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 그리고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의한 다음 완주군 주요사업장인 축산폐수 처리장을 현지방문 하기 위하여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의한 다음 완주군 주요사업장인 축산폐수 처리장을 현지방문 하기 위하여 `99년 4월 7일과 8일, 10일,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1,079억 8,050만 4,000원 대비 74억 1,277만원이 증액된 1,153억 9,3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으나 모두가 확정된 세입예산으로써 보조내시와 결산내용을 검토한 바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세부적인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는 2,14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주민세 균등할에 있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본군에서는 세대 당 당초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증액된 예산으로 수납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망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억 9,7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둔산 입장료 수입과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임대시설 사용료 수입 등에 9,73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모악산 관광지 용지 분양대금 9억원이 금년 중에 분양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39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98년도에 미교부양여금 수입 5억 6,303만 2,000원을 비롯하여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의 세입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문제점은 없으나 순세계 잉여금 2억 9,963만 9,000원에 대하여 감액된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 등의 검토를 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가 요망됩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내시 됨으로써 사업예산에 반영되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0억 8,4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문화재 보수와 노인회관 신축 등의 신규사업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조정에 따른 확정된 보조내시 사업으로써 검토결과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5억 5,923만 3,000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모두가 확정된 세입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은 22개 부서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5억 374만원 대비 33억 1,330만원이 증액된 498억 1,704만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서는 77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어 검토한 바 `99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의 확정에 의거 증감과 반납 등에 조정 편성된 세출예산으로써 가용재원이 없는 현 시점에서 삭감 조정의 문제성이 있는 예산은 없으나 다음에 열거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의 설명과 분석을 하여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5억 5,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주로 사업비 위주로 계상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비 보조사업이 2건에 3억 3,300만원, 대둔산 축제가 1억원, 문화 예술회관 건립 설계비로 5,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행정은 이제는 삶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문화 예술 복지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서도 ?21세기는 문화예술의 해?라고 해서 문화예술 행사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은 우리 군민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의 향수를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목이 잘못 편성이 된 사항으로서 완주신문 퀴즈상품을 일반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과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완주 민속 예술제 행사에 홍보 팜프렛 100만원과 홍보물 설치 100만원, 완주 민속 예술제 참가팀 연습경비 보상금으로 720만원, 예술제 특별출연자 보상금 100만원으로 해서 총 1,0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예술제는 이제는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과 대둔산 축제 때 문화 예술 행사를 중점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1,0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해서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 완주민속예술제 특별 출연자 보상금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운주면에 판소리 인간문화재 오정숙씨가 살고 계십니다. 이분을 초청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습경비 720만원은 9개 팀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1개팀에 80만원씩 해서 현재 7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57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완주 농악단 악기구입 및 보수비로 목변경을 해서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을 보면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완주문화원으로 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보조결정이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경천 화암사 우화루 보수공사가 8,83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화루 보수공사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시설비 해서 9,000만원 계상된 것인데 이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양 송광사 대웅전 소화전설치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이 사업은 대웅전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를 방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을 보시면 소양 송광사 나한전 지붕보수에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입니다.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율이 다릅니다. 학술용역비로 동학농민혁명군 최후 항전지 발굴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1일날 원광대학교 사학과 신수철 교수팀에서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 현장조사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1894년 지금으로부터 약 105년 전인데 1894년 11월 충청남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이 되어서 그 이후에 대둔산으로 농민군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둔산에서 약 3개월 동안 일본군에 맞서서 항전을 했는데 1895년 2월 18일 일본군의 기습공격으로 인해서 절벽으로 투신자살도 하고, 살해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년 1명이 생존이 되었다는 기록이 문석봉씨의 ?의산유고?라는 책자와 주한일본 공사관 기록에 의해서 현재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주에 사시는 분들의 구전에 의하면 최후의 항전지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항전지를 사적지 화하기 위해서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사적지 지정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사학과 팀으로 하여금 최후의 항전지를 발굴 한 번 해보자 해서 대둔산 관광과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항전지를 연계시켜서 테마 사적지를 사적지 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제4회 대둔산 축제행사비로 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대둔산 축제가 작년까지 해서 3회를 거쳐서 실시했는데 이제까지는 지방자치로 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 위주로 행사를 국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고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는 민간주도로 행사를 치러보자 해서 대둔산 축제 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문화행사와 농산물 판매를 곁들여서 전국 규모의 행사를 치러보자는 계획에서 1억원을 단체에 보조를 해주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전국단위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 향토문화 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5,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문화회관과 체육센터를 같이 묶어서 동시에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보건소와 문화회관만 건립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기초공사만 해놓고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문화관광부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구조공사만 해놓았는데 문화회관을 완공시킬려면 약 20억원을 지원을 해주셔야 하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결정 공문이 왔는데 우선 10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보조내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5,4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으로 송광사와 위봉사에서 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 때 도비 75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를 계상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사무 착오로 군비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만 750만원을 계상해서 1,500만원으로 예산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와이드 칼라 제작비로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2월 중 간담회의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관광홍보는 인쇄물 매체로 해서 홍보를 했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입체감있는 홍보를 하자고 해서 서울 시청 앞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와이드 칼라 홍보판을 띄우자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등 5개 시군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남원군은 춘향전과 철쭉제, 도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부안군은 바다와 평야로 해서 홍보를 합니다. 서울 시청 앞에 지하철역 도심지로서는 노른자로 1번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나 전국민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띄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가보니까 상당히 입체감 있고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우리군도 이번에 와이드 칼라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1쪽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 2,993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98년도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 도와 국고로 반환하는 집행 잔액으로 이것은 주로 문화재 실효사업입니다. 2,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은 문화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완주 민속 예술제 참가팀 연습경비 보상금으로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9개 팀은 어디 어디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놀이패가 고산 삼기초등학교에 있고, 현대무용이 삼례 초등학교 무용단, 생활체조가 완주중학교 체조단, 가야금 병창이 예술고등학교 국악과, 한국무용이 백제예술대학교 전통예술과, 한국무용이 우석대학교 무용학과, 농악놀이가 화산 초등학교 등 8개 팀입니다.

