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완주군실과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월 20일자로 민원봉사과에 발령 받은 유영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는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민원봉사과에서 일하시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안용수, 부동산관리담당 차칠호, 지적담당 유강연, 병무담당 최윤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일용 11명과 공익 2명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부동산 관리, 지적, 병무담당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시책 사업 보고 순서는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신속한 FAX 민원 운영, 토지개발이용의 합리화,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완벽한 병역자원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은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및 민원 3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과장 6∼7급 공무원 102명의 후견인을 두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주2회 민원실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상담안내 및 군민건강상담실을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상담안내, 민원 안내 도우미, 군민건강상담실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한 FAX 민원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행정기관 및 농협, 대학교를 연계하여 237종의 민원을 관내는 30분, 관외는 2시간이내에 처리도록 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1월 25일부터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을 이용함에 따라 1,000원을 받던 FAX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400원인 대학민원은 200원으로 인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FAX 민원에 대한 이용홍보 강화 및 FAX 민원 운용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흐뭇하고 만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토지개발 및 이용의 합리화입니다. 토지개발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115.9㎢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명제 운영,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개발이 익환수금 부과 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56개소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허가제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개발이익환수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99년 말까지는 부과면제, 2000년부터 부담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는등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대상필지는 172천 필지로서 '9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6월 30일까지 지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을 위한 표준지는 2,596 필지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월말까지 표준지 지가를 결정하고 3월 21일까지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여 산정지가 검증 및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6월 30일까지 지가를 공시하겠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8월말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의 위주로 추진하는 지적업무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토지표시 변경 촉탁은 법시행 이전에 변동된 11,728 필지와 '99년도 토지이용 정리는 전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업무는 3월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3월까지 정리 실천토록 하겠으며,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업무를 추진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입니다. 지적측량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는 측량성과 검사,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473점, 대행법인 지도확인을 위해 1개소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현지 위주의 측량성과 검사로 측량성과 공개 및 지적측량 실명제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분 재설치등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으며 지적측량 대행법인을 연4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입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대조하여 오류사항을 색출 정비하고 있으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등 정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45,056필지를 추진하겠으며 등록사항 대상토지를 전량 재조사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토지이동정리 및 소유권 변동에 따른 등기별 통지서는 법원에서 직접 수령 5일내에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벽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완주군의 병역자원은 예비군 8,977명, 제1국민역 777명, 공익근무요원 103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80년생 853명을 대상으로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사할 계획이며, 현역병 488명, 공익근무요원 149명, 병력동원훈련 792명에 대해 실시하는둥 다각적인 병무행정 홍보를 통하여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로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민원처리에 따른 설문조사, 장애인 민원 후견인제 확대 운영, 병역의무자 예비군복 및 인장지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의 민원처리에 따른 설문조사입니다. 민원처리 결과 통보시 민원인에게 고객의 말씀 엽서 3,000매를 배부하여 공무원의 친절도 등 민원인의 작은 의견까지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대상은 유기 및 즉결신청 민원인에게 배부하겠으며 ?99년도에는 민원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신엽소룰 추첨 실시하여 분기 1회 25명씩 총 100명에 대하여 사은품을 증정하겠으며 친절공무원에게는 분기 1명씩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민원 후견인제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사회 소외계층 개인별로 지적직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모든 민원업무를 대행 신청하는 제도로 사회 저변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신뢰 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서 완주군에 등록된 장애인 1,952명이 대상인원이며 대상업무로는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전반, 후견인은 16명, 시행일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호응도에 따라 불우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연차별로 소외계층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병역의무자 예비군복 및 인장지급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지역향토방위에 기여하고 현역 입영 장정의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03명이 있으여 현역입영대상자는 금년도에 488명입니다. '99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52명에게 예비군복을 지급하겠으며 현역입영대상자 488명에게 인장을 제작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시지가를 어거지로 올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농촌 정서에 의해 올리지 않을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작은 정부 체계에서 구조조정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시지가를 꼭 매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실시를 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법은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대두되어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및 지가검증 처리에서 민원처리를 6월 30일에서 8월 28일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그동안 시행 결과 민원인들이 공시지가에 대해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이 들어온적 있나요?

