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서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인데 같이 우리 정책과에서도 알아야 될 내용 같아서, 인터넷 매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홍보 계획이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잡았던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올해 아파트 구입비를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우리가 기부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나 기부 받았던 내역, 현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좀 더 신청할게요.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그다음에 장애인은 어떻게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자격까지 같이.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컴퓨터 교육계획, 예산편성,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억을 받아올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그러면 직원 채용은 1억 4,700이라는데 직원은 몇 명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직원이 전체적으로 2억을 타 올 경우에 7명을 채용을 하네요, 추가로? 거기까지요.

거기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예산이 6억이에요, 6억. 6억을 잡고 있는데 직원을 1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파트별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9,000만원 가지고 직원을 1명을 채용을 하면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별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2,3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500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전문적인 사람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2,500 정도 직원을 생각한다면 월급이 적습니다. 조금 더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운영비를 안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2억을 가지고 온다면 그때는 사무실 운영비를 주겠다, 이것은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직원 한 명하고 운영비 계획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모델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사례적인 내용까지 계획을 잡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런 것을 좀 사례내용까지 평가받으려고 하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년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초등학교 12세 미만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후 관리를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사후관리를 지금 3년 됐으면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금 거기를 졸업하고 간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40여명이면 지금까지 40명 정도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 학생들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중학교 가서 얘네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지껏 해왔던 것에 대해서 보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종결됐던 사람들을 연속성 있게 할 계획은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건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40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학교까지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까지 가면 고등학교까지 최소한 미성년자는 지낼 때까지 사후관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중에서 장애인가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급식비 경로식비 이 부분은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공무원 1식이 얼마예요? 그 기준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기탁신청서 이 부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부분을 연말 되면 받을 건데 그것이 빠른시간 내에 실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하세요. 그리고 뉴타운 돌봄센터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타 동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월곡1동은 거기보다 아파트 값이 쌉니다. 돌봄센터를 3개를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타 동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가족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면 장애인가족은 떨어집니다.

왜? 혼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내에 임대아파트가 지금 많이 비어있어요.

이것도 협의해서 SH공사나 일반조합에 요청해서 장애인가족이나 특별하게, 모집공고도 11월23일부터 하고 있네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뇌병변이나 정신이나 이런 가족들은 일반인들이 같이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포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부분은 3명 내지 4명을 위해서 집을 하나 줘가지고 5,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 삭감했었어요.

이 부분은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퓨터운영교실 이 부분을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요청했는데 이번에 예산계획에 요청했던 금액에 대에서 얼마나 삭감됐어요? 약 5,000만원 정도 삭감됐죠?

이 부분은 장애인들 컴퓨터교실이 아마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컴퓨터 1대에 1,900만원으로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공용 컴퓨터 기한을 얼마를을 줍니까? 공무원들 것 5년이죠?

장애인컴퓨터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이면 몇 명 정도 교육생이 있는지 아세요?

약200명가량 됩니다.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리모델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한 지가 7년 됐습니다. 거기 가서 보세요.

전부 굴절돼 있고 바닥이 깨져 있고 아마 밖에 있는, 표현을 하자면 점자블록 정도 돼있는 사무실입니다. 과감히 이번에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예산이 깎였던 것은 그분들이 가서 보지도 않고 앉아서 탁상공론하다보니까 이런 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제라고 해서 방문했는데 식견이 없는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월곡2동의 어느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사무실에 갔더니 이렇더라, 통상적으로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기에 좀 아는 분이 그런 데를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예산이 이번에 분명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젓가락 하나 가지고 김치를 찍어먹죠. 집어먹어야 되는데 찍어먹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반쪽을 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분명히 증액돼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행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리를 들어갈 경우 에 버스가 수리하러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체차량을 배치하나요? 10월20일부터 23일, 또 본위원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부분에 수리를 들어가서 순회를 못합니다, 하고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내용을 감안해서 야간에 가든지 일요일날 가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일날,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당일날 기사가 가면서 이 시간에 가야 돼요. 다음 차가 오기 전에 그때 가서 안내문을 붙입니다. 이런 부분은 논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치적인 내용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가다가 펑크가 난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아가 잘못됐거나 엔진이 잘못된 것은 충분히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이.

그런데 일요일날 수리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잡고 있는 돌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4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장애인아동들까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몇 평 정도 계산하십니까? 아파트가 33평형이 있나요? 32평, 34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까지 수용할 수 있다면 지금 면적단위 3명을 더 포함한다면, 최소한 4명 정도 잡는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인데 월곡동 래미안아파트에 지금도 복지시설로 할 예정인가요? 시범사업으로 3명 4명 기준해서 한다면 그게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사람들이 다음에는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립장을 차라리 만드세요.

자립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지 방안에 가둬놓고 자립하기 위해서 3명 4명이 받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내부순환도로 옆에 자립장 지을 계획이 어디까지 와있나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54억 정도 들여서 건립한다고 했나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이었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룹홈 같은 경우가 그런 데 와서 건축이 되면 거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재활 자립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예산을 해 놨는데 목화경로당 월곡2동에, 지금 민원내용, 공문내용 몇 번을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거기 가보세요.

편의시설 내용이 어르신들이 최소한 앉아서 일어나실 때 힘들어서 못 일어나시니까 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핸드레일이라도 설치해서 편의 시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수립해 보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민간인에게 과태료 받아본 적 있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구가 과태료를 받을 실정에 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주민센터, 공공시설, 체육시설 더 나가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민원대 이 부분이 전부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과태료 받을 실정에 있어요. 우리구가 약 70개의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몇 십 억이 됩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내년 초에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 계획도 예산과장님이 충분히 알아야 되고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몇 십억 과태료를 민간인한테 받았다, 이건 최초로 방송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대 자체가 통상적으로 1m 20 정도 됩니다. 85㎝ 밑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65㎝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상담할 수 있는 민원대가 된다, 안내데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의회 지하에 내려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홍보감사과하고 같이 매치를 하십시오. 지금 홍보과에서 예산을 홍보내용으로 몇 억을, 4억 2,900인가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또다시 욕먹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자막방송, 장애인 수화방송할 계획이 없습니다. 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에서 이왕에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 가운데 그런 내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 나오셔서 PR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구가 그런 것을 않기 때문에 청장님이 수화내용이나 자막방송이 제대로 안 뜹니다. 자막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홍보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막방송 수화방송해 봤자 1년에 천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약600에서 650 들어갑니다. 이 계획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는 제안해 주셔서 과태료 안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청소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옆에 지금 세 집 떨어져서 이번에 아홉 세대를 지었습니다. 그 집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무리로.

그렇다면 그것을 최초에 왜 그것을 개인한테 매매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과장님, 개인한테 매매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아마 우리 구청 곧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그것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층인가 3층 되잖아요. 환경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지금 주차장 부지를 거기다 건립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주차장으로 해서 얼마나 소득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다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파트 입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있냐, 그래서 저는 임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통합적인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팔아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취득해서 더 주민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살기 좋은 삶, 우리 성북구가 사람 중심의 성북구잖아요. 그런 내용에 걸맞게끔 해서 거기다도 복지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