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담담별 주요 업무와 금년도 목표 및 기본 방향,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는 21세기 선진 농어업 육성과 중소 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두겠습니다. 실태와 전망을 말씀드리면 산업부분은 I.M.F 여파로 농업경영의 착실한 추진으로 농업경영은 회복 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경제 부문은 금년도 군내 경제는 국제 경제 '3저'의 영향으로 수출은 증대될 것이나 기업 자금난 및 매출 부진 등에 따라 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본 방향은 산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쌀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비 절감, 수출 농어업 지향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두고, 경제는 전국 최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육성하여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실직사가 체감하는 고용촉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페이지 농어업 전문 인력 및 단계 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후계자가 866명이며, 그 중 산업 기능 요원은 28명입니다. 품목별 전업농가는 104호로 복합 영농, 원예가 42, 과수 15 등으로 원예 농가 42가 제일 많습니다. 영농법인 설립 등록은 75개소로 회사 법인이 16, 영농조합법인이 59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농업인 후계자 선정 지원은 43명으로 1인당 평균 2,800만원 정도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은 43명입니다. 산업 기능 요원 선정은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역이 13명입니다. 866명에 대한 후계자 사후 관리 실태 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며 품목별 전업농 선정 지원은 12명을 1인당 5,000만원씩 융자해 주고, 75개 영농법인 운영실태 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지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기대효과는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 도모와 우리 농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식량 안정적 생산 공급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현황은 '98년에 1,026명에 6억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학지금 지원 학생 수 1,030명에 6억 6,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기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입니다. 매 분기별로 학자금 소요액을 조사해서 지원 대상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면적 1ha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입니다. 또 임차 농가의 경우 규모가 1.0ha미만이면 임차면적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3페이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입니다. 현황은 '96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실태 조사 결과 처분 대상 농지 결정은 65명에 26ha입니다. 그래서 처분 의무 통지를 65명에 대하여 했고, 처분 명령 통지를 44명, 20ha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명, 6ha 미처분 명령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명령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처분 대상 농지는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치 않고 휴경 또는 타인에게 임대, 사용대, 위탁 경영한 농지를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 및 마을 단위 농지관리위원이 조사해서 처분명령 하겠습니다. 농지 처분미 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은 현재 44명 20ha입니다. 추진방향은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 명령을 통지하고 또 기한내 1년 6월간 처분 미 이행시는 토지가액의 20/100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하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소득 사업 지원 기금 운영입니다. 현황은 총 조성액은 28억9,700만원이며, 기 융자액은 27억 9,500만원이고, 현 보유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지원 농가수는 578농가입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은 기금 운영액이 현재 10억 3,300만원 중에 지방채 상환 1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융자 회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액은 6월말에 8억 8,300만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고품질 수출 유망 작목을 중점 지원하며, 상환 도래 융자금 강력 회수로 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 기업 육성 기금 지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액은 5억원이며, 지원하 ㄹ수 있는 기금은 3배인 15억입니다. 기금관리는 현재 농협 완주군지부에 연리 11.5%의 정기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지원 상황은 총지원 업체 수 19개 업체에 지원 자금은 13억 4,5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98년에 4억 6,50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융자 추진 계획이 10억 3,500만원입니다. 1개 기업체의 지원 한도액은 1억원 정도, 약 10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출 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차액 보전액은 현재 3%입니다만 5%로 지급하는 방법은 현재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이자 차액 보전금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려면 규칙 개정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융자 공고를 2월중에 해서 융자 신청을 3월중에 받고 융자 심의회를 개최해서 융자금 결정 금액 확정 통보를 4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융 기관의 담보가 중소기업체의 조건 미약 등으로 융자를 선호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현재 대상 업소는 1,129업소로 일반 음식점이 814개소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미용업소가 129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근검 절약하는 생활 분위기 조성과 물가 상승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고용촉진 훈련 기관에 등록한 사람은 위탁을 407명을 했는데 그중에 미 입소가 43명, 중도 탈락이 77명, 수료자 수는 138명, 훈련중이 현재 149명이 있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7명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17명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도 고용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중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의 자원으로 투자합니다. 추진 방향은 3월에 110명, 7월에 107명을 2회 위탁하고 훈련 지도 점검을 관내 훈련 기관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 관외에는 해당 행정 기관 취급부서에 점검 통보 의뢰를 해서 훈련 기관에서 정확히 훈련을 받고 있는지 결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공급 관리입니다. 