예, 작년에 237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용은 56필지, 상향조정은 11필지, 하향조정 45필지, 기각은 175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중 어느 것이 많았습니까?

하향조정이 45필지로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세금등과 관련된 부분은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개발이나 도로 확포장등 그런 지역에서는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을 위해 개별지역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는 특별히 큰 의미도 없고 상향조정을 원하는 특정인들은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받을려고 하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전에도 보면 실시할때도 하지 않을려고 기피한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공익요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총 감독을 하시죠?

예.

그러면 각 실과소로 갔을때는 그곳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산림감시요원 49명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합니까?

산림축산과와 식당옆에 공익요원 근무지가 있어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출장을 나갑니까?

필요시는 나가고 필요하지 않을때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산림감시요원이라는 것은 현장에 투입되어서 그날 그날 무엇인가를 해서 보고도 하고 해야되는데 식당옆에 앉아 있으면 필요시 불러다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비상근무 체제로 합니다.

산림감시요원들이 불나면 출동하고 산림감시요원을 대기 근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순찰조를 편성할 방법도 생각해 보셨어요?

현재 산불예방기간에는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고 2월, 5월, 10월, 11월 주요 산불기간에는 대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배치해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나가있는 인원이고 49명은 고정인원이 아닙니까?

49명은 고정인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에는 여기서 대기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혹 읍면에 다녀보면 무리수를 띤 공익요인도 소수에 있겠지만 의복자체가 우리나라 법적으로 예비군이나 방위처럼 없어서 그런지 멋이나 내러 다니는데 의복에 대한 제재 체제가 없습니까?

그럴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현재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점이 눈에 거슬리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썸이 있는 사람은 무스 바르고 구두 반짝 반짝 닦고 왔다 갔다하는데 저것이 뭐하는 짓인지 반 건달 비슷한 상태이고 또 직원들의 말도 잘 안듣는 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은 강력히 대처헤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이나 좋지 않은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보육시설이 총 21개소이고 종교 부설시설이 7개소인데 이것도 등록이 되는 것 인가요?

예, 저희가 모두 인가해 주었어요.

그러면 종교 부설시설에도 지원이 돼요?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부설시설에는 다른 일반시설과 같이 원장의 월급은 나가지 않고 선생의 월급과 아동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릅니까?

예,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운주에는 현재 두곳이 있습니다.

운주는 두곳이 있는데 지원을 했주었군요.

예, 지원을 해줍니다. 처음에 지을 때 설계시 2,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설비비로 작년에 2,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것같아요.

예, 교회에서요.

그리고 11쪽을 보면 체육시설 대상지역이 비봉 천호마을, 운주 원완창 마을인데 면에서 신청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신청해서 올라왔고 저희가 현지 확인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건에 맞게 설계는 하고 결정은 동네에서 공청회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민대표 몇 명만 만나서 하는지요. 자료를 보면 마을주민 의사 최대 반영 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합니다.

그럼 총회를 해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신청을 한것입니까?

금년 1월에 신청을 받았어요.

읍면에 통보해서요.

예, 읍면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운주와 비봉만 들어왔어요?

아니요, 다른데 몇 곳에서도 들어왔어요.

그럼 먼저 여기부터 시행한다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된 것을 저는 처음 알았는데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야하고 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면에는 저희 직원이 갑니다.

직원의 입회하에 면에서 한다고요?

예.

아무튼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시설물 설치를 잘 해주시고, 언제 날을 잡아서 공청회 식으로 할 때에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현재 계약은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3월 1일부터 받아요. 지금 돌아가신 분만 몇분 모셨어요.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받는다고요.

예.