여기에는 9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윤곽을 잡았는데 1개 팀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

미리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것이군요. 좋습니다.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물놀이나 농악놀이 하면 같은 단체가 되겠고, 현대무용이나 한국무용 이런것도 같은 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같은 단체에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연습경비로 80만원씩을 꼭 보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도 한국무용, 현대무용 또 하나까지 3군데인데 이 단체를 참가를 시켜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서 예술제 참가팀 연습경비로 보상을 하되, 재원도 어려운 시점이니까 적절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후에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을 보시면 제4회 대둔산 축제행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제1회 추경 재원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 정도를 들여서 대둔산 축제를 감행을 해야 되는가? 또 이 축제를 함으로써 완주군이 어느 정도 전국에 홍보가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도 축제 때 가서 보면은 지역잔치이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경 제 닭 잡아먹기 식으로 그런 행사를 거창하게 해양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제의 같은 맥락을 이루는 같은 무용끼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한국무용이 백제 예술대학교 전통예술과의 우석대학교 무용학과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희창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것을 깊이 파고들면 똑같은 한국무용이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정할 때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무용이라고 한다면은 묶을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 내용 자체가 한국무용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둔산 축제 관계는 아직까지는 집안잔치로 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은 아직은 3회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했고, 이제까지의 잔치가 농산물 축제 위주로만 해서 집안잔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주도로 해서 한다면은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전국 단위 행사가 될 프로그램이 나올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약 8,000만원 지출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규모를 크게 해서 1억원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재원도 어려운 상태인데도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통과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 축제를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축제를 하려면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군민에게 얻어지는 홍보적 차원, 또 전국적으로 우리 특산품을 자세하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서 정말로 1억원을 들여서 그 행사를 했을 때 몇 배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완주군의 8경, 8품, 8미와 관광단지가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우리군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둔산 축제를 민간 주도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대둔산 축제 제전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도 그 단체에 주어가지고 하는데 그 제전 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이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의원 2명, 언론계 2명, 대둔산 상가 번영회와 관광업소에서 4명, 실과 실무진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조정실장, 문화공보과장해서 3명.

상가 번영회에서 몇 명입니까?

거기에는 1명씩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둔산은 5명입니다. 또 학계에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입니다.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시 Y2K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월까지 교체가 가능합니까?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군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

제가 깊이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이 Y2K문제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모든 통신망이나 기지가 폭발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을 하고, 빨리 교체를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4쪽 학술용역비로 민간위탁 대상사업 용역비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2개 사업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8개 사업소입니다. 그래가지고 1개 사업소에 1,000만원씩 계산해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개 사업소에 1,000만원씩 해서 8개 사업소라는 이야기죠?

예.

8개 사업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둔산, 삼례 위생처리장, 문화체육센터, 공단, 자연휴양림, 삼례.봉동.고산에 대한 청소 대행업무 등 모든 사업소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보상금이 2억 9,54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면 충분합니까?

일용인부는 미화원 한사람이 20년 이상 근무를 한사람이 그만두면 4,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전에 일용직 중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일부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되면 그 사람들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퇴직한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퇴직금을 못받으신 분들중에 원성이 있길래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퇴직금을 보상해 줄려고 하니까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 전 부분까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저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우리 전 공무원의 본봉 액수가 120억원 됩니다. 그것의 24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원을 계상 했는데 산출기초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산출기초를 표기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24분의 1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분의 1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지급하실 것입니까?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평가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가지고 우선 우리 군은 무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전 공무원 아닌가요?

나중에는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만 금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억 집행 예산 대상이 사무관 이상이다면 우리 완주군에 사무관이 몇 명이죠?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32명입니다.

32명. 일단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성과급이니까 어떤 성과에 관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

그런데 32명한테 다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5억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에 세워진 5억 이 예산은 사무과 이상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과별로 성과급 기준을 사무관 이상으로만 못을 박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 등 그 과에 어떤 전체적인 틀 아래서의 성과를 이루었을 때나 그 기준에 맞추었을 때 그 과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의 확실한 집행 지침이 아직 안 왔습니다.

기준은 만드셨다면서요?

기준은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우선 과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요사업을 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세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전 과장님 답변은 사무관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군은 금년에는 사무관이상을 시행을 한다고 하는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사무관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일단 이 5억에 대한 지급대상은 32명입니다.

아닙니다. 이 5억은 완주군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5억 예산을 세워놓고, 성과급을 사무관이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3,200만원 집행이 되고, 4억 6,800만원은 남는다 그런 개념 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저도 공직자이고 저희도 인센티브를 실시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사무관을 주무과로 해서 그 과에 대한 전담을 그 직원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전체 과장이하 포상을 해줍니다. 같은 우리 하나의 단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2가지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4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면 너무나 방만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조금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홍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총 본봉액의 24분의 1을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자세한 지침이 별도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4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