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 의원 발언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매년 하는 행사고 그러니까 지적한 것처럼 조정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세요. 아침에 자료 보니까 동별 대표축제 현황 있었죠?

종암동에 없다고 했는데 종암동에 북바위산신제라고 있어요. 150만원인가 지원 나오더라고. 그 현황에 빠진 것 같으니까 삽입하세요. 246페이지 다문화축제 있잖아요.

다문화축제 보면 조리기구라든지 참가자 인건비라든지 체험장 음식재료까지 전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면, 참가국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자기들도 참여의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행사 자체가 질이 업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구 예산만 가지고 전부 다 행사를 하게 되면 참여의식도 낮아질 거고, 질도 떨어질 거고.

그래도 참여국가에서는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예외적인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학술대회 같은 걸 하더라도 보면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주최기관에서 다 대주고 숙식비까지 다 대주고 그런 경우 물론 있는데 그래도 경제력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선별해서 참여의식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참가비를 받고, 하다못해 부스설치비라도 받고 참가를 시켜줘야 참여의식도 높고,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나라 문화를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거를 유도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 독서토론아카데미 운영 밑에 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위원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기는 숫자도 없고, 금액도 없어요.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에서 관련 조례가 없어서 그랬나요? 840만원.

그리고 독서토론 아카데미 이런 분야에서도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 있어요? 네. 이 분야에서 아무튼.

독서토론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관련해서 조례가 있냐고요. 필요한 것 같으면 조례 같은 거 빨리 고쳐서, 개정을 해가지고 업무와 부합되도록 해주기 바라고. 민간하고 공단하고 도서관 관리가 이원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에 보니까 느티나무 도서관에다 위탁을 준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성북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도서관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도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도서관을 운영해봤고, 새로운 걸 어쨌든 어떤 이유였건 간에 민간에 위탁하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운영할 수 있는데 특정 기관에 위탁을 하면 특정기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주기 위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주기 바래요. 263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광역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 4,900만원인데. 근데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폐기물 계근을 어떤 방식을 하는 거예요? 폐목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할 때 계근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이 작년에 200톤이었는데 올해는 300톤으로 지금 톤수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톤당 가격이 다운되더라도 톤수가 늘어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근할 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가있다고요? 이상이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직원이 위탁업체 직원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소음 없는 성북을 지향하고 있는데 소음진동측정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많은데 성북구가. 소음진동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측정기가 4대라고 그랬잖아요?

기계가 한 대에 몇 천만원씩 하는 것 같던데 구입을 해가지고 소음 측정할 때 소음 측정하게 되면 공사현장에다 통보하고 가잖아요.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공사현장에 통보를 하게 되면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진동 기준치에 맞게끔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가는 동안에 벌써.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안 믿어요, 못 믿어.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 측정기를 빌려 달라, 기계를.

자기들이 측정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구청하고 민원인하고 갈등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봐요. 물론 공무원 입회하에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냐, 공사현장에 미리 알려주니까 공사현장에서는 이미 기준치에 맞게끔 공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다 이거지.

평상시에는 기준치가 오버되는데 측정하러 가게 되면 이미 기준치에 맞게끔 공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 이거란 말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중랑천 협의회 운영 있잖아요. 중랑천이 지방천인가요? 그리고 지금 협의회 운영은 국가에서는 전혀 관여한 것 없습니까?

묻고자 하는 질문은 국가천이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그런데 지방의 기관들이 모여서 이게 실효성 있는 겁니까? 중앙정부에다 어떤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보니까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오폐수하고 오수하고 분류해야 되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정릉천에도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냄새가 많은데. 되어 있는 걸로 압니까,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해야지.

정릉천에 보면 월곡동 복지관 쪽에서 나오는 관 있잖아요. 여름에 그쪽에서 유독히 악취가 많이 나요, 그쪽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