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유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평소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담당 이준길, 수도담당 정문회, 지역개발담당 이창희, 주택담당 이정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삼례, 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대상 지역은 삼례 24,656㎢와 봉동 27.644㎢에 대해서 계획 연도 1999년, 목표 연도 2011년도로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용역비 4억 4,000만원이 금년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용역을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2000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삼례, 봉동 지역의 도시 발전 여건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도시 계획 시설의 정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산 도시 계획 재정비 및 지적 고시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 일원입니다. 최초 '70년 10월 21일날 결정되었고, 최종 '91년 8월 2일날 최종 도시 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1.48㎢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98년 9월 2일 용역비 5,100만원을 들여서 9월 2일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98년 11월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추진을 '99년 1월에 했습니다. 현재 2월중에 도 건설행정과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금년 3월까지 도 협의를 마치고 금년에 확보된 용역비 2,000만원을 가지고 재정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지적 확정 및 민원 발급용 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추진 방향은 고산 지역의 여건에 맞는 도시 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를 하므로서 불합리한 도시 계획 시설의 정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고산 남북 관통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로서 현재 국도 27호선에서 구 국도 농협 앞으로 거쳐서 제방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 노선입니다. 총 연장은 1,400m이며, 도로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16억 7,400만원을 들여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630m에 대해서 공사 토공 구조물은 7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잔여 구간 700m에 대해서 3억을 들여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금년에 3억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산 우회도로 연결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므로서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고산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도에 있는 우회도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서 시가지 구 국도까지 연결하는 210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작년에 보상비 1억 5,000만원과 금년도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작년도에 용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2월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 공사 추진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학∼모악산 관광지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구이면 상학 마을에서 모악산 관광지간입니다. 연장은 260m로서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겠습니만 금년에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중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토록 하고 조사 측량을 마침으로써 용지 보상을 3월부터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효과는 기존 마을과 관광지를 연계성을 유지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조성 공사입니다. 관광지 조성 면적은 45,000평입니다. 공공시설 사업 계획은 주차장 조성과 진입도로 833m, 상수도 750톤, 하수도 및 오수 처리장 공사 일일 처리 능력 800톤과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3동, 조경공사 해서 총 사업비는 87억 7,5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97년도부터 연차계획으로서 2000년 4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추진 실적은 단지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토공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해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장 및 전기 통신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7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조경공사, 화장실 1동을 완료토록 하고, 하반기 중 용지 분양 조례를 제정해서 분양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대 효과는 군 중단기 계획에 의한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모악산 탐방객의 편익 시설 제공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양 신촌 테마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원입니다. 유치 시설은 산악 자전거 등 트래킹 코스로서 스포츠 레저 및 문화 시설과 산막 등 삼림욕을 위한 휴양 시설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자 시설을 포함해서 약 200억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은 용역비 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98년 7월부터 '99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부처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용역 작업은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의원님들게 중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국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 친화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군 중단기 계획에 의한 지역 특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이 호반 유원지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구이면 원기리 구이 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9만평 정도로서 개발 구상은 모악산 도립공원 및 관광지를 연계한 호반 유원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호반 유원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830만원 확보되어서 금년 1월 26일부터 금년도 11월 21일까지 용역 기간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구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호반 유원지를 개발해서 수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 자연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군 중단기 계획에 의한 지역 특화 사업으로서 모악산 관광지 및 도립 공원과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면적은 111.56㎢로서 지적고시는 '74년 5월 9일날 되었습니다. 