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완주군실과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월 20일자로 민원봉사과에 발령 받은 유영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는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민원봉사과에서 일하시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안용수, 부동산관리담당 차칠호, 지적담당 유강연, 병무담당 최윤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일용 11명과 공익 2명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부동산 관리, 지적, 병무담당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시책 사업 보고 순서는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신속한 FAX 민원 운영, 토지개발이용의 합리화,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완벽한 병역자원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은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및 민원 3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과장 6∼7급 공무원 102명의 후견인을 두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주2회 민원실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상담안내 및 군민건강상담실을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상담안내, 민원 안내 도우미, 군민건강상담실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한 FAX 민원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행정기관 및 농협, 대학교를 연계하여 237종의 민원을 관내는 30분, 관외는 2시간이내에 처리도록 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1월 25일부터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을 이용함에 따라 1,000원을 받던 FAX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400원인 대학민원은 200원으로 인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FAX 민원에 대한 이용홍보 강화 및 FAX 민원 운용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흐뭇하고 만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토지개발 및 이용의 합리화입니다. 토지개발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115.9㎢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명제 운영,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개발이 익환수금 부과 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56개소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허가제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개발이익환수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99년 말까지는 부과면제, 2000년부터 부담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는등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대상필지는 172천 필지로서 '9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6월 30일까지 지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을 위한 표준지는 2,596 필지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월말까지 표준지 지가를 결정하고 3월 21일까지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여 산정지가 검증 및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6월 30일까지 지가를 공시하겠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8월말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의 위주로 추진하는 지적업무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토지표시 변경 촉탁은 법시행 이전에 변동된 11,728 필지와 '99년도 토지이용 정리는 전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업무는 3월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3월까지 정리 실천토록 하겠으며,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업무를 추진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입니다. 지적측량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는 측량성과 검사,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473점, 대행법인 지도확인을 위해 1개소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현지 위주의 측량성과 검사로 측량성과 공개 및 지적측량 실명제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분 재설치등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으며 지적측량 대행법인을 연4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입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대조하여 오류사항을 색출 정비하고 있으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등 정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45,056필지를 추진하겠으며 등록사항 대상토지를 전량 재조사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토지이동정리 및 소유권 변동에 따른 등기별 통지서는 법원에서 직접 수령 5일내에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벽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완주군의 병역자원은 예비군 8,977명, 제1국민역 777명, 공익근무요원 103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80년생 853명을 대상으로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사할 계획이며, 현역병 488명, 공익근무요원 149명, 병력동원훈련 792명에 대해 실시하는둥 다각적인 병무행정 홍보를 통하여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로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민원처리에 따른 설문조사, 장애인 민원 후견인제 확대 운영, 병역의무자 예비군복 및 인장지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의 민원처리에 따른 설문조사입니다. 민원처리 결과 통보시 민원인에게 고객의 말씀 엽서 3,000매를 배부하여 공무원의 친절도 등 민원인의 작은 의견까지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대상은 유기 및 즉결신청 민원인에게 배부하겠으며 ?99년도에는 민원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신엽소룰 추첨 실시하여 분기 1회 25명씩 총 100명에 대하여 사은품을 증정하겠으며 친절공무원에게는 분기 1명씩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민원 후견인제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사회 소외계층 개인별로 지적직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모든 민원업무를 대행 신청하는 제도로 사회 저변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신뢰 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서 완주군에 등록된 장애인 1,952명이 대상인원이며 대상업무로는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전반, 후견인은 16명, 시행일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호응도에 따라 불우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연차별로 소외계층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병역의무자 예비군복 및 인장지급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지역향토방위에 기여하고 현역 입영 장정의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03명이 있으여 현역입영대상자는 금년도에 488명입니다. '99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52명에게 예비군복을 지급하겠으며 현역입영대상자 488명에게 인장을 제작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질의가 아니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그러한 일이 없는데 타 시군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고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해서 병역근무를 하지 않고 아침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완주군 관내에 공익근무요원이 103명인데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고객만족 지표대 구입예산이 6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치후 실적은 어떻고 성과는 어떤지요?

