는 현재 지을 자리가 없죠. 부지가 없습니다.

짓는 것이야 어차피 우리 군 땅이 아니에요.

어디요? 공동묘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그곳에 1/3만 가지고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고 노인복지센터, 여성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1/3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센터 그 훌륭한 시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1년에 한 두 번 체육대회만 하고 현재 낭비하고 있어요. 그 인건비, 전기세, 상수도세를 따져보세요.

모든 위원님들이 재정을 염려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좋은 안을 연구해 보세요. 개인적인 인권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봉동이 중심지이니까 사실은 2대 때 말씀도 했지만 청사도 봉동이나 삼례 금방으로 옮겨서 봉동이 중심지입니다. 사실 삼례에 있지만 솔직히 지역적인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한 번씩 갈려고 하면 6개면 동상과 비봉, 운주에서 가려면 잘 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못되었죠. 중간에 지어 놓아야죠.

봉동에 없으니까 문화체육센터를 가지고 강당을 하기는 그렇고 지도소에 몇 번 가보았지만 100명도 못 앉아요. 그렇다면 200∼300명 정도 대규모로 했을 때는 항시 중학교의 강당을 빌려야하고 하니 이번 기회에 대국적으로 소 위원님 검토해서 용진 바로 옆에다…

저는 용진에다 짓는다고 해도 반대합니다.

아니, 그만한 큰 부지가 완주군에는 없어요. 지도소도 적어요. 많이 들어가야 100명이 들어가요. 그곳에서 행사를 몇 개나 하겠어요.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어차피 시기는 1년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충분한 토론을 했으므로 김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4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한건 한건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먼저 대형버스 구입비중 삭감된 내용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버스는 아직까지는 운영할 수 있고 덤프차는 2대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고 노후 되었다고 해서 13개 읍면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덤프트럭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는 더 있다 다음 기회에 생각하기로 하고 대형버스 구입비는 삭감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원안대로 대형버스 구입은 삭감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TV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에서 TV 2대를 요구하셨는데 1대는 문화체육센터 1대는 재무과에서 사용하게 할 계획이지만 현재 약간은 노후가 되었지만 재무과는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문화체육센터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고산 자연휴양림 자동발매기 구입과 창고 설치에 대해서는 고산 자연휴양림 자동발매기 구입 총액이 5,100만원인데 국비가 약 3,530만원이고 도비가 569만 9,000원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로 자동발매기는 구입이 되는 것이고 창고설치는 3,900만원에서 도비가 1,695만 2,000원, 군비가 2,204만 8,000원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고 느껴서 자동발매기는 국비와 도비로 구입하는 차원에서 대둔산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 때보다 현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국비와 도비로 휴양림에 설치해 보았으면 한다고 해서 의견을 모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여성회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억원으로 계상해서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조정을 했는데 소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완전히 이번에는 삭감을 해서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고, 소병래 위원께서는 어차피 기 책정된 국비, 도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더 심도있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은 100%이고 소학영 위원께서는 일단은 삭감을 하자는 것이고 소병래 부의장께서는 100%를 살리자는 쪽으로 나왔는데 계수 조정위원들의 계획은 50%를 삭감하고 50%를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50%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고 박용규 위원께서 삭감을 50%로 하자는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소병래 위원께서 전액 100% 삭감 없이 11억 1,897만 1,000원을 하자는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3가지 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이 3가지 안에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의 방법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표결까지 가는 것은 철회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표결까지 간다는 것이 모양새가 없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