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완주군실과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완주군실과소주요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석훈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은호, 예산담당 임규탁, 감사담당 소명영, 법무통계 담당 한일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99년도 기본방향과 실천과제입니다. 기본방향은 민선자치 2기의 내실있는 군정추진과 자치행정 경영행정 수행에 기본방향을 두고, 실천과제로 행정규제의 과감한 개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자치 경영체제를 구축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자치법규의 심사기능 강화로 주민자치의 기반 정착을 도모해 나아가며, 정확하고 완벽한 통계관리로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요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단기 세부실시계획 수립입니다. 군민의 새로운 욕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본격적인 민선 2기를 맞이하여, 군의 발전적 토대와 거시적 지침으로 제시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중단기의 계획의 범위는 금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2000∼2004년까지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용은 추진전략, 분야, 연도, 재원별 투자계획, 개발권역별 사업계획을 포함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팀을 구성해서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사업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주요 사업의 심사분석 강화로 주민편익과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경영 행정 기반을 조성하므로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예산 및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350여건이 됩니다. 본 주요 사업은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강구와 익년도에 이월사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심사분석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제 및 영호남 교류 추진입니다. 지방화,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도시와 영호남간 교류를 통하여 동서간의 화합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녀노에는 중국 회음시와 결연 조인식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5월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에서 4월 중순경에 방문을 했으면 하는 의향서가 도착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경에 조인식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경상북도 칠곡군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정책이나 사업목표에 대한 엄정한 성과 관리를 통해 성과에 상응한 보상을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발전을 도모해 나아가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5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즉 실과소, 읍면장은 직무대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6급이하에 대해서는 금년도 5급이상에 대한 실천후 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표의 종류는 전략목표, 중점목표, 기본목표 등 세가지로 책정을 해서 평가는 1차 평가자가 부군수, 2차 평가자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단위목표 평가서에 의해서 계획대 실적으로 평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규제 개혁 정비입니다. 법령에 근거하거나 근거없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시키는데 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행정규제 개혁을 정비토록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군의 경우 27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규제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추진 방향으로는 사전, 통제적 규제에서 사후관리적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주민편익 위주의 규제행정을 개선해서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재정전망하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용재원을 예측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며, 사업의 타당성 사전심사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9월중에는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따라서 10월달에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본중기 지방재정운영계획을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중점을 둔 예방감사로 전환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절약행정 유도를 통해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감사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회계감사가 사업소등 9개기관, 부분감사가 보건지소등 14개기관이 실시가 됩니다. 민원감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사전심사는 사업비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 심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예방행정 지도감사를 정착시켜나가고 일상감사를 확행하며 민원행정 및 공직기강 쇄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제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치법규 심사 및 정비 추진입니다. 완벽한 자치법규 심사로 차질없는 행정수행지원과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규정비로 주민위주 행정구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조례규칙등 총260건에 대해서 상위법의 저촉여부를 심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자치 입법응력 제고와 자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법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준비입니다. '95년이후에 5년간 인구가구주택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각종 경제 및 사회개발계획의 수립등 정책수립자료에 반영코자 정부에서 인구 및 주택 총조사를 2000년 11월 1일 0시를 시점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 준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조사구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약 390개의 조사구를 지정하고, 220여명의 조사원을 선발해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적정가구수로 조사구역을 분할하므로써 가구나 주택의 누락 방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조성실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정도만 질의보다도 간곡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국제영호남 교류추진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이사업이 불필요하게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교류 추진을 보면 관광성있는 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체감사 활동강화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난 사항인데 앞으로는 자체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를 철저히 했을 때 감사원 감사라든지 행정자치부감사, 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유의를 해서 자체감사를 올해는 철저히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에 보면 인구주택 총조사 준비인데 제가 과거에 보면 상주인구조사가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령별이라든지 직업별 인구를 보면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는데 전년도 통계연보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읍면에서 철저히 인구조사라든지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이런것들이 오차가 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 위원입니다. 우석대와 도밍고힐스대학의 교류시 예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석대와 도밍고힐스대학과의 관계는 저번 칼슨시에서 방문을 했을때도 우석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량 역할만 행정에서 하자는 뜻으로 이야기 해서 저희들도 대학과 대학간의 교류 활동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만 조성하고 예산 관계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완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않하면 안돼죠. 이러한 국제 교류부분에 대해서 완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보면 국제 교류 모든 결정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의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단체장의 뜻에 따라서 좌지 우지되는 그러한 경향이 과거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지방재정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중기계획 입니까?