고객만족 지표대는 군에 1개만 설치하고 읍면에 설치하지 않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계속 설치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유기민원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 한바가 있는데 민원봉사과 유기민원은 대체적으로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민원이라는 것은 군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원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유기민원에 철저를 기하여서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보면 사실상 지금도 민원실을 가보면 친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을 완주군의 얼굴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오신지는 얼마 안되지만 지금보다 더욱더 친절 봉사정신으로 민원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교육을 아침에 과장님 지휘하에 1분정도만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든요. 어제도 전 실과를 대상으로 전화 공손히 받기와 친절 봉사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주십사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지적하셔서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고 하면 그것이 와전이 되어서 군의 직원 전체에 피해가 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완주군민이 민원실을 다녀가면 정말로 많이 달라졌다 친절하게 해주더라 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의 신속한 FAX 민원 운영체제에 대해서 실수요자가 면사무소에 신청하고 군청에 신청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소요시간은 어는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용자가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바로 군청에 하는 것이 좋은지 또 FAX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지 그 채널과 소요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정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와서 신청을 하면 군청에서 FAX로 면사무소나 해당기관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증명발급을 해서 군으로 FAX가 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소요시간은 30분이며 원거리나 관외는 2시간이내에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는 1시간 정도 걸리고 관내는 30분정도이며 조금 늦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20분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제가 사용자인데 지적도나 제증명을 떼려면 면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까 군청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까?

그것은 군청으로 신청을 하나 면사무소로 신청을 하나 시간은 거의 마찬가지로 듭니다.

그 FAX가 면사무소나 군청에 도착할 때 소요시간이 2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타도나 타시군의 경우에 2시간이 걸립니다. 관내일때는 30분정도 걸립니다.

그럴 때 사용자가 면사무소나 군청에 오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하는 소요시간이 있는데 집에서 신청을 해놓고 1시간이내 외출을 하지않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면사무소에 FAX가 오면 그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가정에 전화를 해서 FAX가 도착되었으니 와서 찾아가십시요라는 체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면사무소에 FAX가 도착되 었으니까 찾아가라는 연락을 하면 가정에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 안되었으면 그런 체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모삼종, 체육청소년담당 김기성, 의료보장담당 유효숙, 여성복지담당 담당은 출장을 가셔서 담당요원 박도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쪽의 사회복지시설 수용 보호입니다. 저희 관내의 시설소가 그동안 5개소에서 소양노인전문요양시설로 현재 6개소로 정원이 862명에 수용인원은 627명이며 종사자는 75명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운영비 및 생계비 적기지원으로 수용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안전점검과 같이 강화를 하며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공설공원묘지 조경 및 사용계약 실시입니다. 99년도 계약으로는 사업비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설 공원묘지 조경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의 사전 사용계약을 실시하여 세수증대를 하겠습니다. 계약기수는 총 414기로 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의 경노회관 지원사업입니다. '99년 1월 9일 현재 경노회관의 설치수는 195개소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신축 26개소와 보수 13개소를 합해서 39개소가 신축 및 보수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노회관에는 표준설계를 해서 20평과 23평, 25평으로 읍면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경로회관의 운영은 미리 적기지원을 해서 개소당 운영비 52만8,000원, 난방비 연25만원, 간식비 연 15만원으로 1개소당 92만8,000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4쪽의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여성발전 지도자 교육, 여성공직자 특별 직업교육, 읍면순회 여성교양 강좌 등을 실시하여 화목한 가정관리로 건전한 사회발전 유도에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여성자원 활동센타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 여성자원 활동센타는 군 1개소에 236명과 읍면자원봉사단은 13개소에 130명이 주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봉사활동을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불우가정 등에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총 21개소에 1,22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등을 중점으로 어린 이 안전관리와 건전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단체 운영입니다. 군내의 여성인구는 군민의 49%입니다. 그중 여성단체의 수는 9개단체에 1,87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교육, 간담회, 캠페인 실시, 알뜰바자회 운영, 결식아동 돕기운동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여성기능대학 운영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 교육일정은 상반기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이며 하반기는 8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2개월씩입니다. 교육인원은 200명 정도이며 교육과목은 5과목입니다. 상반기는 컴퓨터기초반, 수예반이며, 하반기는 이미용반, 생활체조반, 한지공예방 등으로 농촌 여성의 1인 1기술 습득으로 경쟁력 확보를 능력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 155-2 일대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입니다. 연건평 3,878㎡로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로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입니다. 관내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2,335세대에 5,829명을 의료보호를 하고 있고 군민의 7.6%에 해당합니다. 현재 의료보호 일수는 300일입니다. 연장을 해주는 경우 360일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설치수는 현재 9개소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 대상지역은 비봉 천호마을과 운주 원완창 마을로 2개소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문화체육센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방향으로는 본센타 이용 참여확대, 군민 친목 체육행사 활성화,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의 문화체육센타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99년도 계획은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앞으로 체육관 흡음시설, 주변조경, 농구대 설치, 체육관 커텐설치, 무대매트 등을 설비하여 쾌적하고 조화있는 문화체육센타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1쪽을 보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는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소양면에 있어요. 전에 위원님들이 가신곳 있죠. 그곳이 치매센타입니다.

