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7개과 및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승인 요구액은 35억 5,253만 7,000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6.5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 및 사업소별로는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6개과 및 사업소가 3.47%에서 36.26%가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승인 요구액은 5억 6,696만 5,000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22.33%가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농촌 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가 9.55%에서 42.67%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 소관 7개과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은 일반 회계는 `99년 기정예산액 대비 6.5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예산 35억 5,200만원의 83.3%인 29억 5,900만원이 지역 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 개발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제외한 16.7%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부서 운용 지원 예산 경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9년 기정 예산에 비하여 22.33%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완주군 하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는 23.18%가 증가하였고, 완주군 상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는 9.55%가,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42.67%가 증가하였으며, 사업 예산이 전체의 80.4%, 경상적 경비 등이 19.6%입니다. 부서별 검토 결과 산업경제과는 농산물 직판장 설치 1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3억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정비 1개소 1천만원에 대한 검토와 특히 지원 및 기타 경비 12건 303,827천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은 행정력 낭비 및 재정 운영 소홀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산림축산과는 비봉 군유림 이용 타당성 조사 연구 개발비 3천만원에 대한 검토와 특히 지원 및 기타 경비 31건 1억 5,033만 4,000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은 행정력 낭비와 재정 운영 소홀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과는 화산 라복지구 경지 정리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이 9억 1,966만 8,000원, 경정예산이 11억 2,966만 8,000원으로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은 2,135만 5,000원이 감소된 반면에 군비는 2억 3,135만 5,000원이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과는 생활 및 즉결 민원 처리 사업비가 읍면당 2,500만원씩 3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 고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비 4억 6,000만원에 대하여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연구 개발비로 목을 변경 계상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소홀이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경상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시험자재 보관 시설비 9천만원과 딸기 신품종 육묘 증식 시설 1,440만원을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대둔산도립공원 관리 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11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완주공업단지 관리 사무소는 근로자 복지 회관 관련 경상적 경비 2,339만 6,000원과 공단 테니스장 설치 관련 사업비 2,9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과 및 사업소의 전체적인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농림 사업 신청 안내 프랑카드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3만원씩 일괄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 차액 보전금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381농가에 52억 5,100만원을 `96년 6월 24일부터 `96년 12월 30일 사이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자차액 보상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97년도 12월 30일 이전에는 농가를 5%부담시키고 군에서 6%를 부담해서 11%로 이자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 1일이후로, IMF이후로 금리가 폭등하고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칙을 바꾸어서 농가가 변동금리 5%를 따지자면 45.46%, 군이 54.54%로 해서 그 비율로 3번내지 4번 정도가 16%, 15.5%, 15%로 농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농가의 부담률이나, 군에서 부담률이 그래서 이자차액 총 소요액은 7억 8,800만원인데 지금까지 이자차액 보상 지급액은 6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자차액 소요액이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납니다만 9,700만원이 소용되는데 당초 예산에 5억 7,000만원만 확보되어서 이번에 4,000만원의 부족액을 계상해서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보조로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농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에 이미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두 번 거쳐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운영 설치 계획에 이미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두 번 거쳐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운영 설치 계획안 초안을 마련해서 배포해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석도 세밀히 하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3억원 보조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생략하고 민간자본 보조 병충해 방제에 대한 1억 2,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전라북도 쌀 생산 대책 우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는 못했습니다. 국비 70%, 농경 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우리 군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8,850만원, 거기에 따른 군비를 3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3,664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서 4,072㏊에 돌발 해충 병충해 발생시에 공동 병충해 방제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약대 지원을 읍면에서 농약으로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할 사업입니다. 13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인 자본 보조 `99년도 농산물류 표준화 사업 2개소에 국비로 8,300만원, 50% 국비 보조, 자부담이 50%, 그래서 8,300만원으로 이서에 배조합에 파레트와 광폭 차량을 2,200만원, 운주 탈삽감 공장에 지게차, 광폭 차량, 감운반용 선별기 등 6,100만원, 그래서 국비 보조해서 8,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해당 각 영농 조합이나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올린 사항인데 이것이 그냥 50%로 정해서 왔습니다. 사업물량은 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도에 보고한 결과 2개 사업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사업 1㏊는 화산면 묘목대 1㏊를 지원하는데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 합쳐서 250만원하고 자부담 25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여비로 양정업무 추진 여비는 국비인데 본예산에 내려오지 않고 이번 3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는데 양정 업무 국비 사업입니다. 국가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9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도 안됩니다. 94만원의 여비가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134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정비, 현관 입구에 보면 현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사 정비 차원에서 조잡하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산뜻하게 아크릴로 해서 크게 완주군 로그 마크도 넣고 심벌 마크도 삽입해 가지고 다시 제작해서 만들려고 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약 195개, 농공단지 3개소, 개별 업체가 146개, 완주 3공단이 46개인데 195개 업체에서 약 30여개 생산 제품을 수집해서 전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135페이지는 국도비 작년도 사업 반환금입니다. 여기서 크게 반환되는 6,400만원은 수해 피해 복구비 국비, 도비 인삼 호우 피해 포기자들, 주로 경천, 운주, 동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이서 배조합에서 공동시설 신규사업 조성을 못한다고 반납했기 때문에 2,400만원 반납이 되었고, 고용촉진 훈련의 1억 7,000만원은 일반 국비, 도비가 1억 7,000만원, 농특으로 해서 75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보다 실질적으로 고용 훈련을 받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45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275명밖에 수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돈 반납하고 금년도에 2억 4,000만원이 또 섰기 때문에 도와 국비로서는 일단 반납했다가 부족하면 도 추경에 다시 내려보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기에 한 말씀 더 드릴려고 합니다. 완주군에서 3억원을 투자를 하고 민간단체에서 2억원을 투자하는데 1억원은 운영비로 쓰고, 1억원은 시설비에 보태서 쓴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그러면 4억원이 시설비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실 적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에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마진을 많이 안 남기고 또 그것을 실제로 소비자들이 싼값으로 먹을 수 있도록 또 서초구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4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에 최소한 원금은 손해가 안 나는 방향을 우리 완주군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을 최초 , 맨 처음 계약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몇 년간은 보장이 되어야 하겠고, 그 후로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관례적으로 다른 매장의 예를 보았을 때 한번 계약을 하면 계속 그냥 사용을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약이나 철거하라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통상 관례로 봐서 한 번 건축을 해서 매장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해서 관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이것은 5년 보장이다. 7년 보장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IMF가 닥친다고 예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닥치고 있었고, 또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문구를 쓰셨는데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그러면 4억원을 날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일이 생기면 그 때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글쎄요. 완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해도 실수를 하는것인데 이렇게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보니까 참 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선뜻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99 농산물류 표준화 사업 2개소, 또 그 밑에 과수 단지 조성 사업 1㏊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밑에 것은 1,250만원 도비 1,250만 원해서 2,500만원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그것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서 배 조합에 관한 회원인데요, 화산면입니다.