예.

박스안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가용재원을 예측 우선순위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이좀 해주세요. 무슨 뚯인지 모르겠네요.

가용재원은 예를 들어 국고보조라든지 부담지시등 우리 군에서 쓸수 있는 순수한 재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우선 순위를 책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까지는 책정이 안되어 있었나요?

지금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감독 했습니까?

실제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모르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아시면 안됩니다. 왜, 군수 마음대로 하니까 그럽니다. 완주군 예산편성을 기획조정실장이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완주군에 내려온 양여금이 약 27억원입니다. 양여금이 어떻게 편성했는지 검토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예산을 편파적이고 사업에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도 안한 상태에서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뜻이냐 균형개발과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투자비가 있어야 어느 정도 균형적인 성장이 되는데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들어가 주어야 할 곳에 안 들어가서 어떤곳은 시멘트 포장도 못하고 있고 어느 곳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오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복된 사항입니다.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실 때 소외되지 않고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각 지역에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지역적으로 소외도지 않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근형, 문화담당 소병주, 관광담당 김숙이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번 보고와 별차이는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 문화공보행정의 기본방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로 군민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유지 보수를 통해서 전통문화 게승 발전에 노력을 할것이며 관광자원의 다양한 홍보로 완주관광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 시켰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것이며 입체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4쪽입니다. 완주신문 발행은 매월 10,000부룰 발행해서 군민과 재경향우회등 전국단위로 배포를 해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민의 협력과 지지를 획득해서 민과 관의 신뢰감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완주인과 완주토산품, 관광명소를 홍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완주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게재해서 유용한 생활 정보지로서의 선진완주 구현에 기여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영세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증정입니다. 금년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원색칼라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촬영대상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저희가 직접 읍면을 방문해서 촬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진은 원목테를 이용해서 품위있게 제작하여 영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보수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저희 군이 국가지정이 7건, 지방지정 문화재가 19건으로 26건이 지정되었습니다. 전통사찰은 49개의 사찰중에서 9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국비보조 사업이 3개 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2개 사업, 군비보조 사업이 2개 사업으로 해서 7개의 사업에 4억5,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서원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서원은 저희 관내에 1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90년도 이후에 32개소에 대해서 6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서원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구호서원과 봉강서원, 대흥서원 3개소에 6,000만원을 투입해서 서원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희과 '99년도 특수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1세기 문화예술의 세기에 대비하여 지역문화를 적극 발굴해서 차원 높은 민족문화 창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완주민속 예술제는 5월 군민의날 행사시 완주문화 체육센타에서 사물놀이, 고전, 현대무용, 판소리 등을 개최해서 군민에게 문화에 적극적인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도립국악단을 초청해서 대둔산축제시 공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완주군 농악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시 농악단을 운영해서 문화행사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8경과 8품 8미를 적극 홍보를 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8경 8품 8미의 대형 홍보판을 금년도 예산 5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군이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토록 노력을 할 것이며, 서울 시청앞 지하보도에 관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만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으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전북일보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8경 8품 8미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전국단위로 홍보하는데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경 8품 8미의 홍보관계는 전의 인쇄물매체에서 벗어나 입체감있는 홍보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1회 완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계획입니다. 완주 8경인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 관광명소등 관광자원을 국내외로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둔산축제와 병행 개최해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전국사진 동호인을 참여시킴으로 전국단위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홍보로써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발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중 대둔산축제때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완주 8경을 위주로 사계절을 사진촬영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편성되지 않았지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완주신문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300부는 우편발송이 되고 있고 나머지 4,700부는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완주신문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곳곳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쌓아 놓고 무용지물 휴지로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여기보면 군민, 재경향우회, 읍면, 경로당, 유관기관, 언론사 등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을 가져다 읍면사무소에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도 없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가급적이면 가정이나 경로회관에 1부씩을 보내더라도 우편발송을 해주시고, 기관이나 언론사 등에 가져다 놓아도 보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세 저소득노인 사진촬영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원목테로 이용을 하신다고 한 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돌아가시면 영정으로 쓸수도 있는데 개당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원목테로 했을 때 7,000원이 소요됩니다.