여성단체가 9개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이름을 불러주세요.

한국부인회 완주군지회, 주부교실, 주부클럽, 새마을 부녀회, 한국어린이 육영회, 적십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싸서 드리겠습니다.

써주시고 다음은 3쪽에 경로회관 표준설계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과거에 지으신 분들은 손해가 났습니다. 이것은 소위원님이 건의를 했고 과장님의 아이템으로 인해 이렇게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 설계비는 없죠?

예, 저희가 최소한 싸게 해서........

그렇게 해야 돈이 적게 내려가는데 설계비가 또 들어가니까 군에서 그만큼 손해입니다.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요. 이것은 과장님을 칭찬좀 하고 싶어서 말했어요. 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지요.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에 있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와 이중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도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해 속이 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여성복지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강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는 일원화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건소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기에 제가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통합을 해서 군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보건소에 맡겨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못하게 하고 군에서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일괄성이 없더라구요.

예, 그 말씀이 맞아요.

일괄성 있게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건소에서는 안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강사까지 있어요. 월급을 주면서 강사까지 채용해 주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거예요. 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하지 말아야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치행정 위원회 내용에서 중복되는 업무가 있으니까 전문위원님이 연구 심사해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의 중복되는 업무를 지난번 여성단체의 통합문제도 건의했는데 조금 기간을 가지고 의회와 전문위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과 보건소와 타협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한곳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요. 더군다나 양쪽에서 여자과장님과 소장님이 하시면서 업무가 중복되어 두곳에서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과 의원과 두과장님께서 잘 타협해서 단일화로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을 연구해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현재 계약은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3월 1일부터 받아요. 지금 돌아가신 분만 몇분 모셨어요.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받는다고요.

예.

봉동지역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묘지라는 것은 일종의 혐오시설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군수님께서 어느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 앞으로 그곳에서 얻어지는 이득금으로 과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종합복지회관이 들어갑니다. 그곳에 군비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혐오시설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 없었으면 군수님과 상의하시고요. 그곳은 구암리이고 종합복지회관이 세워지는 곳은 은하리이고 봉동 전체적인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있는 구암리 일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것이지요. 요즘 쓰레기장 같은 시설을 하면 그 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경로회관 표준설계 제공을 20평형, 23평형, 25평형으로 이렇게 하고 잘하신 사업이라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크게 짓는 것도 있거든요. 양로당을 27평이나 30평으로 짓는데 그런것에도 신경을 쓰셔서 설계도면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면 그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노인여성복지회관 건립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오늘 것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옛날것과 설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첫째 묘지이장 문제는 1차로 빨리해야 되겠고 또 생기면 2차로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않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1차로 하고 2차도 해야겠죠?

예.

