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구립실버복지센터 시설관리사업 해서 이번에 신규 예산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3년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시설관리가 지금 3년차가 됐는데 시설관리를 갖다가 어떤어떤 항목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소관에 구립도서관 그 빗물펌프장 5층에 리모델링이 아마 지금 들어가 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몇 %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뜨락예술무대 개최가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출연진, 음향기기 그다음에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한 지급내역서, 그다음에 정기문화행사 개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직장 운동부 육성지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서, 그다음에 또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역서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현황이 일부 저한테 있는데 각 동별로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을 저한테 2010년도, 2011년도 것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에 긴급복지 등 위기가정 지원 해서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있을 거예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비, 장제비까지 포함해서 2011년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에 저소득주민 지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책이 아마 생계지원,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주거지원, 교육비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작성해갖고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4쪽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사업내용 그래서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지역개발형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실버모델창출 프로젝트, 우리 아이 꿈그리기 이렇게 해갖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사업명에. 그런데 사업은 늘어난 반면에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갖고 한 16.05%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연례적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다?

없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래갖고 지역개발형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프로그램 등 그래갖고 두 가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아무 관계없는 건가요?

왜냐 하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시할 부분이 뭐냐면 실버모델창출 프로젝트 해 가지고 사업내역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 자체가 사업내역이 틀려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그런데 사업예산액은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내역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이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액수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지금 2011년도 사업설명서 갖고 있고 2012년도 사업설명서를 갖고 있는데 2011년도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내용이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다음에 지역개발형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프로그램 등해서 액수가 8억 4,500인가 들어와 있어요.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같아요.

그런데 지역개발형은 2012년도에는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프로그램, 실버모델창출프로젝트,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부르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개 사업인데 2011년도 사업 보면 지역개발형 건전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프로그램 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도 실버모델 창출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어간다는 건가요? 거기에 하나 보충질의 할게요. 사전절차 이행여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O표를 해 놨거든요. 2011년도에는 전부 다 X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그러면 2012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인가요? 사업내역서를 쭉 보니까 2011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X가 돼있었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거은 O표가 많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정회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예산서 206쪽 중간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중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것 같아요. 팩트를 보니까 다른 게 없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 운영이 잘되는 이유가 130여개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연간 8억여원의 식품 및 생필품을 기부 받아서 20여개 복지시설에 속해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대상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관으로부터 물품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예산 총사업비가 1억 3,400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1억 4,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구는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연간 8억여원이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30여개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2억여원밖에 못 거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차피 예산은 1억 4,000이 계속 투입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왜냐 하면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중구도 마찬가지로 한1억 3,000 들여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나 수당으로 지급될 텐데 여기에 똑같은 소요비용인데 우리는 거치는 돈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후원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납니까?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동 복지협의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결실로 맺어져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과물이 안 나오게 되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연속사업이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지원에 대해서는 넘어가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성과물이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례발표나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긴급복지 지원실적 그래갖고 요구자료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긴급지원을 그동안에 쭉 시행해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통계상에 보면 2010년도에는 173건이고, 2009년에는 683명이거든요, 건수가.

지금 그러면 통계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긴급복지 지원실적 보면 여기 지금 구정운영백서에 보면 2010년도에 173건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구정백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떤 걸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2010년도에 173건이고요, 2009년도에 683건으로 잡혀있어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구정백서를 잘못 발행했다든지.

그러면 구정백서를 돈 들여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평균수치를 잘못 넘겨줬다든지.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요, 위기가정에 어차피 지금 나름대로 경제위기나 사회위기가 확산되는 부분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금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해마다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유럽발 경제위기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이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게 지금 전부 다 구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항상 받기만을 바라지 나중에 자기가 자생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우리 위기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지원받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80만원을 지원받으면 그 80만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서 일을 한대요.

일을 하면 백 얼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만원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아예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회사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소득 자료가 없이 80만원 받고 있으니까 월급을 줄 때 개인적으로 빼갖고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 하나는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금을 받고 있고 하나는 또 자기 개인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구비해서 정말 구민들의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지원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쭉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구민의 혈세가 자꾸 새는 것 같거든요. 97만 3,000원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이고, 기본재산 1억 3,500. 그다음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거기에 해당되면 긴급지원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쭉 했지만 혈세가 새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지급한 사례가 있죠? 이것 말고 다른 사례도?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2쪽이요.