일반 현황은 저희 관내에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 등 7개 읍면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3,94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건교부 주관으로서 '98년 4월에 각계 각층 대표가 참여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에서 8월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실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5일날 전주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당초 2월중에 건교부 제도 개선 정부안이 확정 발표 예정이었습니다만 발표 시기가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 지침 시달 및 관련법 개정을 하반기에 마치고 제도 개선 작업 추진을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제한 구역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봉동 광역 상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저희 완주군 관내 용수 전주권 광역 상수도 용수 배분량은 82,50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670억원으로 '98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동 광역 상수도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9일도 기술심의를 마치고 도 지역 개발 기금 사용을 협의를 마치고 해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광역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생활 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관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삼례읍과 고산면에 총 3.7km에 대해서 2억 7,900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에 도비가 송금되어서 12월 22일 입찰을 마치고 3월부터 착공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고산 남북 관통도로 개설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하수도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 시행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인한 안정적인 생활 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금년도 25개 마을에서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생활민원 일제조사에서 군수님이 저희에게 지시한 사항과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에 금년에 17억 정도가 있어야 거의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1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금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맑은 물 공급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삼례 하수 종말 처리 시설 공사입니다. 처리 구역은 삼례, 봉동, 고산 지역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32,000톤입니다. 관로가 43.2km이고, 사업비는 109억 1,000만원으로서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5%로 이고, 추진계획은 3월까지는 삼례, 봉동간 간섭 찻집관로 약 6km에 대해서 비영농기에 관로를 묻고, 2월에서 4월중에는 고산 처리 구역에 대해서는 찻집관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및 펌프장, 구내 조경 및 포장 공사를 10월중에 완료하고 연말에 시운전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질 오염 방지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처리 구역은 삼례, 봉동, 고산 일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찻집 관로 연결하는 하수관 정비와 침수 지역 삼례, 봉동 침수 지역과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총 사업량 14.2km로서 21억 4,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수질오염 방지 및 침수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사업 211건과 주민 편익 사업 14건 등 225건에 대해서 43억 2,500만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진입로 포장, 하수구 설치, 소하천 정비, 안길 포장, 농로포장, 기타 등 225건입니다. 현재 1월중에 저희 읍면 기술직들이 조사 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2월중에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를 해서 3월부터 공사 추진토록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명예 감독관을 임명해서 품질 위주의 공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주민생활 편익 및 농산물 유통을 원할히 하고 민원을 해소토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고산, 비봉, 경천 등 3개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5,700만원으로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낙후 지역 균형 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 편익 및 농산물 유통을 원할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봉동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용담댐 이주단지부터 지방도 799호선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총 804m로서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7,300만원으로서 용지 매입비가 26억 3,500만원, 공사비가 1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12월 16일날 보상 심의회를 개최했고, 보상금 지급 사전 통보를 해서 현재 지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2월말 공사 발주를 604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구간 200m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고 기대효과는 국, 지방도간 도시 계획 도로 상호 연계로서 봉동읍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친절, 질서, 청결 등 3대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친절운동과 질서, 청결 운동을 추진해서 3대 군민 운동을 실천 다짐 대회를 3월에서 5월중에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운동 실천 시범 가로를 삼례읍 남북 관통 도로 1개소를 지정해서 물건 안 내놓기, 깨끗한 가로 환경,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로서 시범 가로를 조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민간 사회 단체에서 실천이 손쉬운 것부터 추진하여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작년에 400동이 왔습니다만 작년에 140동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량이 180동이 배정되었는데 융자금은 작년에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아직도 180도잉 못 미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중에 개량 사업 물량을 배정하고 2월중에 기술 교육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깨끗한 전원 마을을 조성하는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로 작년에 46동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46동을 동당 철거 보조비로 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에서 3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량한 빈집 정비로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모악산 관광지 개발을 두산 그룹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부도설이 나오고 있고 그러거든요.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아직 저는 그런 내용은 못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잘 주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조성 사업을 하면서 분양 조례를 만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언제까지 조례가 완료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시기를 맞추어서 할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하반기 중에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를 미리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급히 서둘 것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전에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그 안에 만들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호반 유원지 개발 계획 있죠. 용역이 발주되었습니까?