7,000원 정도요.

예.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할 만한 사업이기에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발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장을 보면 전국사진공모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죠?

예.

1회 추경때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대둔산축제시 전국 사진동호회를 참여시켜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를 하셔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완주군 대둔산이 널리 홍보되는 것도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안성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TV홍보에 쓴다든지 그런곳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카메라에 몇장 담았다고 해서 그것이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돈은 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을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실려는 상당한 열의가 있으십니다. 저도 완주신문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00부 우편발송 중에서 군 200부는 무엇입니까? 각 자치단체로 보낸 것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각 유관기관에 전국단위로 배포한 것입니다. 비서실에 있는 것과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업무보고시, 3대 의회 개원후 해외에 발송하는 신문의 숫자가 나왔는데 해외는 무엇입니까? 어디로 보내는 것이예요?

해외는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만 보냅니다.

자매결연을 맺은곳은 영문자로 보내요?

영문자는 아니고 한글로 발행이 됩니다.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99년도 1년동안에 업무 추진과정을 연말에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외에 배부한 것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만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어요. 의회는 완주군 단체의 관변 단체가 아닙니다. 완주신문에 완주군의회 소식을 넣을려면 최소한 1면을 할애를 하던지 아니면 빼버리세요. 하나의 실과소의 소식을 알리듯이 넣고 과거에 최정식 실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에는 의회의 직함이 있어요. 중이 제머리를 못깍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이 있는데 명단을 쓸 때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쓰고 상임위원장의 직함은 안넣어요. 그러면 군수와 부군수는 쓰고 나머지는 쭉 과장으로 쓰세요. 자기네들은 무슨 실장, 무슨 과장 모두 쓰면서 바로 이런한 점이 우리가 느끼기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시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희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4,700부의 용지가 문제가 있어요. 1,000부 정도만 추가 발행하고 3,000부를 줄이십시오.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는데 신문내용과 보고서의 내용은 조금 다르네요.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군민의날 행사를 문화예술 행사로 대체하겠다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어요. 군민의날 행사는 1부 행사 시상하고, 2부 행사는 체육대회인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1부 행사는 시상 2부 행사는 문화행사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행사를 하고 문화행사를 곁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행사로 대체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완주군 체육회는 그 기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신문은 공히 세위원님들께서 모두 지적하셨는데 완주신문 편집, 배부 관계는 저도 이 문제점에는 공감이 가는데 첫째 완주신문의 편집과정에서 미게재된 장학금 관계와 다른 사례등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동반자 입장에서 똑같이 1:1 비율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 적이 없는 사항이고 편집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시정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홍보매체는 여러 가지로 갖은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TV홍보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TV사에서 완주만 중복적으로 지난번에 나왔는데 또 나올수는 없는것이고 말하잠녀 지역 안배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보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다소 돈이 들더라도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중보도는 문제가 있고 사실상 예산을 가지고 따져볼 때 TV 홍보가 가장 싸고 직접적으로 많은 시청자가 보기 때문에 효과는 클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방송사에 그러한 문제ㅏ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희창 위원님께서 완주신문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5,300부는 우편발송을 하고, 4,700부는 사장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민원실이나 온천 그리고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확대해서 하면 완주신문이 그집의 어딘가에 있다면 볼 기회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중 집합장소에 갈수 있는 필요한 매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우편발송을 확대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진촬영 관계는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어서 테두리를 원목으로 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최소한 노력을 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은 첫째는 그 대상자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서 사진 촬영시에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관계는 조치를 해서 책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사진 공모전 관계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효과는 저희들이 추상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다른 기관에서 이 행사를 개최를 했다고 할 때 전국에서 처음에는 미약해서 안되겠지만은 어느정도 연륜이 쌓인다면은 전국단위 사진사들이 모이므로써 그분들이 홍보 매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효과의 분석 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감담회의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님께서 또 완주신문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해외 배부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회 지면을 할애해서 1면 정도는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사무과장과 저하고 실무진에서 대화가 되기를 지금 의회소식지가 발간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완주신문에 할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당연히 완주신문에 같이 게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기회만은 의회에서 의회소식지로 발간을 하고, 나머지 2월달부터는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면 정도는 할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관계는 신문 보도에는 완주군민의 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준 보도자료를 기자가 자기 주관대로 해석 하다보니까 하나의 문구 해석차이에서 그런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군민의날 행사를 주로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시책입니다. 