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조성 목표액은 2억인데 1억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한해에 2,000만원씩 해서 5년간입니다.

기금조성을 하고 난 뒤에는 2억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율로 예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도는 노인회 군지회와 각 읍. 면에 분회가 있습니다. 군지회, 읍.면분회, 노인학교 등을 운영하는데와 모든 노인건강과 취미활동, 노인교육,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대기 발령된 공무원이 4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공무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종합 검토해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방공무원 정년제를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완주군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전문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완주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완주군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서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내 매점 등의 장애인 우선 허가제도가 있는데도 실적이 없으므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강력 추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동 조례는 목적적용범위사전공고우선계약계약자의 의무사용료 등에 있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상위의 법령에 저촉이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조례의 실체적 내용에 흠이 없으며, 장애인 복지법 제26조 생업지원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가하므로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 상에 근거를 두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미 설치된 자판기 등에 있어서는 당초 설정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입법태도라고 보며, 장애인의 신청이 없을 시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거 일반인이 신청할 경우의 처리문제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이 요망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24개소입니다.

매점은 고산 자연휴양림하고, 군청 식당밖에 없습니다.

자판기는 읍. 면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등입니다.

24개소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도에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3공단, 9군단,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으로 민방위대원 증가 및 재난, 재해 대비 전문 기술교육 수요 증가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봉동읍 은하리 산 155-2번지의 부지면적 6,611㎡에 연건평 992㎡, 좌석수 400석 이상의 민방위 교육장을 건립 운영하여 민방위 대원의 편익 및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종합복지회관과 연계 신축하므로써 민방위 교육과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의 복합용으로 사용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종합 노인, 여성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어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봉동읍 은하리 산 155-2 외 39필지 중 부지면적 5,1942㎡, 연건평 3,878㎡ 규모의 종합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대학 운영, 건강증진시설 운영 등 다가오는 21세기 노령화시대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전담하는 군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케 하고, 여성상담실 운영, 여성 자원활동센터 운영, 여성기술, 기능교육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 사회교육과 복지 서비스의 군지역 중심기관 기능을 수행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1건당 취득에 있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이 의결을 얻도록 통제되어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98년 11월 19일자로 민방위 전용 교육장 설치사업비가 늦게 교부결정 및 송금됨으로써 `99년도에 명시 이월되어 공사를 착수하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계획 의결안은 교부세 및 보조사업으로써 3공단과 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 조성으로 인구의 유입과 행정수요가 급증한 다중집합 지역에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건립함으로써 다목적 복합 용도의 사용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 부정적 대가로의 취득과 양도등 의례적인 형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바 `98년도 민방위 상설 교육장 건립 변경 의결안은 보조지원 사업으로써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등에 복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부동의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제3항에 심사하실 때 참고할 관련 법규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1건당 취득에 있어 예정가격 1억원이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통제되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99년도에 공유재산의 설치로 인한 취득계획은 `98년 11월 4일자 `99년도 여성복지사업 보조금 예산내시에 의거 11억 2,300만원이 확정되고, `99년 1월 22일자 `99년도 노인복지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19억 8,000만원이 확보됨으로써 여성과 노인의 종합복지회관을 복합으로 건립하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설치 취득계획은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계획으로써 부동의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여성의 인구가 50%를 능가하고, 인구의 노령화로 국간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여성과 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제출된 원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줌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본 공유재산은 민방위 교육장을 포함하여 봉동읍 은하리 산 155-2 외 39필지 군유재산에 일괄 건립되는 공공시설물로써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활용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설계감리발주 등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