봉동지역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묘지라는 것은 일종의 혐오시설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군수님께서 어느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 앞으로 그곳에서 얻어지는 이득금으로 과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종합복지회관이 들어갑니다. 그곳에 군비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혐오시설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 없었으면 군수님과 상의하시고요. 그곳은 구암리이고 종합복지회관이 세워지는 곳은 은하리이고 봉동 전체적인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있는 구암리 일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것이지요. 요즘 쓰레기장 같은 시설을 하면 그 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경로회관 표준설계 제공을 20평형, 23평형, 25평형으로 이렇게 하고 잘하신 사업이라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크게 짓는 것도 있거든요. 양로당을 27평이나 30평으로 짓는데 그런것에도 신경을 쓰셔서 설계도면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면 그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노인여성복지회관 건립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오늘 것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옛날것과 설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첫째 묘지이장 문제는 1차로 빨리해야 되겠고 또 생기면 2차로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않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1차로 하고 2차도 해야겠죠?

예.

그리고 보니까 옛날의 자료에는 건물 2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1동으로 되었습니다. 또 액수도 항상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자료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건물을 따로 따로 짓는 것으로 민방위교육장까지 3개를 짓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꾸 일괄성 없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할 것인지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여성복지회관만 계획하고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이 갈라져서 2동이 되었어요. 국비 10억원이 최근에 왔는데 그것이 올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도에 금액을 신청만 했는데 최근에 이루어져서 금액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이 40억원이 거의 맞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10억원이 와서 여성회관과 같이 합해서 짓기로 했어요. 별도로 짓는 것을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층은 노인시설로 하고 2층과 3층은 여성회관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1동으로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이 끝났군요.

예, 그리고 묘지 이장관계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내용에 정예 감시원 별도로 65명으로 읍면당 5명씩인데 이것이 몇 개월동안 하며 보수가 있는지요.

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5명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정예 감시원이요.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무보수로 합니까?

예.

그러면 연중하는 것입니까?