이제까지 문화행사가 저희관내에서는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군민의 다수가 모이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 군민한테 문화적인 즐거움을 한번 심어주자는 뜻이고, 완주에 이런 문화가 현재 소장이 되어 있고, 학교, 각 단체에서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지 대체안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군민의날 행사를 주로 하고 병행해서 군민의날 문화행사를 체육관에서 약 3시간 정도로 대체해서 군민들을 즐겁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군민의날 행사시 문화체육센타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군민의날 예를 들어 삼례나 봉동쪽에 산다면 조금 낳겠지만 지금 처럼 돌아가는 형태로 했을 경우 완주군민이 한곳에 모여서 서로의 뜻을 전달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다정다감한 자치단체로서의 행정이 아니라 나누어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원화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삼례나 봉동등 인근에 살 때 문화체육센타의 활용이 가능한지 다른 지역 소양이라든지 구이등은 안되겠죠. 그럴때는 야외 공연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삼레와 봉동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니는 하되 구이에서 할 경우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예, 그러니까 구이에서 한다고 하면 체육행사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병행이 안된까 구이초등학교에서 하는 방법을 써야겠죠. 이번에도 군민의날 행사가 어디에서 개최가 될지는 확정이 안되었지만 에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삼례에서 개최가 된다고 볼 때 문화체육센타에서 하게됩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방법등을 동원해야 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현재 구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달력을 제작하셨죠. 우리가 볼때는 사진 게재가 조금 어두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획을 잘해서 게재를 하고 밑의 부분에 매장마다 문자로 표어를 만들어 8경 8품에 칼라를 선명하게 넣고 잘 디자인을 해서 넣으면 아름답지 않을까하는 소견이 있어서 내년에 할 때에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제1회 완주군 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계획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여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뜻한 계획대로 잘 해드려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다음 기회에 좋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수가 있는가 또 어떤 경비를 절감해서 할 수 있는가 세부적으로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완주군 달력이 다소 졸작이다라고 하셨는데 완주 달력을 배부한후 전국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문의전화가 왔어요. 예산을 어떻게 하며 사진은 어떤식으로 해서 게재를 했느냐라고 묻고 아무튼, 인기상품으로 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금년에는 아마 기획에서 문제가 있고 크기나 안배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번의 경험을 살려서 내년에는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나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어느 지역은 같은 면에 2∼3가지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완주군을 골고루 알리는데 필요성은 있으나 지도나 연락처등 관광안내 전화번호가 빠진 것 같아서 다분야로 생각해서 효과적으로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국사진 공모전은 아직 예산이 계상 안되어서 확정사업은 아니므로 추경때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 간담회나 자치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이학로, 서무담당 장석한, 민방위담당 고준기, 정보통신담당 김사라, 실업대책담당 박일근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행정담당, 서무담당, 민방위담당, 정보통신담당, 실업대책담당으로 5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인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군민 여론 수렴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군민의 진솔한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군수주민과의 대화를 상하반기로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군수제를 읍면당 1명씩 13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1일 명예 이장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465명이 1마을 1담당을 해서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진솔한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한 군정에 우선 반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사회전반에 구조개혁과 의식의 선진화 운동이 각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친절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자체교육을 상하반기로 년 2회 실시하고,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부서별 자체교육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요령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주 2회 청내방송을 실시하고 공무원 친절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서 매 분기당 1명씩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내실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계속 운영해 왔으나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병행해서 주민의 만족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현장을 찾아서 도와주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의 불안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와 재난관리 분야를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업은 1일 1개면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안내입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군의 꿈나무들에게 문화유적지, 공단, 군청 등을 방문토록 하므로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완주군민의 자긍심을 갖도록하여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초중둥학교 재학생중 성적우수자와 소년소녀가장세대 40명을 선발해서 군청에서 군정안내와 실과를 순방토록 하고 문화유적지를 타방하고 공단과 자연휴양림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분석해서 겨울 방학에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사기 진작입니다. 