그리고 보니까 옛날의 자료에는 건물 2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1동으로 되었습니다. 또 액수도 항상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자료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건물을 따로 따로 짓는 것으로 민방위교육장까지 3개를 짓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꾸 일괄성 없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할 것인지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여성복지회관만 계획하고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이 갈라져서 2동이 되었어요. 국비 10억원이 최근에 왔는데 그것이 올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도에 금액을 신청만 했는데 최근에 이루어져서 금액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이 40억원이 거의 맞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10억원이 와서 여성회관과 같이 합해서 짓기로 했어요. 별도로 짓는 것을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층은 노인시설로 하고 2층과 3층은 여성회관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1동으로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이 끝났군요.

예, 그리고 묘지 이장관계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고있는 사항이라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질의를 드릴테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구암리 공원묘지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인이 현재 누구입니까?

이상규입니다.

이상규씨, 그 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4세입니다.

54세요. 관리한지 몇 년이나 됩니까?

그 분이 오래 되었는데 처음에 그곳이 공동묘지로 있었을 때 아무나 매장을 했기 때문에 공원묘지 조성을 해야되는데 곤란한 점이 많아서 제가 나갔을 때 그 분이 옆동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 분에게 돌봐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해서 그동안 돌봐주셨어요. 그 안에는 일용으로 조금씩 월급을 주어서 산을 돌보게 했어요. 공원묘지로 된 후에 환경미화원으로 되었습니다.

구암리 공원묘지건에 대해서 완주경찰서에 고발 당한적 있죠?

예,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일찍 알았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복잡할까봐 말씀을 안드렸어요. 그 분이 묘지를 쓰는 분들에게 돈을 받고 그 일대를 모두 관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일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예, 마무리 되었고요. 판명이 되었는데 우리 공원묘지가 아니고 뒤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확인한 결과 그 분이 한 것이 1건이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부로 모함을 했어요.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잘되었군요.

예.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묻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의 여성기능대학 운영의 시기 고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주군 농촌지역의 자녀나 부녀들을 위해 좋은 기능을 교육시키는 것 같은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방학기간에 하면 좋겠고 부녀들을 위해서라면 농한기에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과 4월, 8월과 9월로 1차와 2차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방학때나 농한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가하는 저의 견해가 있어서 시기조정에 대한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타의 운영에 대해 몇가지만 묻고 또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만든 시설을 완주군민들이 단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미흡한 것 같고 사용하는 절차 즉, 어떤식으로 어디에 어떤서류를 내면아무때나 시기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승낙받을 수 있고, 사용하는 요금이 무료인지 아니면 시간당 얼마인지 1일당 얼마든지 그런 사용안내를 거의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완주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특히 사회복지과는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비보조 사업중에서 자치단체부담의 기준이 주시되지 아니하여서 기초단체의 가용자료를 악화시키므로써 주민이 주관하는 숙원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과의 소관중에 국비보조 사업이 지방세 부담에 대한 도의 군의 부담비율에 관하여 위축 되어서 예산편성된 사업과 군비를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말을 하나로 줄여서 말하자면 도비 50%, 군비 50%로 하면 도비는 20% 가져오고 군비를 70%나 투자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더러 있죠?

예,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과장님이나 군 실무자들이 도비 50%를 보조하기로 했으면 50%를 가져와야 되는데 군에서 50%인데 20%를 추가하면 군비 20%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산을 해보셨습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군비 비율이 많은 것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시설보호비가 많고 시설보호비는 모두 70%입니다. 그리고 도비 10%와 군비 10%로 되는데 이번에 여성회관 건립 기금만 그렇게 되었어요. 다른 것은 모두 국비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많습니다. 의료보험 1억원의 관계도 있고 버스 승차권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모두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산해서 오늘 답변을 받을려고 했지만 어렵고 특히 사회복지과에 많은데 도청이나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그러고 있습니까?

