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지금 녹지과에서 했던 것이 오동공원 복원 및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이렇게 해갖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용구장이기 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복합체육시설 상부 및 공원으로 복원하고 오픈스페이스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단, 실내체육은 배드민턴장이 거기에 20면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오동공원 복원 및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이 나왔던 것이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배드민턴장만 한다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체육관을 짓는데 그 속에 체육공간 내용이 배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할 수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문에 불과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건립이 되고 나면. 그리고 지금 3층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2층을 더 올린다면 고도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나서 그 위를 덮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면 드림랜드 자리처럼 위에다 잔디를 깔아서 녹지시설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내용이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좀 바꿔서 홍보할 수 있도록,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가 그런 방법으로 유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용역내용이 나오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도 양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252페이지 해외문화 여행비 중에서 여행자 보험가입을 했는데 이거를 한 차에 3만원 곱하기 24명 이렇게 계산한 건가요?

그런데 33인승이 27만원 계획을 잡았던가요, 차 한 대 빌릴 때? 그러면 이 숫자가 지금 안 맞고요. 그러면 개인당 1,000원이라는 소리인데 이 부분은 논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더블은 되어야 될 거예요. 통상적인 일일보험이 2,000원 정도에요, 기준이. 그리고 27만원 버스가 한 대 빌린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27만원에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논리가 떨어져요. 이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256쪽 펜싱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펜싱부 운영비. 그분들은 직장인인데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금액을 측정한 거예요? 운영비하고 함께?

그렇다면 체육진흥활동비 중에서 우리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체육특기자나 체육유공자한테도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로 활동할 경우에 시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지원, 자매결연도시 체육대회 지원내용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특기자한테 지원할 경우에 어떤 사람한테만 지원할 계획이에요? 세부사업 내용에서 우리가 체육진흥활동비로 해갖고 지원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성북구 거주자가 전국체전시합을 나갔다면, 메달을 땄다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체육진흥기금 활동내용에서 지원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거주자가 성북구 학교를 다녀서 가서 메달을 따왔을 때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북구 거주자이면서 타 학교를 다녀도 메달을 따오면 지원할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계획을 올해 체육진흥활동내용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있는데 활성화 지원, 개체 지원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봤을 때 펜싱부도 마찬가지인데 펜싱부도 각자의 차별성 있는 지원을 하듯이 성북구 거주자면서 학교는 초등학교는 성북구 거주 내에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성북구 거주지가 주소이면서 타 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학생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한 거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세웠으면 세운대로 지원해야 되고,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왜 지원을 안 했는지 사유가 나와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태권도 대회를 하게 된다면 배드민턴 대회하고 태권도 대회하고 축구 대회만 크게 가서 천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왜 지원이 이렇게 차별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세 군데가 천명이 넘는데 회원이, 거기에도 금액 지원을 달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동일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거 뭐 기분 좋으면 어느 단체는 더 주고 어느 단체는 덜 주고 예산 계획은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맞다는 내용을 지적합니다. 기준을 세운대로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관광지도서, 책 발간한다는 소리에요. 포스터 그런 식으로.

그런데 타 지역을 가보게 되면, 자치구를 가보면 관광해설사라고 있더라고요. 어느 자치단체나 가면 거기에 축제가 있으면 해설사가 있어서 손님을 유치하는데 훨씬 더 낫더라. 거기에 그분들한테 주는 월급은 계약직 수준에서 줘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앞으로 대사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해설서만이 아니라 해설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도 마찬가지 세출에서도 보면 그런데요. 우리 환경과장님, 258페이지 그 기준을 봤을 때 마지막에 저 뒤 끝에 보면 같이 포함해서 보니까 과마다 틀려요.

우리 청소과는 봉투가 예를 들어서 30원인데 환경과는 35원이에요, 일반 봉투가. 그러면 구청 보건소를 가면 18원이에요. 환경과 과장님.

네. 258페이지 세출 예산에 보면 두 번째 단원에 봉투가 35원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가. 청소행정과가 35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과는 30원으로 되어 있어요. 276페이지 보세요. 276페이지 밑에 보면 30원으로 되어 있고, 환경과는 30원, 청소과는 35원.

답변을 해보세요. 그 정도는 숙지하고 다녀야죠. 봉투가 전부 일관성이 없는데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보건소는 18원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청소과는 35원, 30원 이렇게 말이 안 맞고, 또 우편 내용이 우리 환경과는 일반우편이 270원인데 우리 청소과는 250원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일반우편 통상하고 등기우편 통상이 편차가 벌써 20원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예산을 일관성 있게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팩스용지를 보니까 팩스용지 가격이 틀린데 가격 내용이 일관성 있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화조 청소용 안내문 우편내용도 가격이 틀리고, 과태료 가격 내용도 틀리고. 이것이 일관성 있게 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일반 통상 우편물을 270원, 등기를 1,770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맞다면 이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리고 팩스용지 같은 경우 1만 8,000원, 1만 8,900원, 2만 8,000원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사면 1만 5,000원에 사거든요, 똑같은 내용에.

우편봉투는 제가 25원에 삽니다. 또 우리 청소과에서 하나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1억으로 했는데 어디다가 들일 거예요?

그것이 환경적인 부분도 안 좋고, 그 부분에 차가 세워지고 그분들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요. 좀 이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상해치료비가 있는데 260페이지 상단에 이 부분은 1,500만원 잡아놨는데 어떤 계획이에요?

상해 공상당하고 나면 그분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줘요? 산재처리해줍니까? 그러면 근무를 예를 들어서 오늘 채용이 됐어요.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계약직이 됐건 일반 정식이 됐건 채용이 됐는데 이따가 며칠 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치료를 해주나요, 오늘 채용이 돼서 첫 출근했는데 다쳤다고 하면 산재를 해주나요?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산재처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청소과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