공무원의 수는 총 673명으로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 4월중에 공무원 한마음 행사를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극기훈련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고 하반기인 10월중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문화체육센타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활성화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미클럽이 7개 클럽이 있는데 금년도에 확대해서 전직원이 1개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입니다. 저희 총 민방위 대원수는 451개대에 13,636명입니다. 그중에 교육대상자는 451개대에 4,41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410명에 대해 민방위 교육을 8시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4시간씩 실시토록 하고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신축해서 민방위 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순용사, 안보분야에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안보의식 고취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위주의 민방위 교육으로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 인명구조장비 활용입니다. 매년 일정 장소에서 익사사고가 반복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9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산 1명, 봉동 2명, 구이 4명, 기타 지역이 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행락철 익사사고 반복발생지역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명구조 요원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봉동, 구이, 고산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8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중 인명구조장비를 상설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봉동 1개소, 구이 1개소, 고산 2개소등 4개소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17개대에 55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계획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을 1,963만1,000원을 예산 확보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7회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해서 지역대간화합계기를 마련토록 하고 신규 의용소방대장은 광주소방학교 간부반 위탁교육을 실시해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대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군의 현재 컴퓨터 보유 대수는 395대중 정비대상이 162대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정비한 것이 149대로 93%를 정비했고 주전산기와 전자결재시스템은 새로운 주전산기를 교체해서 통합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페수처리시스템은 1식은 현재 교체를 위한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추진 지도 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2K문제 보유 구주전산기를 새로운 주전산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이 주전산기를 교체하는데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 가능한 예산은 그중 1억3,600만원이 가능합니다. 부족액이 1억1,1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보 가능한 1억3,600만원의 내역은 본 예산에 4,000만원이 확보되었고 특별 교부금으로 도에서 3,600만원을 받을 계획이고 구주전산기를 교체하는데 보상을 받으면 6,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Y2K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이 문제해결 완료와 시험운영을 6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연 29,971명을 투입해서 사업비 8억8,100만원을 살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연인원 52,000명으로 16억1,00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1단계와 2단계에 70%를 투입하고 3단계와 4단계에 30%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엄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보고하신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갈망하던 것인데 보고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군민들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아주 불친절합니다. 전화의 경우도 보면 저희가 전화를 하면 참 무뚝뚝하게 받아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인데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건설과 누구입니다 이정도는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함을 말하면 그 후에야 의원님이세요 이런 불친절한 전화 받는 태도가 군민들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외래강사도 초빙하고 부서별 자체교육도 한다고 하며 전화응대요령도 해놓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철저히 이런 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들이 정말로 친절하다라고 해야지 지금도 위에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 친절도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1회해서 표창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 생각은 불기별로 군청 자체에서 한번씩하고 읍면에 가면 매월 25일은 이장과 부녀회장의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사를 분기별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친절한 공무원 상이 되는 분들에게 표창을 해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느곳에 전화를 하더라도 완주군청 공직자들은 참 친절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Y2K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99년도에는 종합 대책반 편성 운영을 할려고 4명을 구성해 놓으셨는데 철저히 대책반을 운영해서 Y2K 문제 오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보고하신 주전산기 교체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1억1,4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예.