계약만 완료되었습니다.

어디하고 있어요. 용역을 누가 맡았습니까?

전주 업체 현성 엔지니어링이라고 ..............

현성 엔지니어링요. 언제 납품합니까?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착수 단계라고 봐야죠. 기간은 금년 11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고 납품되기 전에 군 실무자들하고 협의하죠.

그럼요, 위원님들도 다 설명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30만평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30만㎡입니다.

그러니까 30만평.

아니, 평수로는 9만평 정도입니다.

9만평 정도 되죠. 9만평이면 면적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

지금 아직 어디라고 딱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 규모를 용역을 해서 그 안에 어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용역 작업 중에 나온 것이고 이 면적은 저희들이 추정한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지고 있는 군유지가 13,000평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9만평 정도를 개발한다고 하면 나머지 땅은 어디서 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땅뿐 아니라 수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예측을 해 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 상수도 사업하고 고산에 정수장을 만들죠. 광역상수도, 그래서 8개 읍면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8개면이다 보니까 년수를 계산하면 매년 1개면씩 이렇게 추진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광역 상수도 시설하고 삼례, 고산 그 뒤에 상수도 시설하고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하고요.

그 뒷장에 보면 상수도 시설이라고 해서 .................

이것은 앞에 봉동 광역은 봉동 지역은 지금 상수도 관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간이 상수도로만 의존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시설 확장인데 관로 확장입니다. 삼례, 고산 지역에 관이 있긴 있는데 관을 묻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이 되지 않아서 ............