현황은 가스 및 석유 업소가 우리 관내에 426개소가 있습니다. LPG 충전소가 1개, LPG 집단공급이 14개, LPG 판매소가 23개, LPG 사용 업소가 301, 고압가스 저장소가 11, 주유소가 63, 석유 일반 판매 없소가 13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가스 안정 공급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가스 공급 업소 안전 점검을 정기 1회, 수시 2회해서 연3회하고 가스 충전소 안전 점검은 매월해서 12회를 실시하고 가스 누설시 자동 차단되는 안전 시설의 자동화 추진을 14개소하고 연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전 업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연 12회하고 정량 거래 지도 점검을 연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가스 안전 신고 센터 운영은 읍면에 설치해서 신고하고 안전관리자 근무 및 행정 사항이행 여부 단속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지도 단속을 해서 가스 안전 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현황은 일반 도소매업이 95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음식료, 잡화가 436개로 제일 많고, 계량기가 506대인데 그 중에서 판수동이 126개, 접시 지시형이 247개로 제일 많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 단속을 하고 검사필 저울류 사용 여부도 지도 단속을 하며, 불법 공산품 유통 지도 단속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품질 표시 이행 여부 및 상표 위조 여부도 지도하고 아울러서 단속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에는 태풍 예니와 도복으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농사를 우리 군민들이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강한 의지와 인내력으로 평년작 수준은 되었습니다. 작년도 쌀 생산량을 보고 드리면, 6,995ha에서 반수 495kg으로 34,625톤을 생산했습니다. 생산 목표 234,000석에 비하면 103% 중수가 되어서 평년작 반당 496kg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쌀, 보리, 두류, 서류, 잡곡해서 8,172ha에서 39,984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쌀은 6,970ha에서 반당 491kg를 목표로 해서 34,223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량 종자 공급, 화학비료 감량 시비, 방제회수 감축을 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를 시키는데 직파 재배, 기계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 대비로 안전 영농 추진을 하고 농토 배양도 아울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유대수는 '98년 말에 22,349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트랙터가 803대, 콤바인이 479대, 이앙기가 1,581대, 경운기가 5,880대 등 22,3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1개소에 대해서는 1억을 지원해 주고 여기는 보조 20%입니다. 공동 이용 조직 5개소에 3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보조가 20%입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22호에 5억 1,700만원으로 보조가 20%이고, 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 창고 7개소에 2억 4,500만원, 보조 40%, 신규 농업 기계 구입반 교육은 1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을 확대하는데 농업회사 법인과 공동 이용조직 등에 지원해 주고 쌀 전업농의 지속적 지원으로 전문화, 규모화된 가족 경영을 유도하고 농기계 사후 봉사를 철저히 해서 농기계 이용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입니다. 현황은 '98년에 252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경운기 총 보유대수는 5,723대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62대를 도비와 군비를 보조해서 3,300만원을 투자해서 대당 50,000원으로 부착을 해 주겠습니다. 부착 희망대수는 1,660대인데 662대만 금년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약 40%밖에 못 해 줍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후미등 미부착 경운기에 대해서 연차적 지원 추진하고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용이하고 반영구적인 견고한 제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작년에 병충해 방제 실적은 49,367ha로서 계획 면적의 106%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방제 계획 면적은 49,110ha로서 본답이 7회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돌발 병해충 공동 방제비 지원 농약대 지원은 3,556ha에 1억 700만원을 100%보조해서 공동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예방 위주의 적기 방제로 경제적 병충해 방제를 실현하고 농약을 덜 쓰고, 잔류독성이 없는 저공해 쌀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안전 관리입니다. 보관창고는 우리 관내에 현재 47동에 면적은 4,762평입니다. 그 중에서 농협 창고가 34동, 개인 창고가 13동입니다. 보관능력은 47동에 716,525가마의 보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양곡 보관양은 372,425가마를 보관하고 있어서 52%의 창고 면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정부 양곡 정기 재고 조사를 3월과 10월 2회에 하고 보관 창고시설 및 양곡 수시 점검을 월 1회하고 훈증 소독을 2회하고 하곡 및 추곡 수매실시를 하곡은 6월, 추곡은 약정 계약을 3월에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정부 양곡 보관 창고 관리를 강화하고 양곡 수급의 합리적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 생산유통지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은 독활, 어성초, 사삼, 작약, 길경 합쳐서 총 77,500평에 65호가 재배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개소 생약 육모포 설치를 4ha에 설치하고 생약재배 시설은 6ha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융자 80%, 자담 20%입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용진 설경 약초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별, 품목별로 집단 재배를 규모화해서 생산 시설을 종합지원하고, 생약지원 집단화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현황은 '95년도에서 '98년도 실적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만 보고를 드리면, 1,176천매를 사업량으로 해서 사업비는 8억 2,300만원입니다. 보조가 40%, 자담이 목반, 영농회,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지원 품목은 12개 품목입니다. 추진 방향은 농산물 농산물 품질에 따른 규격화와 상표 개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공동 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 조직 단위로 평가 및 지원하며 조직의 활동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불류 지원 차별화하는데 농검에 의뢰해서 검사 등급 통보가 오면 등급대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내수면 어업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빙어 채란 사업 1개소에 1,000만원, 군비입니다. 전업 어가 육성은 어류 양식인데 한 농가에 5,000만원 융자를 해 줍니다. 소양면 해월리 김경선씨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특산 어종 개발 및 양식어종을 안정 수급하고 양식 기술 축적 어가를 전업 어가로 선정해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위탁자수가 407명인데 자격취득자가 47명으로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별로 자동차 정비 분야도 있고, 컴퓨터 자동 사무기 자격 취득 2급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각 분야를 합니다. 우리 관내는 컴퓨터 학원이 3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대개 전주나 군산 등 외지 또 충청도, 서울등 각 훈련 기관에 가서 본인들이 우리에게 신고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교육을 받아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본인 노력도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시험도 어렵고 그런 이유로 자격증을 딴 사람이 47명뿐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 못한 사람은 끝난 뒤에 계속해서 또 자격을 취득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까요, 그런 이유로 해서 자격증 따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학원을 다녀서는 전문 대학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수료한 사람이 138명이나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44명에 20ha, 그런데 이행 강제금을 20ha에 부과하는데 1ha당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1ha당 그 토지가액의 20/100입니다.