예, 연중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11쪽에 오수분뇨 정화시설 관리 체제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물론 시설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와 지도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철저하게 해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3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가 있는데 물론 설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후 관리가 문제점이 있어요. 어느 곳에 공중화장실을 없애야 할 상태로 아주 지저분한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지 그 쳬계를 철저히 분류해서 읍면에서 관리해야 하면 읍면에 관리체계를 일임해야 하고 그 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지저분하면 앞으로 그런 읍면은 2000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내의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건이나 단속이 되어서 처벌을 했는지요?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는데 작년도에 단속된 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음식점도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움직이셔야 할 것 같아요. 관내의 음식점이 쾌적한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과 저와 같이 시에 가서 투쟁도 하고 싸우기도 했던 일도 있는데 상관저수지가 요즘 매스컴을 타서 상당히 양론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관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라고 얼마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전북일보를 보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저는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같은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주어서 해제 관계를 내도록 했고 전주시에서 해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담당 과장의 이야기이지 소장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장이 약속을 했고 전주시에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과장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관 저수지 물을 작년 9월부터 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촌 방수리 물과 용강 물을 더 받아서 보충하는 것으로 되오있고 상수도 사업 소장이 서울 출장을 갔다고 해서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정확히 만나서 1/4분기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늦어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3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상반기 중에 한다고 보도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중에 해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요약해서 질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간부급에서는 상반기에 해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산하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라는 두 양론이 있어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나 소장님의 말씀이고 공문이 와있으니까 믿어도 좋다는 말씀인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도 책임이 있고 과장님과 실무 계장님 우리들이 주민들의 숙원이 풀리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채규홍, 복지사업담당 황경완, 보건사업담당 강해숙, 예방의약담당 최진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하시는 함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99년도 보건복지 행정 추진방향, 주요업무,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의 기구와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쪽의 장비의료업소 현황은 보고서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수혜자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2,535세대에 5,876명이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79명이며, 장애인 등록자수가 1,913명입니다. 또한 거동불능불편자 등록자수가 150명이고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수는 10,500명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보건복지 행정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건복지 행정의 체질 보강을 통한 수혜자 중심 보건 복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진의 서비스 혁신을 꾀하고 보건과 복지행정의 복합서비스 효과 증대에 노력하며 진정한 구호 대상자 수혜 누락을 방지하고 개방 시설 환경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생의 주기에 맞는 보건사업의 전개로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단계별 건강 증진을 꾀하고 전염병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예방우선 행정에 주력하며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수요 진단을 미리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며 저소득층이 최저 생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전 청원이 하나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용 환자수를 늘리고 군청의 민원실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강상담실의 서비스를 피검사와 일체감을 주는 수준으로 고품질화 할 계획이며, 노인건강과 농부병 치료에 효과가 기대되어 수요가 많은 찜질방 운영에 활성화를 통하여 내실있는 진료를 이루겠습니다. 의료 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금년 4월에 공중보건의 제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급처인 도청 유관기관의 긴밀한 관계 유지로 우수인력 확보 배치할 계획입니다. 검사 장비의 현대화 일환으로 올해는 인큐베이터외 6종을 1,2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 공공근로자르르 방문 간호 및 이동목욕 사업, 물리치료실에 투입시켜 수혜자의 폭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관학 교류사업으로 우석대학교 간호학과와 협정을 맺어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으로 직원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1세기 대비 보건인력의 전문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능별 직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보건지소와 진료소 요원을 최상으로한 분기별 위탁 교육실시로 직원의 직무능력을 보수하고 보건과 복지에 복합행정서비스 제공 시범 보건소로써 워크샵 개최, 업무 평가회, 시범지역 업무 연수, 세미나 등 다양한 시도로 정보사회에 걸맞는 직무능력을 길러 신종의 서비스 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에 구강보건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치없는 완주군으로 만든다는 각오로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 치아의 중요성 인식과 올바른 칫솔질 교습 및 양치의 효과 설명등 충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5개의 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을 통해 양질의 치과 진료, 질환 치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저소득층 모자검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정기적 검진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대상 무료암검진을 실히하는 사업입니다. 암에 걸릴 우려가 있는 암표지자 320명, 모성검진 대상자 1,066명, 유아심장병 검진 대상자 300명을 대상으로 국도비 보조를 전북지부에 검진을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양성 반응자는 치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전과제로 이동검진시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을 병행하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쪽에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몸을 가느지 못하는 사람과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파악한 150명의 등록자를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으로 월1회이상 방문하여 재활운동을 시키고 욕창예방을 위한 처지를 하고 투약을 하므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의지를 촉진시키며 질병 대응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일환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휠체어, 보행기, 침대, 이동좌변기, 변기, 사각지팡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있으며 이용자를 늘리지 위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11쪽을 보고드릴 업무는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늘어나는 노령인구가 가진 각종 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하여 연장된 노년기의 건강을 증진시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군민의 12%를 차지하는 65세이상의 노인들을 새로운 의료수에 대비해서 해야할 것으로 계획중이며 우선 이중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223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협압, 소변, 혈당검사를 수시로 해드리고 저주파물리치료와 온찜질도 해드리고 목욕탕에 모시고가 목욕을 시켜드리고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훈훈한 인정을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이동목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겨자씨 나눔 선교회라는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이동목욕차량을 가지고 거동불능 불편자중 정도가 심한 56명에 대하여 5명의 자원봉사와 함께 매주 수, 목, 금요일에 대상자 집에 찾아가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는 사업으로써 3주에서 1개월정도 마다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목욕전에 협압측정과 집안주변 환경정리도 하면서 빨래도 해드리는 사업으로 발전시켰고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참여를 확대지원받아 수혜대상자를 더욱 늘리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을 사전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자 병발 취약지에 대한 예찰활동 및 발생전 철저한 소독 및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절기 취약시기인 5월에서 9월사이에 연막 소독기 및 소독차량을 3대로 가동시켜 모기, 파리등 해충의 최소화로 쾌적한 여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약업소 지도 단속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를 사전에 지도단속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의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의사회, 약사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감시를 유도하고 상하반기 정기적인 감시와 고질적인 문제 업소와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강화로 군민 보건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지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생활보호대상자수는 총 2,535세대에 5,876명으로서 작년말에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엄정한 집행으로 거택보호 대상자 972세대와 자활보호대상자 1,316세대에 대하여 선정을 하였고 일반생활보호대상자 2,285세대에 5,139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계곤란자를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247세대 73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도비 군비를 합쳐 33억9,100여만원의 확보된 예산으로 생계비를 매월 20일 계좌입금 지원하고 사망시 장제비, 해산시 해산보호비를 수시로 지급하고 설날과 중추절엔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며 겨울철에는 월동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월세거주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원의 주거비와 가구당 10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 지급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갑작스럽게 수시로 발생되는 한시보호대상자 선정을 조기에 실시하여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비 지원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군의 장애인수는 등록자 기준으로 1,913명으로 전체군민의 2.2%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이중에서 548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지원은 65세이상 노인중 저소득자에게 매월 용돈 형식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하는 사업이며 생활보호대상자중 80세이상엔 5만원을 80세미만은 4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 1만5천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도 10억4,8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어 2,8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시 정밀 조사를 통한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에 노력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이어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및 전산화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경로연금대상자, 모부자가정세대보육료감면가정, 기타 저소득층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2,240여만원을 확보하여 1월부터 6개월간 전문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공공근로자를 고용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관계, 재산, 빈곤사유, 장애상태, 자활욕구, 주거상태, 후원자 존재여부 등의 항목을 한 조사표에 조사 생활실태 및 보호현황 등에 대하여 전산화시켜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재고시킬 사업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보건소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가 방역 센타 운영에 관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중 하절기인 5월에서 9월까지 병환에 의한 상가 발생시 모티터 요원을 통한 신속한 절단체계로 방역취약지로 예상되는 사망자 주택주변을 소독하므로써 전염병 및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병의원, 약국, 리장, 장의사, 양호교사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구성하고 모니터 요원이 지소나 진료를 통하여 보건소의 상가방역센타에 연락이 되면 상가방역장비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운영체계로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1쪽 저소득층 부식지원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스스로 부식마련이 무의탁 독거노인, 폐질자등 거동곤란세대에 부식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50세대 200명에 대하여 4,800여만원의 군비를 확보하고 계절별로 기호조사를 하여 김치, 젓갈, 김, 통조림, 계란등 다양한 식품을 구입하여 보건복지담당요원으로 하여금 방문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외에 깨끗하게 정비된 현 보건소의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하여 2월부터 새로운 수요발생지를 찾아 셔틀버스 코스를 변경하고 또 운행회수를 늘리기 위하여 운행시간도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에 관한 홍보의 매체를 리장회의자료, 유선방송, 완주신문 등에 다양화하여 수혜자의 수를 배가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더 많은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가족 전원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보건소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1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죠? 그전에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준비는 많이 된것같은데 요즘 인원은 많이 옵니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금방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셔틀버스 시간도 매 시간마다 운영하고 이장회의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8쪽 한 번 보십시오. 복지통합관리대상자 27,774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경로연금대상자, 보육료감면, 저소득층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원액을 보니까 27,774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경로연금대상자, 보육료감면, 저소득층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원액을 보니까 2,241만 1,000원이예요?

