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화산면 출신 이진철 의원입니다. 완주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본의원이 지난 1월 29일에 제안한 완주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과세권의 한계를 벗어나 혜택원리를 토대로한 주민의 자발적인 재정부담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완주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공공 발간물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그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 정한 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정한 사용료징수 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그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광고주가 완주신문, 각종 고지서, 통지서, 리후렛,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봉투, 안내문 등의 발간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군수는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5조에서는 광고 희망자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 접수기간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군수는 신청서에 의하여 수수료 신청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고 광고주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군보, 군게시판 등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수수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토록 하며, 납부기한은 7일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 인쇄 게시일 5일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광고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에게는 보상금으로 수수료의 1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완주군 공공발간물등 이용광고물게재 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그리고 주요골자를 포함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