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 의원 발언

예산서를 보니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가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보험료가 인상이 될 텐데 반영을 안 시킨 겁니까? 아니, 인상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험률이 인상이 될 건데 감안 안 하고. 그래도 거기에서도 인상분이 있지 않나, 만원 이하라도? 만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협의체만 해도 위원회 회의수당이 2,000만원인데 위원회 숫자를 좀 줄이고 복합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면 복지분야하고 업무가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만약에 장애인 복지 같으면 장애인에 관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같은 위원회라든지, 쉽게 말하면 두세 개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위원 숫자를 줄이고 그러면 회의수당 나오는 것도 예산절감이 많을 것 같고, 또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필요하면 그 위원회 전체가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 같으면 복지분야에 전문가가 한두 명 있으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니까 그거를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위원회를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아동 학습지원 멘토링 했는데 일주일에 2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2시간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이 있고 또 경로식당운영이 있는데 1인당 한 끼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런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현재 24명분인가요?

하루에 몇 명분이 되죠? 왜 말씀드리냐면 항목을 경로식당에 잡아놨어, 시각장애인을. 내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항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로식당 운영에다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대상으로 넣어놨는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목을 변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이 거의 10년 동안 24명분인가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좀 늘려줄 의향은 없나요? 방법이 없나요? 몇 % 안 될 것 같은데요.

알았고요. 그리고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정책이 없죠? 임신출산 이 분야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의 임신 전후 관리에 대해서 도우미 파견해준다든지. 아니,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임신 전후에 관리를 해주잖아요. 네, 전후에.

그러니까 보육유아지원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우미 파견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른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점점 확대해서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 정책 수립할 때는 이 부분을 참조해서 예산편성까지 해달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산 늘은 것도 알고, 정책분야가 여러 가지 늘어난 줄 알아요.

아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은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금년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정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체험홈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목화경로당 지금 있는 장소가 건물 주인이 너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민원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 같으니까 협의해서 이전시키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45명인데 각 동에 2명, 3명 한다면 봉사하시는 분한테 회의수당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