상단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펀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 전액입니까? 그러면 유해업소단속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업소 수가 4,881개소 중에서 유흥주점이 8개고 단란주점이 96개네요? 무도학원이 2개 있고 이용업이 있고, 이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행위도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전년보다 줄었습니까?

청소년지도요원이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뭐 뭐를 단속합니까?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예산도 들어와 있는데. 2011년도에 청소년 술 담배 판매행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대해서 3,600만원이 지속적으로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3,6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있어요?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비용이 3,621만 8,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청소년 선도안내문, 꿈나무프로젝트 홍보제작, 기타 제수수료, 아동 청소년 표창장,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장 및 위원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000원 곱하기 200명. 그러면 청소년 술 담배 판매업소 단속비 그래가지고 108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은 뭡니까? 2009년도 구정운영백서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 5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25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으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나 2010년도나 2012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이 그만큼 축소됐으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34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 단위사업으로 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국시비 매칭인데 2011년도에 집행부에서 보육시설 유지 보수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기준 및 대상지역 1개소당 3,0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기준 및 대상지역 1개소 200만원, 어린이집 시설유지비 구립보육시설 29개소 7,000만원, 장애아통합시설 설치 1개소, 장애아 환경개선비 1개소 이렇게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에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투입이 됐죠?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장애아들이 몇 명 정도 입교를 했나요? 내년부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을 받았으면 2011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지금 장위1동에 지금 받고 있다면서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된 돈이 7,000만원 정도 투입됐거든요. 그렇죠?

이정도 투입됐으면 올해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올해 시설을 다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3명을 받는데 7,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합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2011년도 보육시설 유지보수비용 그래가지고 사업내용을 쭉 읽어드렸잖아요.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용으로 해갖고 지금 어린이집 시설유지비, 구립 보육시설 29개소 해갖고 7,000만원 들어와 있고,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1개소 해갖고 장위1동 어린이집에 지금 정원 미달돼가지고 일단은 놀리고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통합시설 설치하는데, 한 개소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수반됐냐고요.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0만원입니까? 저는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서 235쪽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갖고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에는 보육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용 보육시설 확충 그래가지고 안내지침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11년도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1개소를 했고, 장애아 환경개선비 1개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00만원 소요됐다면서요? 그러면 답변 못하면 그건 이따가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구립 실버복지센터 시설관리 그래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석관 실버복지센터 방수공사 해갖고 4,000만원 시설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석관실버복지센터가 개소한지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거예요.

왜냐하면 리모델링한 지 3년밖에 안됐는데 지붕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4,000만원을 예산편성해달라고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했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구민들 혈세가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이건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업체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이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니 와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든지, 만약에 개인집에서 3년차 됐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저성장시대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아마 실업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사업을 얼마만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인지, 그거 묻고 싶고요. 2009년도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기가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었죠.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관리사업, 일자리사업 이렇게 좀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정책을 좀 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9년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갖고 했거든요. 복지정책과나 노령사회복지과나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일환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저성장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실업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하고 212쪽 보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주민생활국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보면 복지정책과에 34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복지정책과에 35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맨 끝에 청소행정과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에서 66명 그다음에 또 국내여비는 67명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국내여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인원에 대한 차이가?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34명입니까?

지금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죠, 이게 지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80%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갖고 80%로 한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80%다? 지금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2009년도 글로벌위기에 닥쳤을 때는 거의 70%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전부 다 70%로 30% 정도 삭감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태에서 내년에는 체감경기가 더 안 좋다고 그래요. 더 안 좋으니까 미리 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 차원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2009년도, 2010년도에는 30% 이상 나름대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30%를 줄여갖고 올라오게 되는데 내년에는 또 경기가 안 좋아서 30% 줄인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30%에 맞게끔 쓰시라는 얘기죠. 올해 또 청장님이 정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에 대비해갖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