이것은 국비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1인당 지원액이 1만원도 안줘요.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자, 국비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8명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전산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앞의 실제 대상자한테 혜택주는 돈은 앞에 총사업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복합적으로 2중, 3중으로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인데 명단은 안받아 보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2군데, 3군데, 예를들면 생활보호대상자도 되고 소년소녀가장도 되고 모부자 가정세대도 되고 이렇게 해서 3중 4중으로 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이 완전히 되면 2중, 3중으로 지급이 안될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로만? 그렇게 될거예요?

예.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대충 1년에 얼마정도 지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월 15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경로연금대상자는요?

경로연금대상자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는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미만은 4만원, 저소득노인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1만5천원에서 2만원, 한 가정에 노인이 2분이 계시면 한분한테는 1만5천원이 나가고 한분한테는 2만원이 나갑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모부자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 통합해서 관리합니까?

예.

어려우니까 2중, 3중으로 지원되어도 되겠지만 그렇게되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중에서 결핵이나 간질환자 등록을 한 인원은 얼마나 되고 또 진료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결핵환자도 등록하고 있고 간질환자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40명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타 지원하는 방법이 무엇무엇이 있어요?

저희가 약을 투약하고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약만 복용을 하면 신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간질환자가 복용해야될 영양제를 구입해서 같이 투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석 위원입니다. 군민건강복지를 위해서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 참 좋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17쪽을 보면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해서 용돈형식으로 5만원, 4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액수가 추진사업비에 '99년 12월까지 10억여원이죠?

