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건강과일바구니 신규사업 주시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2011년도 사업내용하고 지출내역도 같이 주세요. 직접 주는 것도 좋은데 저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초등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이용하는데 성북구의 초등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케어가 필요한 초등생이 6,000 몇 명이라고 들었어요.

이것 다 일일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범적으로 저소득층을 시작했는데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방식이 있잖아요. 예쁜 과일의 색깔, 채소의 색깔 이런 것들,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돌려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안 주면 이 사업은 일회적으로 끝나버리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매점은 예산이 줄고 과일바구니 사업이 들어간 거죠? 제가 보면서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건강한 간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건강매점사업을 해 오다가 어디 하나 빼서 어디 하나 늘리는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아직도 건강매점이 안 되어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다가 예산 줄이고 이 정도 되면 올해 몇 개 학교에 주게 되나요? 지금 예산이 건강매점 같은 경우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 빼서 과일바구니 사업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과일바구니 같은 경우 순수 우리 구 예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잘 해 보시고요, 뭐 하나 빼서 뭐 하나 하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로 459쪽에 건강과일바구니 지금 저희가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고 곧 통과가 되겠죠.

본회의 통해서 의결될 텐데 지역아동센터도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받아왔고 구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렇다고 했을 때 해당 부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나 이런 것 거쳐보셨어요? 간식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한번도 지원해 본 적이 없지만 시비나 국비로 지원이 되는 비용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식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검토,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안들이 올라온 것이고 그것도 의원들 전체 22명이 함께 발의한 내용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만 갖고는 대상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대상을 놓고 바라봤을 때는 같은 시설에 중복되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5,200만원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5,200만원을 제가 시설별로 나눠봤어요. 25개 시설로 나눠봤더니 한 시설당 200만원이고, 그 시설에서 원하는 것이 월 1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눠보면 10만원 이상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는 아이들한테 과일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에 식습관을 길러주겠다는 측면도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주는 형태보다는 지속화 될 수 있는 것이 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구의 운영이나 국가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사업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과일을 지원하지 않고 나름대로 현재 그쪽에서 간식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설보다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시설은 좋지 않지만 운영하시는 분의 봉사정신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가본 몇 개 시설은 조미료 안쓰고 인스턴트 안쓰고 직접 친환경과일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과일을 갖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들이 원하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돈으로, 지원조례 통과되고 나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거나 할 때 해당 관련 부서는 충분하게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가, 단지 내가 뭔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대상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해 보려고 하는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476쪽에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올해 예산이 900정도 늘었네요? 제가 받아보니까 다양한 출생부터 아이들에 관한 홍보리플릿 내지는 안내리플릿이 되는 거죠?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임신 육아 원스톱상담서비스를 실행한다고 해서 129로 해서 해피맘콜이라는 것을 실시한대요.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어쨌든 보건소는 출생에서 부터 아이들 육아, 육아라 함은 어떤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부분이 많겠네요?

지금 계속 그때그때 아이들 출생신고 받으면서 아이에 관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예방접종시기가 되면 문자알림서비스도 해 주시고, 잘하고 계시네요. 영유아 건강교육도 쭉 하고 계시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하고 계시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내용이 뮈냐면 육아지원종합상담서비스창구를 만들겠다는 거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은 2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올라오면서 1,100만원 정도로 깎여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육아와 출산과 관련된 노하우는 보건소의 건강관리과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건강관리과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보육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건강이나 이런 걸 못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어떤 한 부서가 전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그게, 제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출산과 육아라 함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전문성들이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보육에 관한 사업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고 더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장소의 차이죠. 구청에 두느냐 보건소에 두느냐, 구청에 두면 미아리고개 이쪽 사람들이 편할 거고 보건소에 두면 미아리고개 건너편쪽의 사람들이 편하겠죠. 그런 것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 사업의 어떤 지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과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임신 육아와 관련한 원스톱서비스예요. 상담서비스, 여기저기 부서에 널려져 있는 아이들에 관한 사업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겠다는 것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중복된 것이 많아요. 하다못해 아기들 수유에 관련한 내용부터 여러 가지 이 정도의 전문성은 국가에서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중복되는 홍보물 제작까지 다 올라온 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연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책임지셔야죠.

제가 어제 가정복지과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보건소만도 못한 종합상담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정말 잘 협조하셔서 적어도 그런 문의전화가 다시 보건소에 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상담소 안에서 보건소 내용까지 다 포괄하면서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신문대금을 올리면 안되죠. 국장님은 신문 페이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은 페이퍼로 신문 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걸요?

사실 우리 의원들 한 번씩 기사 나오는 게 지역신문밖에 더 있어요? 그나마 그것도 몇 개, 진짜 성북구에 있는 몇 개 신문 이외에는 거의 안 되는데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 이외에는 다 낮춰야죠. 요새 누가 페이퍼신문을 봅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쪽에 해외연수보고서 2011년도 해외연수 갔다 온 것 공공이랑 같이 공동으로 해 외연수보고서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이 됐나요? 했어요?

빨리 주셔야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번 그쪽하고 통화도 하고 얘기했었지만 제대로 인쇄 찍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쇄 다 찍었어요?

잠깐만요, 이것이 속기를 쓰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요? 저는 진행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중간에 저도 나름대로 관련해서 썼던 글들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글도 주고 이런 과정은 있었는데 인쇄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얘기도 없었고 저는 분명히 중간에 한번 정도는 적어도 인쇄 들어가기 전에는 갔다오신 의원님들한테 연락이라도 해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대로 주지는 못했어요. 사진하고 몇 번 했던 것만 있는데 국장님, 사실 해외연수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생각들을 담아서 서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만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조잡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을 결과보고하듯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속기 끄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지적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501쪽에 전문위탁교육비가 지난번에 논의했던 내용인가요? 의원들마다 각자 필요한 교육들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503쪽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이것이 2011년도에도 만들었었나요? 이것도 제작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기획단계부터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운받는 형태로라도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한번에 1월1일자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두고 그때그때 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 단계 때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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