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안성근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과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99년 4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고, `99년 4월 9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99년 4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의 설명을 들은 후 수정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게 축조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였다는 것을 경과보고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과 수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79억 8,050만 4,000원 대비 124억 1,277만원이 증액된 1,203억 9,327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적합한 예산으로써 모두가 확정된 세입으로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전망되어 계수 조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심사와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79억 8,050만 4,000원 대비 124억 1,277만원이 증액된 1,203억 9,327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17억 7,024만 8,000원 대비 118억 5,353만 7,000원이 증액된 1,136억 2,378만 5,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사업비 삭감액 4억 1,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청사 건물 증축비 3,000만원, 의원 휴게실 집기 및 체력단련 기구 구입비 700만원, 제4회 대둔산 축제 행사비 2,000만원, 와이드칼라 제작비 1,300만원, 농산물직판장 설치 3억원,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정비 1,000만원, 비봉 군유림 이용 타당성조사 3,000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킨 후 1,136억 2,378만 5천원을 추경예산으로 계수 조정하여 심사하였으며,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1,025만 6,000원 대비 5억 5,923만 3,000원이 증액된 67억 6,948만 9,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나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계수 조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IMF 체제 하에 긴축 재정 운용을 위하여 편성 요구된 예산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실행 예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 3억원은 대국적으로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서 내용이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추후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집행과정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란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는데 삼청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홍의환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위원회의 원안과 소병래 위원이 말씀하신 농산물 직판장 3억원에 대한 삭감하지 아니하는 동의안에 관하여 표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