토지가액의 20/100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공시지가예요. 토지가액 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의 20/100을 부과를 한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 '99년도 계획을 보면 10억 3,500만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대출이자는 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자차액 보전은 현재 규칙으로 해서 3%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완주군에 예치를 해서 대출하는 금리가 11.5%로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정기 예금은 해 놓았습니다.

아,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다고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대출해 가는 금리는 몇 %입니까?

지금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3.5%로 해 갔는데 제가 아직 확정을 보지 못했는데 조금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5%중에서 3%를 우리가 예산으로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 준다. 그러면 실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10.5%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상부 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리가 좀 비싼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대기업에 대출되고 하는 금리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미명에 불과한 것 이예요. 사실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리는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국한이 되고 그것도 1ha미만의 농가 자녀에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업계, 인문계 구분을 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가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ha 미만 이 면적보다는 1.5ha를 한다든가 해서 평수를 늘려서 실제 학생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에 교육가서도 토론시간이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나 각 국장들 나와서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실업계 고등학교 뿐 만 아니라 일반 학교도 실정을 봐서 농촌 지역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예산 타령입니다. 농림부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산 타령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학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확보된 금액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금은 남아 있는데 지원 받아갈 사람은 이런 제재를 받아서 못 받아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관리 공급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LPG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석유 일반 판매업소가 13군데, 주요소가 6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LPG 값도 석유류가 오르고 내리는 변동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데 LPG는 통속에 들어있고, 단가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불을 하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월 10일날 밤 12시를 기해서 인상이 된다든가 인하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석유류 판매를 신고제로 하죠, 내가 얼마나 팔겠다고 신고를 하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던데.

자율가격입니다.

자율가격이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미터기 같은 것은 누가 조작을 해서 줍니까? 주인이 조작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작을 해 줍니까?

점검만 저희가 합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정품인지 불량품인지 점검만 합니다.

제 이야기는 품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리터에 130원 하던 것이 140원으로 올랐을 경우에 기계 조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소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업소에서, 그러면 밤 12시를 기해서 인상이 되고 인하가 되는데 그 단속은 언제 나갑니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은 언제 나갑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연 4회라고 막연히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석유가격이 변동이 되었을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일찍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한 건이라도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냥 연 4회라고 해놓고 너희들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은 하나마나 마찬가지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때는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계량기 조작을 잘 안했다든가 못한 주유소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금년에 한 10건만 적발하세요. 그 다음에 농기계 마을 공동 보관 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관 창고를 지을 때에 토지, 창고 부지 이것은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 명의로 합니까?

공동 명의로 합니다. 다 짓고 난 뒤에 저희가 융자 지원금 나갈 때에 공동명의 등기까지 붙여야 합니다.

공동 명의 등기가 붙어야 된다. 그러면 그 공동 명의자가 4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그 지분이 똑같겠네요. 그렇게 안 합니까? 지분.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할 경우 5명이 하면 20평씩 지분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등기가 나가냐 그런 말입니다.

지분은 공동 명의로만 하면 되지 지분까지는 안 하는데요. 지분은 없이 공동 명의로 합니다.