이런 관계는 추경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영을 시켜 해결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완주군의 정보와 컴퓨터는 국가의 백년지 대계입니다. 완주군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의원들도 돕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급히 해결을 해서 Y2K 문제에 사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애쓰셨는데 완주군 공무원들의 적은 보수에도 일부씩 산출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일부 보수가 어려운 실업자에게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실업자의 선정에 특히 유념해서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받지 않을 사람이 받는 행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불친절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의 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완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불친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단 시일내에 공무원들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회의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는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염려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Y2K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추경에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자 대책 문제는 작년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그 대상자를 철저하게 엄선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대안을 두가지만 제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출근시간이 몇시입니까?

9시입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전체 직원들에게 1분간만 교육을 시키십시오. 감사합니다등으로 친절교육을 시키시고 전화 받는 수화요령도 감사합니다 완주군청 무슨계 누구입니다는 너무 길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누구입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기에 감사합니다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화기에 써놓고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을 조금씩 하면 되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저도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의회는 공무원들의 속된 표현으로 기쁨조가 아닙니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 3년이 지나고 지금 4년차들어 가는데 근거도 댈수 있어요. 어느 집단에 어느 몇사람의 모임 좌석에 가니까 군수 비서실이 단체장 출범때와 같지 않다는 그러한 여론이 떠돕니다. 이것은 무슨뜻이냐 말하자면 과거에 민원인을 응대했던 태도나 방법 그리고 해결해주려고 했던 그러한 매너가 어딘지 고압적이고 친절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가 있더라.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군수비서실은 군수의 손과 발입니다. 그리고 입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비서실에 대한 관리 또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야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관계는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2기 출범후에 임명환 군수가 첫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3S운동 아시죠?

예.

구호만 내걸면 뭐합니까? 그것만 철저히 지켜도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역시도 다 느끼는 거예요. 의원이 느낄정도면 일반인은 오죽하겠습니까만 특정과는 아주 태도가 오만해요. 의원이라고해서 잘하고 일반인이라고 해서 잘못하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친절에 대한 사례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여기 앞에 테니스장있죠?

예.

테니스 코트 지금 사용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정도 됩니다.

주로 언제 합니까?

아침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이 공무원만 하는건 아니죠?

우리 여기에 있는 클럽은 공무원들만 되어있고 여기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동호인이 몇 명이예요?

공무원이 30여명입니다.

이쪽 건물 내용년수가 지난거 아시죠?

앞쪽 차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내용년수 되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잘 모르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전국일보사에서 했던 홍보용 전광판 있죠? 그것은 통신기기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는데 그런거 설치하려면 대량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 전광판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것하고 다른데 지금 전북일보사 건물 벽면에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보실장을 할 때 우리군도 8경 8품 8미가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2천만원이던가.........

