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액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의 증감 조정과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을 계상하는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79억 8,050만 4,000원 대비 74억 1,277만원이 증액된 1,153억 9,327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나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되어 세수 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대상은 22개 기관으로써 기정예산 465억 374만원 대비 33억 1,330만원이 증액된 498억 1,704만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으나 IMF체제이후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자체수입의 감소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의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등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한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가용재원이 없는 현 시점에서 삭감 조정의 문제성이 있는 예산은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나 감액되었거나 변동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IMF체제하에 긴축 재정 운용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이 아닌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므로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