등기부 등본이 있으면 지분이 나와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는 지분 등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말로만 해놓고 그 사람이 집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부터 자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 자금을 얻기 위해서 공동 명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만 몇 년 지나 흐지부지하면 그 사람 개인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유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토지가 사유화가 될 수 없죠.

아니죠.

창고는 사유화가 될지언정 아까 토지이야기를 했죠. 토지는 사유화가 될 수 없죠.

아니, 공동 명의는 말로만 그렇게 해 놓고, ....................

법으로 등기부 등본이 5명이 되어서 등기가 나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사유화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분이 아니면 김영석이라고 하면 김영석이라는 사람 개인이 나중에 주장을 한다는 것 이예요. 그 사람이 아무 권한이 없어요. 서류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당신이 땅값을 10원 한 장이라도 냈냐 말았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등기부 상에 공동 명의로 지분 등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동 명의로 한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것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예요.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젠 법률상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개인 소유화를 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도...........

창고는 사유화가 될 수는 있어도, 토지는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그 사람이 대표가 되면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분이 없이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실제 자기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돈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름만 빌려준 거란말이예요.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말이죠. 명의만

그렇죠. 나중에 이것이 사유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혼자 써도 옆에서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십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공동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나중에 이것이 개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분을 넣어서 등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분 등기를 내면 지분을 포기하면 진짜 사유화가 됩니다. 분명히 그 법을 알고 이야기하세요. 지분 등기를 내서 나중에 개인이 내가 소유하고 싶다. 돈을 투자를 했다. 그래서 지분을 포기를 했다. 그러면 개인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공동명의로 해도 .................

공동의 지분은 공동의 책임이 있어요. 등기법상 그 대신 지분 등기는 100평이라면 20평, 이 지분 권한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포기해서 이것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면 그 사람 개인 재산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히려 역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해야 됩니다.