아니 설치비요. 몇10억 되지는 않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어차피 부가가치 관계가 있으니까 본전치기 장사가 가능한가를 알아보고 완주군청 건물에 그런 것을 원형으로 하든지 설치를 해서 홍보하는것도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오히려 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 차원이지만 한 번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입니다. 저도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장은 연령이 대충 몇세까지가 정년이고 대원은 몇세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너무 고령화된 소방대원들은 권위의식적으로 대원이 되고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인명구조 할 때는 고령화된 분들은 조금 제외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문의를 한 번 드리고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젊고 희생정신이 있는 분으로 해서 했으면 하고, 여기에 보면 여자 부녀소방대원이 있는데 부녀대원도 형식적으로 권위적인 것 보다도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한식구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알아야할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최대한 아시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산하에 '99년도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행이 될것인가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또 상급 도에서 어떻게 시달되어있는지 아시는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면단위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람 몇만명 이내이면 면이 폐쇄된다 '99년도에 일부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완전 폐쇄된다 이러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데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안성근 위원님께서 일반현황에 성명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신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절문제는 안성근 위원님이나 홍의환 위원님 모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보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비서실이 단체장 출범때와 다르다는 문제는 앞으로 주의를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 건물 내구연수 경과와 테니스 코트장 문제는 지금 저희 소관보다는 재무과 소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전광판 설치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정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조례상 소방대원의 연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상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령의 제한은 없는데 연세가 많은분들보다는 젊은 대원을 확보해야 기동력이 있고 활동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되도록 젊은 대원으로 교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대원 문제는 지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되도록 부녀대원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있는 것은 4개대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개편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방향으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구조조정의 방향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 자신도 잘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만은 공문으로 아직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하나 지난번 자치행정과장들 회의시 사업소를 되도록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분야에서 약 5%정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이고, 저희 군이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할 때에 30%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200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2.9%의 해당인원이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다고 그러면은 17.1%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20%가 나오는데 그 20%라고 하는 것이 100명이 줄어든 현원으로 볼적에 20%정도 됩니다. 17.1%에 해당 인원이 지금 줄어든 정원으로 보면 20%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구조조정이 앞으로 될것이 아니겠냐고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지시된 바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군에서 어떤 방향을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읍면 폐쇄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금 언론에만 언제까지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언론에만 보도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저희들도 이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릴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언제 할것인가와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도 정식 공문으로 시달된다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상철, 경리담당 고창규, 징수담당 오경택, 재산관리담당 김창진. 복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지방세 세입 전망, 지방세 징수 계획,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합리적인 관용차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과장외 각 담당 4명과 부과담당 요원이 7명, 경리담당요원이 3명, 징수담당 요원이 3명, 재산관리담당 요원이 21명인데 운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39명으로 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6명, 기능직이 22명으로 정원과 현원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2쪽 '99지방세 세입 전망입니다. 신규세원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 안내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세입 전망 및 분석입니다. 합계가 106억 1,600만원으로 '98년도에 110억3,900만원에 비해 4억 2,3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16억 4,500만원으로서 '98년도 23억 2,000만원에 비해 6억 7,5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자동차세는 26억 7,500만원에서 25억 2,4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이 감소가 예상 됩니다. 다음에는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IMF영향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감소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가 큰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는데 약 29%가 감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증가와 과표상승에 따라 6,300만원이 증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증가와 과표상승에 따라 6,3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는 '98년도와 대비해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건축물 증가로 인한 재산할 사업소세 증가에 따라 8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서는 매월말일 징수실적을 토대로 세수 추계 실시 및 목표액 대비 증감분석을 실시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며, 세무비리 요인 근절과 정당세액 부과로 주민 신뢰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징수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하여 지방세의 납기내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의 강화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98.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99년 1월 28일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부과액이 204억 3,200만원에서 징수액이 184억 7,600만원으로서 미납액이 19억 5,500만원으로서 90.4%입니다. 현년도에는 부과액이 193억 9,900만원이고, 징수액이 181억 6,3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2억 3,600만원으로 93.6%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부과액이 10억 3,200만원, 징수액이 3억 1,300만원으로 7억 1,900만원이 미납액으로 30.4%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9. 