예.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시행한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경로연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았는지, 면인지 보건소인지요?

작년도는 저희 사회복지사가 직접 읍면에 나가서 수혜대상자를 전부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읍면장님들게 협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경로연금을 더 드리고 싶어서 기준에 현재 국비 나와있는 것 보다는 도에서 더 지원을 해줄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완주군에 거주하시는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지급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단위에서도 조사를 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면 매월 조사가 되는대로 저희가 확대해서 지급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받는게 아니라 매월 접수 받는대로 지원을 해준다고요?

예. 수시로.

그러면 현재 '99년도에 접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100건이 들어와서 현장에 조사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받지는 못하겠네요?

아니죠. 자주 저희가 오면 실사를 바로 나가거든요. 구비서류가 있어서 서류에 의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기만 하면......

읍면의 읍면장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예. 연초에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내에 검사실 있죠? 검사실 직원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2명이 있다가 1명이 없어지고 혼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군민건강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1명가지고 될것인가 해서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있다가 1명이 다른데로 갔다고 들었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업무량을 조정하면서 직원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인력은 제가 더 보강을 해드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명이냐고요 1명이냐고요.

보조해주는 인력이 한사람 포함해서 2명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들은 얘기도 있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단복을 해서 입으니까 미관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단복을 어떤 동기나 어떤 취지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단복을 몇벌이나 해주셨는지.

예산은 각자가 돈을 내서 만들었습니다.

몇벌이나 하셨는데요?

저희 전직원 했습니다.

전직원이면 100여명? 107명요?

예.

남자분들도요?

예. 남자분들은 개량한복으로.

아! 개량한복으로. 1벌에 얼마씩 했습니까?

저희 조끼는.......

지금 입으신거예요?

저는 아니고요.

전부 통일적으로 했을 것 아니예요?

1인당 조끼는 7만원 들어갔고, 남자들 개량한복은 각자 사서 입었으니까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단복을 입히게 된 동기는 새로운 주민보건복지서비스를 하려면 직원들이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근무를 하면 안되겠기에 새로운 각오하에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단복을 입혔고 또 이 옷을 입고난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 발상이나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다수는 아니고 소수겠지만 직원들의 불만의 소지 등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무리수가 따른점이 있고 이런 목적이 취지가 좋았을때는 서로 상의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자리에서 상당한 무리수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예상치 않은 여론이 돌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구정연휴 토요일까지해서 5일되는데 그 기간중에 위급한 환자라든가 면단위 지소 이런분들은 만약 환자가 생겼을 때 장시간동안의 조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2월달에 완주신문에 전부 게재를 했거든요? 설 연휴기간에 의료체계전달에 대해서....

아니 읍면에 진료소죠?

진료소, 지소 전부 통합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연휴때 계속 5일동안을 쉬어요?

교대로 쉽니다. 직원들간에 조를 짜서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해서 근무를 일부시키고 그 다음에 근무를 시켰거든요.

그것은 보건소만 그렇게 할거 아니예요?

지소, 진료소까지 전부 했습니다.

진료소 같이 한분있는 리단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묶어 놓았거든요. 진료소가 만일에 빈경우에는 지소에서 카바를 하고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읍면단위에서 지소만 운영을 하되 거기에서 연결을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 아니예요?

전반적인 것은 지금 개업의까지 전부 합쳐서 그 지역은 카바할 수 있도록 하고 4일중에 1일은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아니 1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주라고 하면 운주면에 있는 보건지소, 그다음에 금당리, 산북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북리랑 금당리는 혼자이고 구정이나까 쉬러 가야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면사무소에 있는 지소는 직원들도 쉬러가는데 아까 거기에 한분만 교대로 그 요원중에서 배치를 한분만 해서 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조치를 하셨다면서요?

채규홍 그것은 그런 체계를 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의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계획서를 보나마나 그 계획은 형평성에 하나도 안맞는 이야기이고 그럴려면 차라리 고산병원으로 가지, 내 얘기는 운주보건지소에 예를 들어서 1명이 직원들간에 5명이라고 치면 1사람에 하나씩이라든가 이런 계획이었는가?