그러니까 지금 봉동지역은 봉동 지역인데 앞에 것은 봉동 상수도광역 지역이고, 뒤에는 삼례하고 고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용담댐으로 인한 광역 상수도하고 같이 그런 개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담댐으로 하는 것은 광역 상수도 봉동은 맞고요, 상수도 시설 관로 확장 작업은 도비로 지원을 해 주어서 매년 조금씩 나와요. 이것은 신설 지역이 아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로를 확장해 주라는 뜻에서 도비가 조금씩 오는 것으로 재원이 조금씩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은 틀린데, 사업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8개 읍면에 삼례도 들어있고, 고산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상수도 시설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고산을 2000년도에 할 계획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그 때가서 사업을 또 합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8개면에 시설을 하고 있죠. 8개면에 시설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올해 봉동을 했으면 내년에 삼례를 한다든가 내후년에 고산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하고 지금 관로확장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하고 어떤 개념이냐는 말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봉동하는 것은 광역 상수도 사업이고, 삼례, 고산의 관로 확장은 지방상수도 확장이고 해서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저도 알아요. 금년도에 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삼례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업이 들어갔을 적에 이 사업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 광역 상수도 하는 사업비는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로가 없는 지역을 깔기 위한 사업이고, 관로 확장은 지금 현재 지방 상수도로 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고 있지만 관이 집집마다 다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안 되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업이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선공사이고 배관공사이고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건강 관리실 운영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 여기를 보면 종합 병원하고 연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학병원하고, 예수병원하고, 우리 보건소가 있는데 그 보건소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대둔산 관리사무소장 노학기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세입 결과 분석, '99년도 공원 관리 방향, '99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2, 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 관광세입 분석 결과입니다. 작년도에는 관광객이 475,000명이 찾아왔고, 차량은 82,000대, 수입액은 7억 5,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작년도 목표 7억 3,200만원 대비해서 2,4%, 1,77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어제까지 관광객은 44,000명, 차량은 7,400대, 수입액은 6,600만원이 올랐습니다. 금년도 목표 대비 8.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어제까지의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8%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세입 분석 현황을 보면 계절별 관광객 이용도가 비수기에 2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비수기 요금 할인 서비스를 42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 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입장객은 34%, 수입액은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와 투자비 등 세출과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 세출 총액은 8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 대비해서 12%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인건비, 경상비는 7억 1,500만원, 세입 대비 95%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비는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공원 운영 관리 방향은 21세기 100만 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해서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제로화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 나가며 전국적인 이벤트로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므로서 획기적인 세수 증대로 자주 재정 확충을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는 쾌적한 공원 가꾸기로 관광 세수 증대를 꾀하고 공원 주요 시설을 신설 또 완벽하게 보수, 관리하겠으며, 공원 구역내 불법 행위 안전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쾌적한 공원가꾸기와 관광 세수 증대입니다. 편익기반 시설 확충과 친절 서비스 기반구축으로 전국 제일의 쾌적한 공원으로 가꾸도록 하고 100만 관광객 유치를 달성하므로서 군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공원 가꾸기는 민간 자율 참여하에 행정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친절청결 서비스 생활화를 위해서 시설 상가 종사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자율의 청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불편 신고함을 계속 해서 설치 운영하고 편익 시설을 확충, 보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차 시설 규모는 3개소에 약 1,000대 정도의 규모입니다. 성수기 최대 1,600대를 감안한다면 우리 주차 현실에 비해서 주차 능력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수기 주차 능력 제고를 위해서 현재 재실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용문골 주차장 확보에 411대 규모의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 가꾸기 협의회를 운영해서 공원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시설 상가 주민 화합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 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7억 8,570만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7.2%가 증가했고, 금년 어제까지의 실적은 6,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4%,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누수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비매표 등산로, 이치재에서 대둔산 입구까지를 폐쇄를 하고 지금 철조망으로 차단시설을 하고 일요일, 성수기에 공익 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아침 7시로 앞당기고 용문골 등산로 매표는 토, 일요일에만 배치를 했습니다만 평일까지 확대해서 세입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주차 매표 관리를 위해서 도로변 불법 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호텔 무단 주차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매표소 근무 직원 정신 교육과 근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근무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근무 감독으로 세입 누수 예방과 근무 배치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매표소 2개소에 CCTV system을 설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원 주요 시설 신설보수 관리 사항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관리로 관광객 안전과 편익을 도모해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위험 시설 보수로는 붕괴 위험이 있는 공원 내 소하천 옹벽을 보수하겠으며, 붕괴 위험이 있는 여관 단지 뒷편에 절개지 배수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녹슬어서 부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금강, 삼선 구름다리를 도색해서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편익 시설 신설 보수로는 공원지구에 50개소 정도 안내 경계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용문골 등산로에 3,000만원을 들여서 철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둔산 육각정 보수와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대둔산 입구 겹벚꽃도로 조성은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 예산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둔산 공원 입구가 단조로워서 관광객 유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광객 유인책으로 대둔산 입구에 상징 표식물을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공원 구역내 불법 행위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일일 순찰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 계도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원 구역을 보존하고 일일점검과 안전 요원 배치로 안전 사고를 제로화해서 안심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1,100만평 규모의 공원 구역내 불법 행위는 년간 5건 이내로 억제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공원 구역내 50개소에 경계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공원 구역 책임 담당제를 운영해 나가며, 공원 구역 일일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안전 사고는 연간 3건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주요 위험 시설에 안전 요원을 배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건, 사고 발생시 구조 활동을 위해서 대둔산 자율 방범대와 산악 구조대 민간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무실과 장비 구입, 운영비 1,0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사무소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상가가 10동이 있는데 그 안에 상가를 나누어서 그런가 25개 상가가 있죠. 10개 동에, 나누는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닙니까?

