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상수도는 지금 자체로서 요금을 받아가지고 자체 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별도 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삼례 딸기 작목반에서 합니다.

아니죠. 거기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둔산관리소장 노학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인부임 삭감 관계는 예산 편성 기준상의 체력 단련비가 250%에서 200%로 50%감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 관광안내 근무 요원 제복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언론에 일부 보도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관광객들을 친절히 맞이하고 전국에서 제일 가는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광 안내 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백제 예술대학과 협의를 해서 선발을 해 근무를 시킬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제복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제복은 본인에게 주는 제복이 아니고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비품으로 비치를 해서 사람이 수시로 바뀔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 안내 도우미를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중에 관광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해 가지고 기대하는 효과가 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는 절감 계획에 의해서 30%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경찰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가 되어서 자율 방범등에게 산악 구조 장비를 구입하는 예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합니다.

예산에 기타 인부임, 사역 인부임이 재료비 기타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역 인부임이 성수기 청소인부임으로 해서 300여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80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도우미는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 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 또 9월부터 11월까지 성수기 철에 공휴일에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둔산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관리 소장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용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공단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가 3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가지 종합 예산 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소관 금번 예산안은 약 4,700만원으로서 총 본예산과 합쳐서 2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약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하수도 특별 회계는 2억 6,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일반 회계의 세입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임대 시설 사용료 및 잡수입으로 약 3,500만원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이 8,265만원 중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수용가 미수금이 1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 및 급수비, 일반관리비, 자산 취득비, 나머지는 예비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월 6,500만원 중 오폐수 관로 이설에 따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들인 돈 1억 7,500만원의 세입과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에 1억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서 증가하므로 2억 6,5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은 처리장비비, 일반관리비, 오폐수관 이설에 따른 구축물비, 자산 취득비, 예비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 회계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인건비 약 2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 일반 인건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목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희 청원 경찰 봉급이 10개월분만 당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개월분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부임에서 24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인건비에 서있는 미화원의 자녀 학비 보조금을 여기에 목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 2,500만원인데 이는 근로자 복지 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중에는 세입 부문에서 말씀드린 임대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약 600만원이 여기에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세입을 잡고, 세출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2,100만원의 세출을 여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264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공단법면 부지 보수인부임을 당초에 계상을 하였는데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자로 대체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공단 테니스장 설치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97년도에 지방세로 약 27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도세가 5억원, 군세가 22억원이 징수되었는데, 공단 진흥회를 통해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5,000여명의 공단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테니스장 2개면 증설을 누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난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성질별, 또는 목별로 겹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2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예산입니다. 이번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물건비에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였고, 자본적 지출액 8,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투자비에 465만원을 계상하고 7,797만 5,000원은 예비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내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 중 저희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일반 수용비에 저희가 100만원을 요구를 하였고, 급양비에 90만원, 일반 재료비에서 취수장의 수질 오염 방지 펜스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오염 방지 펜스 구입비는 취수장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유류가 방류되었을 때 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이번에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일반 수용비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수장 저울 적산 전력계 교환을 위한 것이고, 시설장 유지비로 저희가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배수지 안전망 유지 설치비, 모터 기계 시설 유지비, 배수지 청소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 관리비입니다. 일반 관리비에서 여비에 150만원, 업무 추진비에 대민 활동비로 324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민활동비는 본청직원들에게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으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지난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래서 이번에 상하수도 공히 대민활동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경비로 8,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산 취득비에서 냉방기 구입비에 300만원, 공기구 비품비에서 카메라, 팩스, 전화기 구입, TV구입을 위해서 자산 취득비를 약 1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공단 특수성은 저희가 40여명의 공무원들이 5개 부서에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수계가 정수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관리계하고 연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전화기랄지, 팩스 이것을 이번에 부득히 행정장비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잔액 7,700만원은 일반 예비비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영업 비용에 해당되는 1,08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시설 장비 유지비에 기계 장치 및 구축물 도색비에 200만원, 일반 관리비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28페이지에 있는 일반 업무 추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일반 업무 추진비 36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약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삼례, 익산간 국도 27호선 이설 공사로 인해서 저희 오폐수 관로 150m가 매립이 됩니다. 이 매립에 따른 이설 비용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결산 결과 1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9,000만원을 추가로 이월금으로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란에서 저희가 시설비로 오폐수 관로 이설 및 설계 감리비로 800만원, 시설 부대비로 보상비 및 감정 평가 수수료 3,700만원, 오폐수 관로 이설에 따른 대수선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기계 장치비로서 자산 취득비, 공기구 비품비를 계상하였고, 나머지 잔액 8,000만원은 일반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관리 사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 회계와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은 저희 정수장이 봉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계량기나 24시간 공업 용수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수도에 서 있는 TV는 폐수 처릭계는 삼례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거기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TV가 전부 개인이 갖도 놓은 조그마한 것들, 고장나서 못 쓰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수비품은 2대를 더 받았습니다. 율소리에 있는 취수장, 그리고 하리에 있는 중계 펌프장까지 저희가 하나씩 더 사서 줄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번에 너무 많은 TV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본 예산에 추경에 요구하기로 하고 이번에 저희가 나누어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근로자 복지 회관을 작년 12월 1일부터 인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서 있는 냉방기는 근로자 복지 회관으로 옮기고 거기에 다시 550만원짜리 대형으로 사서 그 쪽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나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1,150만원 이것은 전부 냉방기가 아니죠. 냉방기는 하나만 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정 예산의 다른 자산 취득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삭감 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남대일 위원입니다. 지난 `99년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 소관 산업경제과 등 7개과 및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산 승인 요구액은 41억 1,950만 2,000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는 35억 5,253만 7,000원으로 86.2%이고, 특별회계가 5억 6,636만 5,000원으로 13.4%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면, `99년도 기정 예산 대비 6.5%가 증액된 35억 5,253만 7,000원으로서 그 중 84.1%인 29억 8,957만 7,000원이 지역 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15.9%는 국도비 반환금 및 부서 운영 지원 예산 등이며, 실과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99년 기정 예산 대비 22.3%가 증액된 5억 6,696만 5,000원이며, 사업 예산이 전체의 80.1%이고 경상적 경비는 19.9%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승인 요구액은 41억 1,950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5억 5,25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6,696만 5,000원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가 3억 4,000만원입니다. 삭감액을 제외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액은 37억 7,950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2억 1,25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6,696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예비 심사 중점 의결 사항은 IMF이후 세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지역 개발 및 주민 복지 증진과 밀접하지 않은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 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삭감 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4월 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9년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