품종이 무엇입니까?

사과입니다. 외성 사과 묘목대입니다.

외성 사과 심는다고 하면 묘목대는 다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이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과수 단지내에 이서 배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사과 나무를 심으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과장님도 이 내용 잘 몰라요.

이것이 지금 추가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제 질문의 핵심은 추가로 내려오고 본 예산에 내려오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은 결과 이 사람 한 사람만 신청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군에서 접수를 하고 그 묘목대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 조사를 하니까 한 사람만 신청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10사람이 신청을 하면 10사람이 다 지원을 해 줄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신봉 물량은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얼마인데......

유신봉 1㏊에 250만원입니다. 자부담까지 500만원인데요. 보조가 125만원, 125만원해서 250만원입니다. 사업 물량은 저희가 확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 물량이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그 1㏊미만 안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사람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유신봉 공문을 보내왔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사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모른다니, 누가 하는 것인데 자세히 모른다는 것입니까?

유신봉 한 사람 이상은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보시면 안되죠. 자세히는 모른다니. 아니 주무 부서에서 자세히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표준화 사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서 배 조합하고, 운주 탈삽감 영농 조합 2군데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정비, 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현관 앞에 들어오면 기자실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잡하고 그래서 다시 설치하련느 것인데 군 청사 환경 정비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과 소관이 되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볼 마크도 넣고, 산뜻하게 다시 완주군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만, 부서만 산업경제과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가 산업경제과에 세워진 것이지.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죠.

아니,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 현관에 언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지금 조잡하게 만들어 졌다고 하는 것은 언제 설치가 된 것입니까?

한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그 정도될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반환금, 제가 늦게 참석을 해서 설명하는 시간에 들어와서 끝에만 들었습니다만 이 반환금은 국가에서 주는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나머지를 다시 반려를 시키는 것을 반환금이라 그러죠.