우리 지침에는 공동 명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한 내용대로 금년 12월 가면 행정 사무 감사를 하니까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이 직위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99년도 주요 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으로는 조림사업 외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을 49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는 산불감시를 위한 공익요원입니다. 그리고 자연 휴양림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는 없습니다. 이는 별개이기 때문에 명시를 못했습니다. 휴양림에는 저희가 읍면에 화산에서 세무 9급 1명을 배치를 받았고, 청원 경찰을 2명을 파견 받았으며, 기능직 1명, 그리고 미화원 2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과 소속으로는 환경 미화원 일용직 2명입니다. 작년도 12월 21일날 배치를 받아서 이 분들로 하여금 썰매장 운영을 하는데 각종 기계 조작과 각종 시설을 전담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산림 면적은 전면적의 72%인 59,458ha입니다. 이 중에는 사유림이 74%인 44,459ha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군에는 특히 수원 보안림이 3,696ha가 있고, 풍치림으로서 99.8ha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림으로 해 가지고 사유림중에서는 3,796ha가 보안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공유림이 10%, 5,748ha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공유림이라고 한다면 보유림이 있습니다. 보유림이 4,230ha, 35필지가 있고, 군유림은 1,153ha로 121필지가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축은 전체 저희 농가 중에서 9,491농가가 젖소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림 사업입니다. 저희는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제4차 지역 산림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계획상 조림사업 계획면적은 2,635ha입니다. 이중 작년에 107ha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조림사업은 '59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59년부터 지금까지 조림대장에 의해서 나온걸 보면 34,913ha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산야를 보면 이렇게 많은 면적이 조림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이중에 과거에 저희는 연료팀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식재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등 이런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에는 '59년도부터 '98년도 까지 34,913ha를 조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조림을 경제수, 큰나무, 유실수, 또 지역녹화해서 15ha, 그리고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780ha해서 총 조림 사업으로서 931ha를 7억8,847만3,000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담이 있습니다만 자담은 노력부담으로서 충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량 변경이 약간 있었습니다. 당초 본 예산때 보다 변경이 되어서 경제수가 33ha가 증가되어서 130ha, 큰 나무가 당초 6ha에서 4ha가 늘어나서 10ha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가 2,500만원 미확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시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방향입니다. 수종별로 조림사업별로 틀립니다. 경제수 조림은 1단지를 5ha이하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형질이 불량하다든지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든가 산불이 발생한 2-3년후에 실시한다든지 또 전에는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만 이제 걸기령에 달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경제수종으로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경제수 조림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큰나무입니다. 큰나무는 저희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공장주변등 공익성이 많은 지역을 향토 특수 수종으로서 큰나무 조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잣나무를 대묘를 심는다든지 또는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지역녹화조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수 조림이 있습니다. 유실수는 금년도에 저희가 밤나무 3ha하고 대추나무 5ha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제수와 유실수는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묘목을 재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기타는 저희군에서 식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아시다시피 조림지 풀베기 등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량용재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조림의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고산에 있는 휴양림에는 '98년도까지 66억1,000만원이 투자되어서 각종 휴양시설과 산림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세입 목표액을 1억5,607만9,000원으로 잡았습니다만 102%인 1억5,867만3,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용객수는 작년도에 35,31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 한사람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을 보고 드리면 1월 9일부터 눈썰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1월 9일 이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썰매장을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1,824명이 눈썰매장을 이용했고 단 한사람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토요일과 일요일은 반드시 저희 정규직원이 4명이 가서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또 각 담당으로 하여금 2개월씩 겸임 근무명령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책임 하에 평상시에도 근무 감독과 또 질서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3억5,514만원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만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3억5,500만원이라고 하면 어림잡아 하루에 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운영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보완은 금년도에 예산 계상 해주신 내용에 의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은 세입목표를 달성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급 초등, 중등학교와 유아원 등 단체를 상대로 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점검은 반드시 전문교수의 자문과 또 타 지역의 휴양림을 꼭 견학을 한 뒤에 보완을 해서 완벽한 시설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각종 사업은 성수기가 7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해서 총 38개 노선이 있습니다. 469.3km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가로수 식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7개 노선에 37.7km입니다. 본수로는 5,333본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로화단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고 있고 방제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면 각종 병충해피해가 많기 때문에 각종 노선별로 병충해 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3km에 대해서 가로수인 벚나무를 심고 또한 꽃길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삼례 딸기축제 거리 관계나 소양 벚꽃축제와 위봉폭포를 연계하고 동상의 대아댐 같은 이런 관광지를 위주로 해서 완주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꽃 조성은 봉동에서 익산 I.C간 노변에 우리 꽃인 철쭉 등을 심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므로 해서 관광완주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수 이외에 저희는 보호수가 42군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군나무 6, 읍.면나무 14, 마을나무 22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여름철에 방제를 실시를 해서 보호후 보호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98년도에는 10건에 8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진화장비는 진화차 외 12종이 현재 확보되어있고 기타 공익요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확보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산불 감시요원과 특수 진화대 이런 여러 가지 장비 및 사업들을 2억7,4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국도, 군비 예산 사업으로 해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가 2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건조기가 되어서 연중 1월 1일도 근무를 했습니다. 대책본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비상근무를 실시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많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많은 산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산통제를 10개소를 했고 등산로 폐쇄는 주요 모악산이랄까 오봉산이랄까 또는 소양위봉산이랄까, 또는 대둔산 이런 곳의 주요 노선 폐쇄를 41.7km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산불 예방 및 초등단계의 진화를 위해서 144명을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급감시와 진화대원을 60명 확보를 해서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을 49명. 