저희도 평소에 강력히 말씀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좀 강력히 말씀해서 내년 예산은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동규입니다. 보고에서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희철, 미화담당 이민수, 공해방지담당 박헌규, 위생 담당 강희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대책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를 강화하며 도로개설시 야생동식물 이동통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하천정비는 어류보호를 위한 인공보 및 어도를 설치하고 자연 생태계 지속적 자료수집을 하고 관내 대학과 연계 추진해서 야생 동식물 보호로 자연 생태환경 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군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방향은 대청결 활동 전개, 각종 시설물 정비,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고, 주민 자발참여 및 붐조성을 하고 각종 시설물 일제정비 보수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고 피서철 행락질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국토를 깨끗이 보존하고 건전한 생활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종합대책입니다. 맑은물 지키기를 실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수질보건 기여를 하기 위해 수계별 수질오염 측정망 구축과 주요오염 발생원 사전봉쇄 및 수질오염 예방홍보강화로 수질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하천수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와 시설물로써 금년도 부과는 2회이며 17,560건에 4억3,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10%인 3,000만원 정도가 군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자원 재활용 회수 운영입니다. 폐자원 회수처리 체계운영과 재활용 수거단체 확대 및 영농폐기물 재활용활성화 재활용품 전량 수거로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 자원 재활용 의식 및 근검절약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매립쓰레기 복토를 철저히 하고 침출수 수거처리로 쾌적한 매립장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 유발시설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소의 자발참여 유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투명한 공개 단속실시와 환경감시에 대한 자발참여 유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투명한 공개 단속실시와 환경감시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행위 사전억제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은 물론 주민 참여로 환경의식을 고취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정화시설 관리 체제 개선입니다. 미신고 시설 양성화로 시설개선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정화조 관리에 관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여 정화조 청소업체의 증가로 주민 서비스 개선과 상수원 및 하천 수질오염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율정비 유도와 단속활동 강화는 물론 기준초과 차량정비를 확행토록 하여 무료점검 강화로 운전자 경제적 부담 경감등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배출가스 상시점검으로 쾌적한 대기질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화장실 현대화 추진입니다. 하절기 이전 공사완료로 주민불편을 해소 시키고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화장실 문화개선과 공공시설 청결사용 의식을 고취시켜 행락객 불편을 해소하고 외래 내방객에게 청결한 완주 이미지 거양과 행락지 주변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기마을 취약지 현장감시 기능 활성화와 환경오염 행위 단속시 명예환경감시원을 확대 참여시켜 환경정비 활동에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직접 참여로 애향심을 고취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접객업소 선진화입니다. 친절봉사, 서비스향상 자세확립과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는 물론 환경개선 사업 자율정비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좋은식단 정착으로 선진 음식문화권을 발전시키고 깨끗하고 친절하며 안락한 분위기의 위생업소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준법정신 함양으로 선진 위생업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입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과 제조유통진열판매 식품 수거검사의 강화와 제품관리 중점지도와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시켜 부정불량식품의 제식품 공급을 통한 국민전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늘 푸른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보건 운동이 자연생명 존중의 가치관으로 승화 발전되도록 유도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보전 홍보교육으로 환경보전 가치관을 확립 시키기 위하여 일반주민과 민방위대원 및 새마을부녀회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순회교육과 아울러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전 정신함양과 환경보전의 생활화로 환경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377만원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오염 상습지역 모범화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 녹색운동을 전개하고 상시 감시로 예방행정을 추진하여 수질환경개선과 축산농가 청결관리로 민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11쪽에 오수분뇨 정화시설 관리 체제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물론 시설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와 지도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철저하게 해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3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가 있는데 물론 설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후 관리가 문제점이 있어요. 어느 곳에 공중화장실을 없애야 할 상태로 아주 지저분한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지 그 쳬계를 철저히 분류해서 읍면에서 관리해야 하면 읍면에 관리체계를 일임해야 하고 그 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지저분하면 앞으로 그런 읍면은 2000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내의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건이나 단속이 되어서 처벌을 했는지요?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는데 작년도에 단속된 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음식점도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움직이셔야 할 것 같아요. 