`98년도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여기를 보면 수해 복구 사업비 6,400여만원, 또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1억 7,600여만원, 수해 복구비는 작년에 오히려 돈이 없어서 못 쓸 정도로 수해가 많이 났는데, 돈을 이렇게 남겨 놓고 반환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삼 호우 피해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인삼 피해자들이 포기를 했어요. 다시 인삼을 심을려면 다른 땅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는데 땅을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다시 인삼재배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원된 복구비 내력인데 희망자가 많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6,400만원정도의 돈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이것 경천면에서 요구한 것이죠.

맞습니다. 작년에 출장나가서 조사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촉진 훈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36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 사업은 국비 1억 5,000만원하고, 도비 1,900만원이 반납이 되어서 1억 7,000만우너하고 그 다음에 농특 국비 750만원이 반납되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 인원이 450명이었는데, 이번에 작년말까지 275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초 예산도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희망자도 없고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고 금년도 예산에 또 2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나 농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계도를 많이 해서 국비가 반환이 안되고 소요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 6개월이나 3개월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드물고 자격증을 땄어도 취직이 안 되니까 다니다가 중도 탈락을 많이 합니다. 대개 대학교 졸업자나 그런 사람들은 끈기있게 하는데 중고등학교 중퇴한 사람들은 일정한 것이 없고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똑같은 사례가 나옵니다.

아니, 어려운 시기에 좌우간 직업을 못 가져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주어지면 행정이나 우리나 피차간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는 비교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관내에만 생각을 하더라도 몇 천만원도 아닌 2억원 정도의 돈이 반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 나무 조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큰나무 조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큰 나무를 조림한다는 것입니까?

