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주시고요. 심사에 앞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세출부분에 보면 공단운영사업을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주관과에서 편성한 이유가 뭐고, 보면 예산서 가정, 공단 아이조아, 공단위탁 체육시설, 공단위탁 도서관 운영, 또 빨래방 이런 각 사업이 지금 여기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각 주관 부서에서 공단 운영하는 걸 관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신 후에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과에다 편성을 했다는 이 이야기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벌써 몇 년째 공단 기획재정과에서 하던 예산을 주민생활국으로 이렇게 다 분류해서 넣어놓으셨는데 갑자기 이 예산서 오늘 설명하는 걸 듣고 예산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사전에 뭐 그런 조율 같은 거 없이 바로 이렇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질의 좀 해주시고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김태수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시죠. 님들 잠깐만요. 내일 심사할 자료도 오늘 직원들이 계시니까 내일 심사할 자료도 오늘 지금 하면 미리 준비 좀 하고 내일 시간 좀 절약하게 내일 심사할 것도 오늘 다 하세요, 하는 김에.

네, 하고 내일 시간 좀 절약하게. 하루에 다 이거 자료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대충하고요, 하여튼 빠지는 건 내일 하더라도 오늘 좀..

자료요청은 이걸로 하고요. 우리 도주임한테 추가로 해서 내려 보내는 걸로 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부터 133쪽까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예산서 167쪽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3쪽 상단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시간 되면 스티커 샘플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만들어 놓은 거하나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이니까 좀 보여주시고요. 실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정말 불우이웃하고 저소득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수혜가 돌아가는지 그것도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계획서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나중에 포괄질문할 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3쪽에서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14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32쪽 상단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 기회 확대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니까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언제 다시 이걸 부활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국장님이 또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게 지금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지난 행감 때도 이거를 국장님께서 바뀌셨지만 꼭 시네마센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올 예산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의회에서 행감에서 약속한 이런 거를 집행부가 안 지켜서 되겠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얼마나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시네마센터가 4층이죠? 4개 층이죠?

그거 다 전체 4개층 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거 4개 층을 다 써야 돼요? 그거 1개 층 비워서 양보하셔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십시오.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가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거 1개 층 양보하셔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만드십시오.

문화체육과 할 때 다시 청소년영화제 이런 거하고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미디어센터가 그렇게 중요해서 4개 층을 다 쓰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없애고 지금 얘기한 코아루센터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인지 아무튼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코아루라는 데는 확실성도 하나도 없는 거를 회의장에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건물이 하나 있거나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하나도 결정이 된 게 없는데 그런 건물을 두고 여기에서 검토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른 건물로 쓰시고 하여튼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반드시 하십시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몇 쪽이에요? 김태수위원님, 예산서 몇 쪽이에요?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돌봄센터에 대해서, 243쪽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장소를 길음뉴타운 내 시범실시 1개소라고 그랬는데 장소 확정됐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음뉴타운 내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거나, 봄이 되면 이제 더 올라갈 텐데 이사철이 되면.

예산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아직 장소가 물색이 안 됐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 내에 하면 안 되죠.

금년 초부터 해가지고 아이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센터를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장소부터 빨리 물색돼야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굳이 그 정도의 규모면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할 생각 없으세요? 꼭 굳이 길음뉴타운에다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죠? 계속 길음뉴타운에다 하시겠다는 거죠? 네, 과장님 그건 이해가 됐고요.

또 신규사업 241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주세요.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알았어요. 이제 포괄질의로 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정형진위원님과 박순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현안을 정말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어저께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조례에도 통과됐으니까 해야죠. 하는 걸로 예비비는 하여튼 어디에서 마련하든지 국장님하고 하셔서 하셔야 돼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동에서 있던 그 사람들 없애지 않았어요?

없애기로 했었잖아요. 12월에 완료돼서 작년 기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봉사시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지금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봉사한 것에 대해서 단체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다른 구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송파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구 사례를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런 걸 조금 시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엄청 불편해하고 또 멀리서 봉사하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조차도 교육을 했는데도 잘 몰라서 그거를, 지금 그런 예에요. 그런 걸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봉사는 하고 다쳤는데 보험료 하나도 혜택도 못 받고 이런 경우인데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사관리를?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많고요.

실질적으로 보험 타기가 너무 어렵다고, 다쳐도 실질적으로 보험 안 타는 분들 많아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구가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는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나왔지만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정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대 좀 많이 해주십시오. 현재 하는 아이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실력차이가 나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각복지관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해야 돼요. 새로 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불만들이 많아요.

장애아동 부모들한테. 지금 운영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운영주체도 결국은 시각장애인이죠?

지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게 많으면 의장님도 올라오시고 했는데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마무리를 하든지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많습니까? (「10분간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령사회복지과 포괄질문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9쪽까지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성옥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