여기에 문제는 감시원과 진화대가 작년보다도 예산상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요원으로서 35명을 요청을 받아서 각 읍면에 1명내지 4명씩 배치해서 메꾸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급감시요원이나 진화대원들은 평균 30일 동안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79만 2,000원이 됩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25일씩 근무를 하도록 규정상 되어있어서 9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요원들은 20일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일 근무하면 53만 5,2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공근로사업은 자치행정과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철저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대책을 확립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들은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력 보름이 조금 지나야지 지금은 눈도 오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예산낭비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에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인원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역시 제4차 지역살림계획사업으로서 2만 4,230ha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1,530ha입니다. 금년에도 어린나무 가꾸기 등 735ha를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은 저희가 생산임지 관계는 도려변으로부터 실시하고 모든 것은 현지에 맞도록 시행함과 아울러서 산주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임협과 계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감독을 저희 직원들로서 다 못하고 업무추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산주가 우선 실행을 해서 산주한테 일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는 조림목 생장을 촉진하고 임목 형질을 향상하도록 하고 산주는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저하고 보호담당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3일까지 강릉에 가서 현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러한 가꾸기 서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로변은 깨끗이 풀을 베듯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않고 미래목을 확보를 한다든가 또는 간벌제를 사육하고 또 부산물을 사료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84년도부터 임도시설이 시작되어서 작년도까지 26노선에 103.2km를 개설을 했습니다. 4차 지역산림계획상 178km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8km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설보수해서 14km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임도시설은 국비와 자담 10%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담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작년에는 군비를 확보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도시설 9km가 화산과 동상으로 2군데 해서 지금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 산주들이 동의서가 각각 1사람씩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임도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와 임도를 연결을 시킨다든가 또는 산불 또는 여러 가지 목적과 같이 산림산물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나 작년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으나 금년도에는 환경 친화적 임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를 만들어서 과외를 깍아낸다든가 큰나무를 무단 벌초한다든가 이런 일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또한 사업량이 축소되더라도 환경 친화적인 임도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산촌 주민에게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수 이외에도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임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 과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해서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임산 부산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임산 부산물 소득화는 바로 표고재배사 현대화 시설입니다. '9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총 32호에 대해서 53,630㎡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임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과 표고 재배사 시설, 또 대추 생산 기반 시설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작년도에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을 금년도에 농산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업량에 대해서 작년도에 실시했던 것에 대해서 금년도 1월 15일날 농어촌발전심의회 산림축산 분과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은 28㎡를 당초에는 한 사람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신청한 사람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못한다고 해서 28㎡를 두 사람이 하도록 심의 확정을 지었고, 표고 재배사 시설은 7명에게 10,000㎡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각종 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추 생산 기반 시설은 경천면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천면에서 신청을 1개소만 했는데 전라북도에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유독히도 우리 완주군에서만 신청이 되었고, 완주군에서는 경천만 신청이 되어서 도 전체적으로 나온 8,000만원의 예산이 전부 저희 완주군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회의 결과 대추 생산 기반 시설 관계는 경천면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하고 이 분들이 못했을 경우에는 타 면에서 신청자가 있을 때 받아서 저희 군에서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모서 임산 소독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 개발입니다. 지난 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동안 운주면 금당리 용계원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가 1차 연도입니다. 1차 연도로서 금년도에는 보조 3억 3,900만원, 융자 2억, 자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금을 2,000만원을 마을에서 걷어가지고 광장 부지를 구입을 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농어촌 진흥 공사 본사 설계단이 있습니다. 그 설계단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넘어오면 검토해서 보완 작업을 해서 3월중에는 게약 발주를 해서 늦어도 금년 11월말까지는 본 사업들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저희 군에도 시범적인 돌아오는 농산촌이 구성이 되고 앞으로 지원을 받아 저희 군 지역에 산촌 마을을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축산 시설과 낙농 장비 구입 등 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축소되어 금년도 저희 군에 확정된 사업은 볏짚 수거기 보급이 1대 있고, 거세우 지원이 200두, 운영 자금 지원이 지난 번 예산 계상해 주신 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드릴 것은 볏짚수거기는 1대인데 작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확정된 상관의 김한곤이라는 분이 하도록 되어있고, 거세우 지원은 앞으로 각 읍면에서 거세우 지원 계획을 받아서 실시한 농가에 대해서 당초에 497호를 25억에 대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읍면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저희가 축협으로 넘긴 것은 423호입니다. 전체 축산농가중 423호가 운영 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추진은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또한 사료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고급육 생산이 되므로서 소비가 촉진되겠고, 운영자금 지원으로 경영 압박해서 및 생산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작년 말 현재 저희 군 주요 가축 소, 돼지, 개, 꿀벌 등 가축 방역 대상 숫자는 8,555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사업 관계상 전부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유인물과 같이 총 사업비 4,940만원을 들여서 방역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료 수가는 별도로 계상치 않고 공수는 4명과 군읍면과 양돈의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다두 사육 농가들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을 공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여러 사람이 8,000호가 있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은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도록 하므로서 양축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국민 보건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젖소부루셀라 관계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부루셀라 관계는 한 농가 즉 삼례 해전리 송병선 씨라는 분 한 분만 부루셀라가 작년에 발생이 되어서 20두를 작년에 처분을 했었습니다. 