관내의 음식점이 쾌적한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과 저와 같이 시에 가서 투쟁도 하고 싸우기도 했던 일도 있는데 상관저수지가 요즘 매스컴을 타서 상당히 양론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관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라고 얼마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전북일보를 보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저는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같은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주어서 해제 관계를 내도록 했고 전주시에서 해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담당 과장의 이야기이지 소장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장이 약속을 했고 전주시에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과장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관 저수지 물을 작년 9월부터 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촌 방수리 물과 용강 물을 더 받아서 보충하는 것으로 되오있고 상수도 사업 소장이 서울 출장을 갔다고 해서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정확히 만나서 1/4분기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늦어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3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상반기 중에 한다고 보도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중에 해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요약해서 질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간부급에서는 상반기에 해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산하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라는 두 양론이 있어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나 소장님의 말씀이고 공문이 와있으니까 믿어도 좋다는 말씀인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도 책임이 있고 과장님과 실무 계장님 우리들이 주민들의 숙원이 풀리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채규홍, 복지사업담당 황경완, 보건사업담당 강해숙, 예방의약담당 최진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하시는 함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99년도 보건복지 행정 추진방향, 주요업무,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의 기구와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쪽의 장비의료업소 현황은 보고서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수혜자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2,535세대에 5,876명이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79명이며, 장애인 등록자수가 1,913명입니다. 또한 거동불능불편자 등록자수가 150명이고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수는 10,500명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보건복지 행정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건복지 행정의 체질 보강을 통한 수혜자 중심 보건 복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진의 서비스 혁신을 꾀하고 보건과 복지행정의 복합서비스 효과 증대에 노력하며 진정한 구호 대상자 수혜 누락을 방지하고 개방 시설 환경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생의 주기에 맞는 보건사업의 전개로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단계별 건강 증진을 꾀하고 전염병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예방우선 행정에 주력하며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수요 진단을 미리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며 저소득층이 최저 생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전 청원이 하나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용 환자수를 늘리고 군청의 민원실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강상담실의 서비스를 피검사와 일체감을 주는 수준으로 고품질화 할 계획이며, 노인건강과 농부병 치료에 효과가 기대되어 수요가 많은 찜질방 운영에 활성화를 통하여 내실있는 진료를 이루겠습니다. 의료 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금년 4월에 공중보건의 제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급처인 도청 유관기관의 긴밀한 관계 유지로 우수인력 확보 배치할 계획입니다. 검사 장비의 현대화 일환으로 올해는 인큐베이터외 6종을 1,2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 공공근로자르르 방문 간호 및 이동목욕 사업, 물리치료실에 투입시켜 수혜자의 폭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관학 교류사업으로 우석대학교 간호학과와 협정을 맺어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으로 직원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1세기 대비 보건인력의 전문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능별 직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보건지소와 진료소 요원을 최상으로한 분기별 위탁 교육실시로 직원의 직무능력을 보수하고 보건과 복지에 복합행정서비스 제공 시범 보건소로써 워크샵 개최, 업무 평가회, 시범지역 업무 연수, 세미나 등 다양한 시도로 정보사회에 걸맞는 직무능력을 길러 신종의 서비스 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에 구강보건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치없는 완주군으로 만든다는 각오로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 치아의 중요성 인식과 올바른 칫솔질 교습 및 양치의 효과 설명등 충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5개의 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을 통해 양질의 치과 진료, 질환 치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저소득층 모자검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정기적 검진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대상 무료암검진을 실히하는 사업입니다. 암에 걸릴 우려가 있는 암표지자 320명, 모성검진 대상자 1,066명, 유아심장병 검진 대상자 300명을 대상으로 국도비 보조를 전북지부에 검진을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양성 반응자는 치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전과제로 이동검진시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을 병행하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쪽에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몸을 가느지 못하는 사람과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파악한 150명의 등록자를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으로 월1회이상 방문하여 재활운동을 시키고 욕창예방을 위한 처지를 하고 투약을 하므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의지를 촉진시키며 질병 대응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휠체어, 보행기, 침대, 이동좌변기, 변기, 사각지팡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있으며 이용자를 늘리지 위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11쪽을 보고드릴 업무는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늘어나는 노령인구가 가진 각종 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하여 연장된 노년기의 건강을 증진시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군민의 12%를 차지하는 65세이상의 노인들을 새로운 의료수에 대비해서 해야할 것으로 계획중이며 우선 이중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223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협압, 소변, 혈당검사를 수시로 해드리고 저주파물리치료와 