잣나무나 편백같은 몇 년생된 일수가 1m이상이 되는 큰나무를 이야기하고 앞에 말씀드린 경제림은 4년생 나무, 일반 조림용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녹화 사업에 16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3㏊가 25㏊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대비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됨 주변 경관림 조성 사업에서 59만 6,000원 감액된 것은 주변댐 경관림 조성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의 연구 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비봉의 군유림 이용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봉면 대치리 산 105의 1번지에 저희 군유림 80.6㏊가 있습니다. 저희 군유림을 경천 지역의 국유림하고 대한 앞으로 이용의 타당성을 조사 용역코자 합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활용코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일반운영비입니다. 급양비로서 산불방지 현지 진화대 급식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느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 드린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3월 11일날 산간면에 야간에 산불이 발생이 되어서 전주시와 같이 출동을 해서 그 날 저녁에 약 3번 출동을 했습니다. 약간 집행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 수정 예산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산불은 연초부터 계속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관계를 확인을 안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저희는 산불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산에 수림이 노화가 되고 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산불조심 계도용 프랑카드 제작 관계입니다. 15만원 감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와 같이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50%삭감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 요금 및 재세로 해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 진화대 산재보험료 333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 복지공단에 저희가 불입을 해야 하는 부족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솔잎 혹파리 포스팜 100에 대해서 2,889만 7,000원이 감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50㏊을 저희가 솔잎 혹파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100㏊로 감소가 되므로 인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이마다클로프리드 방제입니다. 이는 10㏊이었습니다만 전액 감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약제는 저독성 약제로서 도시 근교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은 해당이 없다고 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므로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100㏊로서 14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80㏊가 100㏊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솔잎 혹파리 도시 근교용이 감소됨에 따라서 속효성 지상 방제용이 2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입니다. 여기 감액이 3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60㏊가 30㏊로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효성 지상 방제로서 크로르푸리아주론유제라고 해서 나방 종류를 방지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8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20%가 저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가로수랄가 주요 노후수랄가 이런 것을 방제를 해주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의 육림간벌에 32만원이 감되고, 솔잎 혹파리 포스팜에 20만 8,000원이 감되고, 솔잎 혹파리 이미다클로프리드에 4만 4,000원이 감되고, 속효성 약제 지상 방제에 11,000원이 증감됨과 아울러서 지효성 지상 방제, 주론 수화제해서 2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효성 지상 방제 역시 1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49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서 `99년도 숲가꾸기 사업 1억 4,41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 승인된 것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 7㏊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서 솔잎 혹파리 약제 주입기가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보조금 변경으로해서 6개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서 1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솔잎 혹파리 동력 천공기 1대는 저희 군에는 천공기가 해당이 없다고 해서 저량 1대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 방제차 1대에 대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는 방제차 1대와 진화차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차 1대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3,000만원을 더 들여서 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도에서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야생 조수 서식 환경 개선인데 이것은 사업 변경에 따라서 당초 저희 예산되어 있던 445만 6,000원이 전액 감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관의 일반 운영비입니다.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 입지 조사용 물품 구입 및 검정료로서 7,000원이 계상이 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구이와 상관면에 대해서 9,050㏊에 대해서 산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토양이랄가, 지위랄가, 임산을 조사를 전부해서 하는 등 산림입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정료가 7,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림입지 조사에 따른 위탁 교육비가 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저희가 계속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상관, 구이 2개면에 실시하는데는 교육이 필요는 없는 것으로 되어서 교육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산림 입지 조사 및 지도에 66만원이 증으로 도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산림입지 환경 조사와 아울러서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산지 입지 조사에 따른 관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이 토지랄가, 지위랄가, 임산이 제대로 조사되었는가를 임업연수원에 가서 저희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비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산림입지 조사 내업 및 외업에 3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디다. 이는 당초에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한사람만 필요하다고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366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먼저 임도 시설 신설에 따른 감액으로서 6,7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당초에 저희가 신설이 9k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8.5k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의 임도 시설 보수로서 6,70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보수 사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신설이 0.5km가 줄어드므로 해서 보수가 당초에 5km를 23.8km로 사업을 변경해서 보수위주로 임도를 가꾸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시설 사업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에 따른 3,38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왜 감액이 되냐면 ㏊당 단비가 당초에 88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62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 26만 1,000원이 감되기 때문에 3,381만 5,000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넝쿨류 제거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가 39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는 당초보다도 새로 단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39만 3,000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넝쿨류 제거 보안 사업에는 1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단비가 ㏊당 당초에 9만 7,000원이었는데 이것이 10만 4,000원으로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당 약 7,000원이 올라가지고 180만 1,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에 1,173만 3,000원이 감됩니다만 이는 단비가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89만 9,000원이 60만 2,000원으로 ㏊당 29만 7,000원씩 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1,173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전체적으로 51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임도 시설 신규에 따라서 1,000원이 부대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보수에 따라서 82만 5,000원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5km가 23.8km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대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린 나무 가꾸기에서 24만 3,000원이 감소되고, 넝쿨류 제거 신규에 3,000원이 증가됨과 아울러서 이렇게 된 이유는 단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전자에 시설비에서 증감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넝쿨류 제거 보완 사업으로서 부대비가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 단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것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으로서 8만 5,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단비가 감소되어서 부대비가 감된 것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전예산에 1억 5,0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도에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한 각종 국도비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가축 방역 사업에 188만 9,000원, 조림지 풀베기에 1,218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축 방역비는 약품 구입 단가가 내려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가축 방역비 188만 9,000원이 반납이 되겠고, 조림지 풀베기 1,218만 8,000원과 유실수 조림비 206만 6,000원은 계약에 따른 계약 차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I.C주변 특색 조경 451만 7,000원 역시 삼례에 왕벚나무 심은 것인데 입찰 계약금이 떨어져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주요 도로변 특색 꽃길 6km에 대한 204만 6,000원은 이서 지구에 부용화를 심은 사업이다.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 급식에 6만 9,000과 진화 출동비 54만 1,000원 국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화복 17,000원, 산불진화차 67,000원,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426만 9,000원, 예찰 조사원 346만 1,000원은 전체적으로 계약에 따르는 차액 발생이 되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 숲가꾸기 공공 근로 사업에 10만 8,000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이 안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육림 간벌 779만 6,000원은 계약에 대한 계약금 차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 감시원에 대한 157만 5,000원과 산불 진화대에 대한 101만 2,000원은 작년도에는 가을철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군비도 잔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등짐펌프에 대해서 11,000원, 이것도 역시 계약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기물 보관 관리에서 26만 4,00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금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화기물 보관관리는 임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익요원들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도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효성 약제 항공 방제와 속효성 약제 지상 방제는 3만 5,000원, 그리고93만 1,000원입니다만 이것도 인건비 사용 잔액이 되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입지조사 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입니다. 항공 사진 구액 작업을 계약을 할 적에 계약 단가에 차액이 났고 기타 여비 집행이랄가 일반비를 집행을 할 적에 절약을 해서 사용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임도 시설 신규에 6,917만 8,000원, 임도시설 보수에 234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에 1,409만 7,000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는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계약 단가 차액입니다.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량은 제대로 했습니다만 돈은 적게 들이는 것으로 되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 사업에 360만 9,000원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끝으로 158페이지, 넝쿨류 제거 신규에 282만 5,000원, 넝쿨류 제거 보완에 134만 7,000원 그리고 표고 재배사 시설에 16만 2,000원, 산촌 종합 개발에 792만 1,000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는 계약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97년도 축산 분뇨처리 시설 사업에 126만원이 국비가 반납이 됩니다만 이것은 `97년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사업비 중에서 농가당 사업 면적이 축소가 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에서 반납을 105만 7,000원인데 이것은 휴양림내에 식수를 한 것입니다만 계약 단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끝으로 도로변 꽃벨트 조성 사업에서 289만 4,000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는 소양선에 벚나무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되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입니다. 145페이지를 보시면 비봉 군유림 이용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비봉 군유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는 80.6ha로서 방대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유림과 대체해서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를 조사를 한 번 해볼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방향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학술 용역비를 이렇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죠.