그렇죠. 의사가 없으면 저희가 진료는 불가능 하거든요.

진료는 불가능 하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응급하다는 것은 죽을 정도는 아니고 보건진료소가 리단위로 있는데 이런곳은 그전에 보면 체했다든가 하면 갈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5일동안 다 쉬면 어디에서 진료를 받습니까? 더 아프면 누가 보건소 가나요? 병원으로 가지. 그런 계획이 없냐는 얘기죠. 옆에 있는 면에 갔다가 문이 닿여 있으면 나중에는 삼례까지 간다든지 그것은 계획도 아니고.

아무튼 연휴기간이 길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말씀 드려서 될 수 있는대로 특별한 일이 없는한은 근무처에서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내가 그 사람들 쉬지말고 와서 있으라고해서 나 맞아 죽으라고요?

아니 오,벽지 같은데는 운주같은데는 병원도 없고 하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이 없어서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이동목욕 사업에 대한 관리개선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18만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목욕을 목욕탕에서 하면 인원도 간단하고 목욕 수혜자도 따뜻한데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가정방문해서 물끌이고 물퍼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하면 겨울철에 춥고 어설플 것 같아서 그 지역마다 목욕탕에 위탁을 해서 봉사자들을 그 목욕탕에서 수혜자들을 오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경비도 좀 적게 들지 않겠냐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동 방법은 사망직전에 있는 분이야 이동목욕도 못할것이지만 거의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니까 보건소에 앰블란스 한 대가 있으니까 들것으로 실어서 그렇게 하면 더 편리하지 않느냐는 개인의 생각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자치단체 부담의 기준이 준수되지 아니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가용자원율을 악화시킴으로써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추진에 많은 여론이 있다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중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하여 도와 군의 부담 비율이 규칙에 위배되어 예산편성에 사업과 군비추가로 부담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다시 얘기해서 도비 50%, 군비 50% 하는데 군비가 80%되고 도비가 20% 되엇 우리 군비 부담을 더는 그 차액이 사업이 편성된 것이 몇건에 얼마나 더 부담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우리 지방군비를 많이 부담해가지고 군 숙원사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를 더 많이 비율로 지원하도록 적극 해주십시요하는 소장님의 건의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이 거의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80%이상 국비이고 100% 전액 지원받는 계가 있고 도비 10%, 군비 10%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사업은 국비는 금년도만 처음으로 저소득층 암검진 국비가 약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비 50%, 군비 50% 그러는데 도비는 20%만 지원을 받고 군비로 80%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사업중에서 기준대로 군비 50%, 도비 50%면 전액다 그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행합니까?

여지껏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6건 군비 도비가 있는데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 혹시 파악을 해서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 여기에도 70%, 30% 그렇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30%고 도비 70% 수령 예상 했습니까?

예. 경로연금은 지금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지금 이 사업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건한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못드리고 저도 파악을 다시해보겠습니다만 규칙대로 그렇게 다 편성이 도비 50%, 군비 50%이면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계획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아마 있을겁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혹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있으면 서면으로 건수하고 액수하고 보고해주십시오. 저도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완주군 도서관 '99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3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99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 도서관 운영주관 행사개최는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일주일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독상 시상과 도서관이용 홍보캠페인 전개와 이용자와의 간담회 및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은 연2회, 겨울과 여름방학을 통하여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30명정도를 대상으로 하며 기대효과로는 향토문화 교육 및 레크레이션 특별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센타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9 독서의달 행사 개최는 '9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 경진대회개최와 산하 공무원 독서회원증 발급 및 미취학아동 도서관 견학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문화강좌 도예교실 운영은 연1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매주 수요일 2시간씩 관내 주부 및 도서관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도서관에 대한 인식변화 및 다양한 이용자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집으로 찾아가는 열린 도서관 확대운영입니다. '97년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삼례, 비봉, 경천, 소양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며 운영계획은 기존지역 이외에 봉동읍을 확대운영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