온찜질도 해드리고 목욕탕에 모시고가 목욕을 시켜드리고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훈훈한 인정을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이동목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겨자씨 나눔 선교회라는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이동목욕차량을 가지고 거동불능 불편자중 정도가 심한 56명에 대하여 5명의 자원봉사와 함께 매주 수, 목, 금요일에 대상자 집에 찾아가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는 사업으로써 3주에서 1개월정도 마다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욕전에 협압측정과 집안주변 환경정리도 하면서 빨래도 해드리는 사업으로 발전시켰고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참여를 확대지원받아 수혜대상자를 더욱 늘리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을 사전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자 병발 취약지에 대한 예찰활동 및 발생전 철저한 소독 및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절기 취약시기인 5월에서 9월사이에 연막 소독기 및 소독차량을 3대로 가동시켜 모기, 파리등 해충의 최소화로 쾌적한 여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약업소 지도 단속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를 사전에 지도단속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의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의사회, 약사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감시를 유도하고 상하반기 정기적인 감시와 고질적인 문제 업소와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강화로 군민 보건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지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생활보호대상자수는 총 2,535세대에 5,876명으로서 작년말에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엄정한 집행으로 거택보호 대상자 972세대와 자활보호대상자 1,316세대에 대하여 선정을 하였고 일반생활보호대상자 2,285세대에 5,139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계곤란자를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247세대 73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도비 군비를 합쳐 33억9,100여만원의 확보된 예산으로 생계비를 매월 20일 계좌입금 지원하고 사망시 장제비, 해산시 해산보호비를 수시로 지급하고 설날과 중추절엔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며 겨울철에는 월동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월세거주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원의 주거비와 가구당 10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 지급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갑작스럽게 수시로 발생되는 한시보호대상자 선정을 조기에 실시하여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비 지원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군의 장애인수는 등록자 기준으로 1,913명으로 전체군민의 2.2%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이중에서 548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지원은 65세이상 노인중 저소득자에게 매월 용돈 형식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하는 사업이며 생활보호대상자중 80세이상엔 5만원을 80세미만은 4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 1만5천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도 10억4,8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어 2,8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시 정밀 조사를 통한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에 노력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이어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및 전산화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경로연금대상자, 모부자가정세대보육료감면가정, 기타 저소득층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2,240여만원을 확보하여 1월부터 6개월간 전문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공공근로자를 고용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관계, 재산, 빈곤사유, 장애상태, 자활욕구, 주거상태, 후원자 존재여부 등의 항목을 한 조사표에 조사 생활실태 및 보호현황 등에 대하여 전산화시켜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재고시킬 사업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보건소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가 방역 센타 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중 하절기인 5월에서 9월까지 병환에 의한 상가 발생시 모티터 요원을 통한 신속한 절단체계로 방역취약지로 예상되는 사망자 주택주변을 소독하므로써 전염병 및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병의원, 약국, 리장, 장의사, 양호교사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구성하고 모니터 요원이 지소나 진료를 통하여 보건소의 상가방역센타에 연락이 되면 상가방역장비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운영체계로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1쪽 저소득층 부식지원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스스로 부식마련이 무의탁 독거노인, 폐질자등 거동곤란세대에 부식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50세대 200명에 대하여 4,800여만원의 군비를 확보하고 계절별로 기호조사를 하여 김치, 젓갈, 김, 통조림, 계란등 다양한 식품을 구입하여 보건복지담당요원으로 하여금 방문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외에 깨끗하게 정비된 현 보건소의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하여 2월부터 새로운 수요발생지를 찾아 셔틀버스 코스를 변경하고 또 운행회수를 늘리기 위하여 운행시간도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에 관한 홍보의 매체를 리장회의자료, 유선방송, 완주신문 등에 다양화하여 수혜자의 수를 배가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더 많은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가족 전원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보건소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1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죠? 그전에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준비는 많이 된것같은데 요즘 인원은 많이 옵니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금방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셔틀버스 시간도 매 시간마다 운영하고 이장회의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8쪽 한 번 보십시오. 복지통합관리대상자 27,774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경로연금대상자, 보육료감면, 저소득층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원액을 보니까 27,774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경로연금대상자, 보육료감면, 저소득층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원액을 보니까 2,241만 1,000원이예요?