이 분이 58두를 사육을 했었는데 20두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분이 현재는 10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조사 결과 부루셀라 병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잠복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91년부터 '98년도까지 총 42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퇴비화 및 저장액비화 시설과 축분 분뇨 비료화 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퇴비사 21개소, 분뇨탱크 2개소, 장비 5대 이렇게 28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실시되어서 확정을 금년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산림축산 분과 위원회 심의를 1월 15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도록 농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는 생활 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친 환경적인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분뇨 처리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가 예산 관계로 줄었습니다. 융자는 30%입니다만 이는 3년거치 7년 상환에 연 4.5%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장비가 5대가 있는데 장비라고 한다면 분뇨를 믿을 수 있는 로다나 톱밥 제조기, 왕겨 분쇄기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환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김영석 위원입니다. 친 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우리 완주군에는 사업이 없죠.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아차원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군 단위까지는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기농 비료로 재배를 한다든가 톱밥 같은 것으로 재배해서 축산 농가에 주고 퇴비를 얻는 방법으로 해서 과수에 넣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우리 농토가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잔류 농약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게끔 하고 건강 식품을 먹어야 하고 그런 것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장려를 하고 나가야 할 사업 중의 하나다. 예를 들면 정읍지구 같은 데는 퇴비 증산 같은 것을 마을단위로 시켜서 시범마을 시상도 하고 정읍 쪽에서는 현재 그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톱밥 제조하는 기계가 아마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군에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양축 농가라든가 또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김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강원도 기계 훈련원 연찬회를 저희 보호 담당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 간 목적은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도 감독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3일간 현지만 산에만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림지 도 천연림을 다니면서 했고 각종 임산 장비 사용관계 이런 것을 봤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친화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숲 가꾸기에는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화 해 가지고 축산 분뇨 처리에 사용하고 또 잔가지랄가 잎은 사료로 썩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그것이 없고 전국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연찬회에서 얘기를 듣고 왔고 톱밥 만드는 기계, 이것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봤는데 한 대에 4,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군정 발전 보고회에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군비지원을 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은 안 되니까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에 지원을 해서 우리 소득 금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자금도 군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예산 계상을 받아서 앞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구이 항가리는 항가리에다 해주어서 항가리 지역의 전 산을 간벌하고, 가지치지하고 해서 버리지 않고 사료로도 쓰고 사료도 톱밥으로 해서 퇴비화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과 담당님들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산림법이 강화되어서 사실상 생나무 몇그루 자르면 최하 벌금내지 구속이었는데 요즘에는 산림법이 너무 완화되어 가지고 나무를 베고 웬만하게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산불을 내봤자, 국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가꾼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49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산불 감시요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과장님께서 주지를 시켜서 우리 완주군은 등산객들이 많이 모이는 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불도 몰론 산불이지만 나무가 너무 무차별 베어지는 경우도 있고, 관내를 다니다 보면 산림 훼손이 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사실상 바빠서 현지를 못 나갑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공익요원들에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주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정규직 58명과 일용 및 공익 요원이 19명이 관리, 재난, 방재, 토목, 보상, 기반 조성, 교통 행정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대 현원은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로 현황 등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건설교통행정 추진 방향입니다. 선진 건설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정을 준수한 인허가 민원은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는 서비스 행정을 '99년도에는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운송 질서를 바로 잡아 주민 교통 편익 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9년도 건설 교통 사업 총괄입니다. 263개 사업에 161억 2,300만원의 사업은 도로 분야에 43.6%인 70억 4,700만원, 방재 사업에 26.4%인 47억 2,100만원,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25%인 40억 7,700만원, 기타 2억 7,800만원을 투자,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차선 도색과 과속 방지턱을 일제히 정비하여 교통 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금년에 25개소에 2,000만원 사업비로 일제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0억 4,700만원으로 군도 15.2km, 농어촌도로 14,8km, 기타 2.7km 등 32.7km 확포장하므로서 '99년 포장율은 1.4km가 증가되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될 것이 확실히 기대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직할 하천 등 352개소, 736km를 저희 군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수목 및 불법 시설물을 중점을 두어 제거하므로서 수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하천개수 공사입니다. '99년도에는 11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만동 소하천 등 11개소를 2.95km를 개수 계획하에 3월에 발주 목표로 실시 설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기 이전에 연내에 공사가 완공되면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농경지 유실과 재산 피해를 막는 수해 예방이 기대가 됩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 교량 가설 공사입니다. '99년에는 위험 교량인 마수교, 병암교, 마안교를 6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는 우기 이전인 6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하고 마안교는 연말까지 하부공 일부만 완료하고 상부공은 200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편익은 물론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98년 수해 복고 공사입니다. '98년 8월 15일에서 16일에 내린 집중 호우와 9월 30일 태풍으로 인한 수해 복구비 전체 38억 3,800만원중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 교량, 하천, 수리 시설 등 98건에 29억 600만원의 수해 복구는 59건은 '98년에 이월사업으로 발주하여 완공 및 추진 중에 있으며, 20건은 '99년 3월에 발주 착공하여 우기 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농업 진흥 지역내 경지 정리 사업은 2000년까지 완료가 되게 됩니다. 