나누어 진 것에 애당초 지어서 군에서 분양할 때 그렇게 나누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분양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상가를 연고가 있던 주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나누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늘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늘려서 한 5개 정도 나눈다면,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거기 실정으로 봐서는 나눌 수가 없고요. 정 나눈다면 첫째는 공원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고, 공원사업 시행 허가가 나야 나누어 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도 협소한 편입니다. 상가별로 따져보면, ...........................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치재 등산로를 철망을 쳐서 폐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매표 등산로에서 매표를 하도록 한다고 그 뒤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용문골로 등산객이 많이 올라갑니다만 그 쪽은 주로 성수기때 토요일, 일요일에만 직원이 나가서 매표를 했는데 그곳은 평일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치재에서 대둔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원래 폐쇄를 했고, 산림축산과에서도 산림 휴식년제로 해서 지금 일정기간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매표 등산로 매표는 용문골에서 한다. 추정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문골로 올라가는 인원들이 성수기 요즘 평일, 일요일날도 차량이 많을 때는 150대 정도, 그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100여대 정도가 되고 보통 평상시에는 약 30대 이상 차가 주차해서 등산객이 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여기서 매표를 한다고 했죠.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평일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토요일, 일요일 매표를 하면 매표원이 거기에 한 명이 있겠네요.

두 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두 명이요, 토요일, 일요일 주일마다 틀리겠지만 연간 용문골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용문골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쉽게 생각해 가지고 직원 둘이 배치하면 둘이 일당 이상 나오는 형편입니다.

아직 정확한 테이터가 나온 것은 없고, ..........

지금 매표소 별로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일일 결산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용문골을 별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추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사정을 보면 식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정상 식재를 못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00만원이 부족한 것은 부대 시설, 받침목 설치하고 그런 것 부대시설 경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500만원에는 식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이용해서 식재를 할려고 식재비는 애당초에 안 들어갔고요. 500만원은 부대 경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대시설 경비가 1,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식재비는 빼고, 그런데 거기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1,000만원 가지면 제가 알고 있기로 나무 구입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듭니다. 작년에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만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김용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용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관리 사무소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 현황으로 공단 조성과 지원시설 현황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가동 현황입니다. 총 52개 입주 분양 업체 중 현재 4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LG기계, 담배인삼공사. 고려화학 2공장 등 3개 공장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원 전자, 기광 산업 등 2개 업체가 현재 조업을 중단하고 있고, 유창 산업, 대림 기업 등 2개 업체가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3년동안 전라북도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 '98년 12월 1일 공단 관리 사무소 관리계가 이전하여 현재 공단업무와 복지관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이 2,633㎡이며, 연건평은 3,106㎡입니다. 시설로는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직영 시설이 6개소이고, 슈퍼, 문구점, 당구장 등 9개 임대 시설 중 현재 볼링장과 노래방 등 2개 시설이 미임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편익시설로는 파고라와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공단 관리사무소의 기구 정현원은 관리담당 등 3개 담당이 있으며, 현재는 37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 회관 인수에 따라서 청원 경찰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저희 공단 관리사무소의 금년도 예산은 24억 3,2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억 2,0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9주요 업무는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맑고 풍족한 용수 공급, 완벽한 오폐수 처리, 폐수종말처리장 Y2K 용역 추진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도로 침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상시 순찰제를 강화하고 재난 부서와 수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633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관로 정비로 토사 유입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략을 초과했을 때는 즉시 준설 작업을 실시하여 주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로등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전구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누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가로등 지중선 교환 공사를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시설 정비는 운동장 정비와 공원 화장실을 정비토록 하고 공공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계절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겨울철에는 결빙지역, 봄철에는 공원 시설물, 여름철에는 도로 및 공원 제초작업, 가을에는 가로수, 공원, 조경수 관리 등 공공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입주 업체의 생산 활동과 근로자의 근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맑고 풍족한 용수 공급입니다. 용수는 1일 생활용수 5,000톤과 공업 용수 25,000톤 등 30,000톤의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사용량은 입주 업체의 가동률 저하로 1일 5,000톤에서 6,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용수 공급 실적은 총 56개 업체에 2,026,896톤을 공급하여 1일 평균 5,600톤으로서 5억 9,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맑은 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철저한 정수 작업과 하절기 수질 검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용수 공급 계획은 작년보다 9%가 증가한 227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맑고 깨끗한 용수 공급 및 공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업체의 생산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완벽한 오폐수 처리입니다. 오폐수 처리 용량은 하루에 27,000톤이나 현재 4,500톤에서 5,0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오폐수 처리 실적은 53개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165만톤을 처리하여 1일 평균 4,5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약 10억원의 처리 비영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오폐수 처리 시설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변 대형 건물 오수 유입 등을 유도하고 오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발생한 오폐수로 인하여 만경강의 수질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장 Y2K 용역 추진입니다. 근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명 컴퓨터의 밀리니엄 버그 사업으로서 폐수종말처리장 및 중계 펌프장의 중앙 감시 설비가 2000년도에는 작동이 멈추거나 오류가 발생이 예상되어 관련 기기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일부 교환 및 보수하여 폐수 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물로는 중앙 계기판의 중앙제어 감시 프로그램, PCL 프로그램 입력 소프트웨어, 중앙 감시용 컴퓨터 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오류로 인한 시스템이 정지되거나 테이터 처리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처리 기계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월중에 보수, 교체 용역 설곌글 완료하였고, 2월중에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8월말까지는 보수, 교체 용역을 완료하여 2000년 이후에 폐수처리 문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시설 친화운동 전개입니다. 폐수 처리장 및 폐수 처리 시설이 환경오염 시설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수 처리 과정 공개와 폐수 처리 기술적 향상, 주민 참여 의식 고취 등 환경 친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지, 완주 신문 등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군수님 서한문 발송, 대학 연구소, 주요 시설 및 업체, 학교 등 현장 방문 설명과 비디오 등 현장 교육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 폐수 처리 능력의 향상과 지역 주민과 업체와의 친밀감 형성 등 환경 친화 운동 전개의 중심적 역할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공기업 운영과 사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 및 불요 불급 예산에 대한 지출 억제, 전문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예산은 총 20억 8,244천원으로서 세입 목표 달성은 물론 2억 9,800만원의 순 흑자를 이룩하도록 재정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폐수 처리 비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완주 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 운영 및 부담에 관한 조례 재정안을 다음 회기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최소 경비로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부담에서 이용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을 이룩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공직자들은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관리 사무소의 '99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 종합 복지 회관을 도에서 이관을 받았죠. 운영권을 받았죠.