이것은 국비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1인당 지원액이 1만원도 안줘요.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자, 국비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8명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전산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앞의 실제 대상자한테 혜택주는 돈은 앞에 총사업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복합적으로 2중, 3중으로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인데 명단은 안받아 보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2군데, 3군데, 예를들면 생활보호대상자도 되고 소년소녀가장도 되고 모부자 가정세대도 되고 이렇게 해서 3중 4중으로 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이 완전히 되면 2중, 3중으로 지급이 안될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로만? 그렇게 될거예요?

예.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대충 1년에 얼마정도 지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월 15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경로연금대상자는요?

경로연금대상자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는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미만은 4만원, 저소득노인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1만5천원에서 2만원, 한 가정에 노인이 2분이 계시면 한분한테는 1만5천원이 나가고 한분한테는 2만원이 나갑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모부자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 통합해서 관리합니까?

예.

어려우니까 2중, 3중으로 지원되어도 되겠지만 그렇게되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중에서 결핵이나 간질환자 등록을 한 인원은 얼마나 되고 또 진료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결핵환자도 등록하고 있고 간질환자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40명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타 지원하는 방법이 무엇무엇이 있어요?

저희가 약을 투약하고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약만 복용을 하면 신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간질환자가 복용해야될 영양제를 구입해서 같이 투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3쪽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성병관리에 에이즈가 101명이라고 씌여있는데 완주군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임질 309건, 매독 170건, 에이즈 101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업소를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101명을 검사를 해주겠다는 말이예요?

예.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임질, 매독, 에이즈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완주군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동 목욕사업중에서 수혜대상자로 거동불능불편자 56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그앞에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사업에 보면 거동불능자 110명 거동불편자가 40명해서 150명이라고 되어있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거동불편자가 150명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사업에는 15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목욕사업을 하는 56명은 왜 56명이냐하면요, 가족이 전혀 도와 줄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분이 완주군에 56명이 됩니까?

예. 등록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네요?

현재 등록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56명이고 또 발생할 경우에는 더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주군에서 조사한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현재 등록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인원이니까요.

등록을 받고 실시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 이외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다고 보세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요. 일단 등록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숫자가 56명이라는 것이지 완주군 전체에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나온 그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거예요.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이니까 각 읍면으로 시달을 하셔서 거동불능자들을 잘 파악하셔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모자검진사업에서 이것이 암검진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98년도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소관 업무보고할 때 명단을 보니까 특정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저는 이것을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로 저소득층에서 불우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분들이 검진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학부모 장소는 보건소나 지소, 학교, 마을회관에서 연2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완주군에 충치없는 완주군을 만들어주시려고 한다면은 본위원이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예산도 들어가 있지만 연2회로 해놓았는데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방금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장한테 그런얘기를 했어요.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서로 얼굴 낯내기 하는게 아니고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는 강사까지도 다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사회복지과장한테 뭐라고 했습니다만 양쪽에서 보건소하고 복지과에서 서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두분이 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든지 한군데서만 해야지 양쪽에서 자꾸 해버리면 서로 얼굴내기란 말이예요. 행정은 얼굴내기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상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군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대외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기관이고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이고 저희 자원봉사자는 그냥 말없이 순수하게 아무런 정부의 보조도 받지 않고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저희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라 그것은 어떻게 통합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정말로 봉사정신으로 한다고 보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되겠죠?

왜그러냐면 만일에 암 말기 환자라하면 환자한테 수시로 가서 방문을 해서 정신적인 치료도 해줄뿐더러 말하자면 주거환경 정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가 되지 그냥 이렇게 딱 자원봉사자, 부녀회, 새마을회 그런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모셔다가 투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잘알았어요.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정말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그대로 아무 혜택없이 숨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일이 제가 볼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얼굴생색내는 일을 하려고 하고 보건소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시는 분들이 하고 좋은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구지 검토가 안된다면은 어쩔수가 없겠죠. 저도 사회복지과장한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자원봉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 통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한 번 참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