이는 본 예산 이후에 저희 군유림에 대해서 집단화되어서 제일 큰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두 번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방향을 잡지 않고 무조건 가지고만 있으면 되겠는냐 이런 생각이......

아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다가 지금 재원이 없어서 예산 요구를 하면 재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것이 기획조정실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학술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예산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예, 본 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때 미처 챙기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 현지 진화대 급식비 해서 200만원이 원래 예산이 있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된 것으로 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다시 짚으려고 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산불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급식은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지도 않은 돈 200만원을 본 예산에 넣었다가 다시 삭감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 경상비를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저희 관계는 다른 목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급식비는 급식비에 써야지 급식비를 삭감하고 다른 과목에서 급식비를 써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과목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급식비를 이것으로 쓰라고 하는 이야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예산 부서에서 다시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야기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급식 어떻게 할 방법 있어요.

그런다면 일반 급식이랄가 관서당 경비랄가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인 부담해서 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49페이지 비봉 군유림 타당성 조사에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유림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골프장 관계는 저는 모르는 사항이고 단지 휴양림 조성 관계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휴양림의 문제점으로서는 저희가 휴양림 조성을 하려면 100ha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할려면. 그래서 100ha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양림으로서는 조성을 못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골프장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골프장 계획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휴양림이나 골프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건설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은 거의 삭감된 예산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만 요점을 말씀드리면, 163페이지 농산 개발 시설비에 가서 화산 라복지구 경지 정리 사업 감리비가 2,1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있고, 또한 162페이지 지하수 개발 사업이 확정 내시가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 증감 내지 삭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당초 가내시 온 예산에 대해서 편성했는데 1월달에 확정 내시오면서 삭감이 되어서 농수산 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화산 라복지구 경지 정리 사업은 요번에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 놓고 보니까 구조물이 전반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계상이 되어 있어서 용배수로 구조물과 농로 사리 부설 구조물 등 옹벽 등이 보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보완이 안 되면 다수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경지 정리 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사항은 동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국토자원보종 개발 건설 행정에 따른 인건비 등은 당초 본 예산에 적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번 추경에 이것은 저희 정원에 대비한 예산을 바로 증액시켜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건설 행정 경상적 경비란에서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승용 짚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건설교통과 짚차가 교통해정에 따른 교통지도 단속 차량인데 이것이 재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건설교통과로 예산 목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이번에 바로 잡아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 재난방재관리 사업 예산 일반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삭감 조치된 사항입니다. 방재 훈련 프랑카드 제작비 등 이것은 이번에 삭감 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재난방재 사업중에 시설비입니다. 비봉 천호천 개수공사는 양여금 4억원이 확정 내시되므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 가정 세대 생활보호 대상자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 변경만 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인적 자본 보조로 980만원 목 변경이 된 사항이고, 또한 그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도 역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재재난 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강우량 측정기 구입 설치는 이것은 Y2K문제로 저희 관내의 13대 강우량기가 있습니다만 2대는 도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고, 6대는 `98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대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Y2K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는데 3,500만원을 추가 예산 편성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화산 병암교량 가설 문제는 당초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7,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추가해서 1회 추경에 편성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해 위험 시설물로서 운지제 용수로는 용수로 보수 공사를 하지 못하면 금년 농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할 형편이어서 시급히 용수로 보수 공사 3,000만원과 소양 원죽절 농수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속에 시설비입니다. 군도 21호선 용진 상운∼간중간 확포장 토지 매입을 작년에 연말에 매입을 하려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2월 28일 연도 폐지일까지 돈을 수령을 안해가므로 인해서 불가피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다시 편성해서 재협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 교통 관리입니다. 교통관리에 따른 사항은 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반환금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을 해야 할 입장이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4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