라복 지구 29ha는 15억 7,100만원으로 '98년 추계에 착공, 금년 5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 지구 10ha는 2000년에 착수하여 완공하면 우리 군의 경지 정리 사업은 100% 완료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상습 침수 지역 피해 예방과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내월재 보강 개발 사업은 '98년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24억 2,700만원을 투자 2000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류지 10개소와 취입보 3개소 등 13개소의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은 4억 2,600만원으로 금년 예산으로 개보수하여 안정적으로 농업 용수를 공급하므로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한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지구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3개 지구에 352ha에 94억 2,100만원 투자 계획으로 구만 지구는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금년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가능한 착공토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월 지구는 농진에서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양 지구는 '99년 기본 설계 지구로 선정 신청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이 늦어도 3개 지구는 2003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 지역이 해소되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한해 대책 사업입니다. 소류지 152개소와 소형 관정 4,166공, 양수기 55대 등의 수리 시설 및 양수 장비로 가뭄에 현재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농기 이전에 관정 및 양수 장비 등을 일제히 영농기 이전에 정비 완료하고 한발지구 소형 관정 50공도 서둘러 개발하여 가뭄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상관, 소양이 '91년도부터 작년까지 2개면은모두 완료가 되고, 이서가 지금 현재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구이면이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인 구이면 정주권 개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용진은 개발 계획에 따른 기본 설계를 금년내에 발주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고,본 계획이 완료되면 실시 설계를 명년에 서둘러서 완료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면 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생활 기반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농촌 지역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촌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99년에는 노후 가로등 전체 737등 중 100등을 교체하고 잔여 노후등은 연차별로 교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신규 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로는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으며, 고장 신고 즉시 출동 보수체계를 확림 정착하여 주민 편익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생활 용수 개발 및 유지 관리입니다. '92년에서 '98년까지 19공을 개발하였고, '99년에는 화산 가양지구와 용봉 지구에 대한 신규 개발과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수원공을 개발하고 노후 시설을 개량하여 주민의 생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므로서 농촌 지역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건설 공사 용지 보상입니다. 금년도 용지 보상은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99년도에는 총 4,088필지 매입 계획하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정 평가시 소유자를 반드시 입회시키고 의견을 수렴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보상금 지급 서류는 현지에서 접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미 협의 토지는 토지 수용 재결을 사전에 준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교통 편익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99년에는 승강장 미설치된 347개소 중 유개 승강장 10개소와 표지판 50개소 등 60개소를 6,5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량이 많고 간선 도로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선정된 곳을 우선으로 설치하고 잔여 287개소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날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되고 있어 주요 노선의 교통이 혼잡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어 삼례, 봉동, 고산 등 5개 지역을 주정차 특별 단속 지역으로 지정, 저희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 기초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력히 단속해 나가야겠으며, 또한 삼례 공용 주차장이 없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을 확보 계획으로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는 계획된 기간 내 착실히 추진 완료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페이지 하천 개수 공사에 대해서 구이건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사업 예산서에는 영암 소하천 보수공사 부분이 없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8,000만원, 150m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저희 면에 오셔서 군정 보고회를 가질 적에 이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망산이라고 하는 그 동네 교량이 무너졌고, 그 위에 부분이 하천 제방이 유실되어서 그 쪽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이 영암으로 바꾸어서 표기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 사업 말고 이 사업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암 소하천은 저희군 자체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망산교위에 있는 사업 보수 관계는 수해 복구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그것은 '98년도 수해 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 내력을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소류지 구이 평촌 용수로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m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15m를 지적하고 넘어가냐면 평촌에 관한 소류지이기 때문에 평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지난번에 건설교통과에서 거기 설계를 나간 것 같다라고, 측량을 나간 모양인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에서 측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지 측량을 나가게 되면 지역 주민 이장이나 면 직원이 대동이 되어서 그 실정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에게도 전화를 드려서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측량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피곤하고 시간을 뺏기니까 맨 처음에 나갈적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보면 한 곳 설치하는데 500만원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년도에 작년도나 이런 승강장 설치한 것을 보면 4군데 철제를 놓고 유리를 설치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 작년도에 보니까 500만원보다 상향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 승강장은 현대적인 감각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투명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하는 식으로 않고 또 다른 식으로 한다는 ............

아니, 과년도하고 같습니다. 투명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로 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도 확인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좋기는 한데 그렇게 막중한 돈이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투명 재질이라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닌 건의 말씀이 이 기회에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에 몸담아 있을 때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서, 용진, 삼례, 봉동, 구이 일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은 한해 극복을 하는데 소류지보다 소형 관정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밝힌 50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형 관정에 수치에 비해서 너무나 아주 미약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본 면을 보더라도 약 3, 40공, 50공을 배정한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50공이고 하면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해서 군수님께서 13개 읍면에 연초 방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용진에서 몇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차피 본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본 예산에 50공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지만 4월달에 1차 추경 예산에 많은 숫자를 배려해서 한해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소형 관정은 사실상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공에 대한 3,000만원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책정이 안 된 것입니다. 작년도 본 에산에 100공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 사정에 의해서 50%를 예산 부서에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저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하여 힘이 되어 주신다면 요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 이상 소형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9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