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영창입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김춘례 위원장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여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이후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자료는 위원님들 다같이 나누어 주세요.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 제출을 위해 약2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서 158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445쪽 상단 건강증진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250만원이 잡힌 이유가 뭐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제가 몇 가지 요청했는데 안 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하고 보면 금연클리닉 교육강사가 금연클리닉운영에도 있고 담배없는 성북에도 보면 금연교육강사비가 따로 따로 잡혀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의 강의 아닌가요? 450쪽하고 451쪽입니다. 450쪽에서는 금연클리닉 교육강사료가 10만원씩 10회 잡혀있고, 451쪽에는 금연교육강사비가 10만원씩 15회 잡혀있어요.

물론 사업은 2개가 다른데 금연클리닉이나 담배없는 성북이나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강사분들 강의 내용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교육을 10번씩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0회면 1년을 거의 매달 가서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아닌 거 아닌가요?

과장님,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혹시 통합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 451쪽에 보면 대학생건강실천지도자 양성과정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님.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 올렸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맞는 말씀 같고요. 최소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플랜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겠다, 어떤 플랜을 갖고 하겠다 이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무슨 방침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것을 세우겠다 이것은 안 맞으시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권영애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에 관련된 자체적으로 세우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달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별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58쪽에 보시면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행사운영비 아토피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강사비가 30회 6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아토피 강좌 강사료해서 15만씩 2회 12월 36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과는 자료요청한 것이 다 들어왔는데 건강정책과는 이 심의가 끝나가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회의하신 회의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금방 받기는 했는데 보면 각 단위사업별로 피복비가 올라왔는데 피복비가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20만원 하절기10만원 이하가 되는데 또 어떤 데는 작년 같은 경우 동복을 25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 20만원 잡았어요.

하복을 22만원 잡았는데 금년에 1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어떤 데는 보면 15만원피복비가 잡혀있고 이것이 천차만별인데 답변에는 업무성격상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22만원짜리 하복을 사드렸는데 금년에 10만원짜리 사서 입으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피복비가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더 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사서 드렸던 것보다 줄었어요. 다른 데를 줄이시고 입는 것은 잘 입히세요. 좋은 것 입다가 나쁜 거 입으라고 하면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 기분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시면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안 계시면 그러면 지금 시간이 중식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중식하는 사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저는 사실 건강정책과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갔다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467쪽에 보면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있거든요.

금년에 11월까지 실적이 5,850명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인데 지금도 1회 도포사업으로 끝나시는 건가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성공이라고 하나요, 광범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한번 불소도포를 하면 치아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한 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최하 세 번 받고, 쉬었다 세 번 더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 완벽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씩 할 것 같으면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비용을 들인 만큼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년은 어차피 그렇게 하신다고 쳐도 내년에는 사업을 바꿔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업대상이 관내 만5세, 6세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어린이들이 5, 6세 때는 한번만 하고 마는 것이고, 학교 들어가면 다시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과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연속해서 3번하고 몇 달 쉬었다 다시 연속해서 3번을 해야만 불소도포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소도포사업을 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불소도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하실 것이면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서 효과를 받게 해 주든가 아니면 사업을 돌려버리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내용이고요.

금년은 어차피 12월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 방법을 바꿔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한명이라도 치아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게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문제는 한번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불소도포를 한번 해서는 하나마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돈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인원을 적게 하더라도 효과가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불소도포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인원수만 우리가 몇 명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472쪽에 보면 폐렴구균백신 접종이 있거든요.

접종사업을 보면 한 20일 정도 접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의사 분도 필요하고 간호사 분도 필요하고 접수요원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20일로 하시는데 의사 일당이 30만원씩 600만원이에요. 간호사가 400만원이고, 접수요원 3분이 300만원, 전산요원 2분이 200만원해서 인건비가 1,500만원이 나가는 사업이네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독감접종하고 병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독감접종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폐렴 부분에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수요나 그런 부분이 많은가요? 지금 우리 구가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전국 최초, 서울시 최초를 참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계룡, 정읍, 의성군을 빼고 나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네요?

최초사업들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 B형간염주산기감염접종 병의원접종행위료 해서 금액이 잡혀있는 게 있죠? 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 병의원접종행위료 이 부분은 같은 접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의 접종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예방접종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것을 병원에서 신청해서 하면 인원수만큼 지급해 주는 그 내용인가요? 예방접종도 병원에서 신청해서 하면 가시는 분만큼 인원수 계산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죠? 어차피 독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독감예방접종을 하시면서 동에서 한 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한 데도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야 이번에 작년보다 몇 백명 더 맞으셔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돈암1동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맞았거든요. 그러면 돈암1동에서 보건소로 가는 차편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감안을 하셔서 돈암1동 장소를 정해서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돈암1동에서 보건소까지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차편을 제공해 드리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셔서 교통이 불편한 데는 웬만하면 찾아가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1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건강교실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네요. ‘성북구가 고혈압 집중관리사업으로 가장 앞서가는 구이면서도 고혈압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이 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실히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관리사업으로 가장 앞서가는 구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좀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거기에 정책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한말씀 하신 것 중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여기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전부 참석하신 회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쓰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부대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송장비 한300만원 정도 있는데 방송실장비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조금 부족하시죠?

방송실에서 장비가 안 되어서 고민을 제가 해 본 것 같은데 잘될 수 있게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 501페이지 보면 구의회 방문기념품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요? 다른 의회도 참고해 보셔서 다른 의회에서 하는 것에 좀 미흡하지 않게끔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면, 제가 얼마 전에 홍보팀에 보니까 구청 홍보팀에서는 성북하고 새성북은 지역신문으로 분류돼 있고 시정하고 시사프리는 광역신문으로 분류해서 시사프리 부수를 다른 신문하고 맞췄더라고요. 올려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금년부터인 것 같은데 건강검진비를 15만원 지급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화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어제인가 어느 과 심사를 하다보니까 어디에 건강검진 25만원인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 하여튼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