무상 사용권을 받았습니다. 무상 사용.

무상 사용권, 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해 주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 회관을 도에서 1년 운영하는데 약 2억 8,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 회관이 저희 관내 봉동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는 군산에도 있고, 정읍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 지역에 있는 근로자 복지 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완주군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에게 인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인계를 해 주지 왜 안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도 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과 대지까지 가격이 약 20억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승인 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까지도 논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것은 군이 하라고 하고 재산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안 맞지.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든가 하지 돈 들어가는 것을 왜 완주군보고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저희는 인력이 거의 도 지원이 없이 저희 관리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 회관의 임대료가 1년에 약 2,8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년 무상사용기간동안 에도. 그렇게 된다면 저희 완주군에서는 큰 부담없이 운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800만원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을 다 충당하고 그럽니까?

인건비만 문제가 되는데요. 앞으로 3년 후에는 건물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 임대된 볼링장, 노래방 위탁 시설인데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즐길거란 말이예요.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와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언제 이용합니까?

저희가 볼링장과 노래방만 미 임대되어 있고요. 임대되어 있는 시설이 슈퍼마켓, 문구점, 당구장 그 다음에 미용실, 커피숍 등은 다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장과 노래방은 왜 임대가 안 되요?

볼링장은 2층에 약 30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시설비가 약 4억 2,000만원정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볼링장 시설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볼링장 시설비와 운영비를 따지면 약 5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고, 노래방은 약 50평정도가 되는데 임대가 되었다가 1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엇 임대를 포기해서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노래방은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볼링장은 도에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해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볼링장을 다른 시설로 검토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 말씀입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