추진계획 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목표달성 추진과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도지침에 의하면 현년도 징수율은 부과액의 95%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 징수율은 이월액의 20%이상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완주군의 과년도는 30.4%를 징수하여 40%는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은 년 2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편의위주의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완주신문이나 가두방송, 마음 앰프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고액납세자의 특별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책임 징수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 초과달성으로 군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이자 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세외수입 세입목표는 144억 7,6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99%입니다. 경상적수입은 68억 8,3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102%, 임시적수입은 75억 9,3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96%입니다. '99. 계획으로서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유휴자금 예탁인데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36억 6,200만원인데 이번에는 이자수입은 25억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이자율이 12.5%였는데 올해에는 5.5%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25억으로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자금 수급계획의 정확한 수립 및 집행으로써 자금배정을 확행하고, 양여금, 특별회계의 선수입 추지출을 확행하고 있으며, 사업시기 및 진도에 따라 적정자금을 배정하여 자금의 상징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납금 송금 신속한 세입조치로써 군금고 입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관내는 3일이내, 관외는 7일이내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요율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7,142필지에 64,207천㎡입니다. 저희들이 취급한 것은 주로 잡종재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3,138필지에 17,546천㎡입니다. 건물로서는 군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148동에 37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은 임대계약 추진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로서 정부보급 전산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재산관리 체계의 과학화와 지목변경, 등기정리등 재산 변동사항을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의 관리청 명칭 변경을 514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세입전망으로서는 3억1,000만원으로 매각은 2억5,200만원이 국유재산으로서 매각시 30%가 공유재산으로 넘어와 군유예산을 2억5,200만원과 임대료 5,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1억200만원, 도유재산이 6,100만원, 군유재산이 1억4,7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2억4,6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황과 일치하는 공부정리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무단점유재산 및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임대계약, 매각추진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합리적인 관용차량 운영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총 66대로서 승용차 11대, 승합차 9대, 화물차 27, 청소차 13대, 특수차 6대이며 66대의 운전원은 50명입니다. 본청에 25대가 있으며, 사업소 14, 의회 3대, 읍면 24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용차량은 사업성을 정밀히 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차량은 지속적인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감축 대상은 내구연한 경과 차량 5대를 올해 감축할 계획입니다. 본청 화물차 1대와 대둔산 청소차 1대, 읍면 종합 업무 차량 3대를 감축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칰은 읍면의 차량은 모두 감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차폐차는 4대로서 본청 중형승용차가 1대, 본청 덤프트럭 1대(건설과)이며 읍면 청소차 2대로서 이서와 소양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비효율성차량 감축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5대에 4,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금 운영을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이 작년에 12.5%로 36억6,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5%가 떨어져서 25억원으로 과감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여금이나 보조금, 특별회계의 선수금이 들어와야 지출을 하고 있어 여론의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오지 않으면 지출을 억제하고 있고 자금도 사장한 일이 없이 그때 그때에 맞추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30∼4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0억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공자금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도청도 공공자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입찰을 하고 서울특별시도 입찰을 해요. 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입찰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이것을 고집을 피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은 농협을 거래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군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저리융자가 많습니다. 각 사업장에도 저리로써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는 농협을 거래해야 하지 않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 보아도 농협을 거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완주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시각이시고요. 그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전국에 있는 단위농협은 금리인하 관계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율금리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농민들에게 대출을 13% 해주던 것을 돈 장사를 잘해서 여유자금이 많이 생기면 돈이 남죠. 이것을 11∼12%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누가하냐 그것을 농협의 이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농님들이 이것을 몰라요. 오늘 아침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각 농협 농민들이 금리 낯추라고 데모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도에 6억원 정도의 실금리 손실을 보고나서도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농민들에게 환원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앞으로는 가져서는 안됩니다.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금리 0.1%를 가지고도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사니까 농협에다만 해야된다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받습니까? 농민들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그럼 직접적인 환원이 어디 있습니까? 직접적인 환원을 할려면 단위농협들이 금리를 내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농협 살리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쟁점을 요하는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공공자금 금고 관리를 획일적으로 농협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재검토를 하시고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전국으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9년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