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은호, 예산담당 임규탁, 감사담당 소명영, 법무통계담당 한일수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 관리를 통해 성과에 상응한 보상을 줌으로써 공직사회내 경쟁과 협동을 통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관리제 운영은 지난 '98년 12월 30일 도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5급이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대상으로 33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체 운영계획을 지난 1월 12일 시달을 하였고, 단위목표 설정을 102건 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목표관리제에 대한 중간점검 확행 및 객관적인 평가가 이룩되도록 하고, 목표관리제 시행을 6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국제도시 및 영호남 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의 국제화와 무한경쟁시대의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도시와 영호남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의 위상정립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므로서 선진 자치단체로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완주군은 국제교류로서는 미국 칼슨시와 중국 회음시, 영호남 교류는 7월중에 경북 칠곡군과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국 회음시와 자매결연을 지난 4월달에 실시했고, 경북 칠곡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칼슨시와는 대학생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중국 회음시와는 중고생에 대한 상호방문 교류를 7월∼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기업인 대표단 중국 회음시 방문도 8월∼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호남간 교류는 7월 14일 칠곡군과 방문을 해서 조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경영행정 기획팀 운영입니다. 군정의 각 분야에 걸쳐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새로운 행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위주의 군정에 중점을 두는 선진 군정상 정립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제 발굴 운영은 총 206건을 발굴해서 76건을 군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5건을 발굴했는데 그중 9건을 제2의 건국운동 실천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편익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규제 개혁 정비 추진입니다. 법령에 근거하거나 근거없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므로써 군민의 편익증진과 부담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규제 발굴건수는 총 311건이며, 규제개혁 신고센타를 저희 기획조정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차 행정규제 사무 발굴을 총 149건을 했으며, 지난 4월에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311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규제관련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99년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IMF체제이후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감소로 야기된 세수결함에 적극 대처하고 당초 예산편성사업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상경비의 소모성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8억 1,400만원이며,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예산절감액이 2억 5,500만원, 1회 추경시 삭감액이 1억 9,2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3억 6,700만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편의 행정을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유기민원을 지연처리하고 불필요한 서류의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 등 인허가와 관련된 생활민원을 수시 지도점검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허가등 유기민원 처리는 총 240종이 해당이 됩니다.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는 저희 군과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 현장점검 26회, 유기민원 처리대장 점검 13회,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신고처리 6건 등 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대장의 수시 점검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도해 나가고, 금년 12월중에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하므로써 법규에 의한 행정수행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입법적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완주군에는 자치법규가 216건, 훈령 및 예규가 46건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00건에 대해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해 나갔으며, 공무원 자치입법 능력 제고를 위해서 법률교육을 1회 6명이 받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실과 모순되는 위법사항,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구주택 총조사 준비입니다. '95년 이후 5년간 인구가구주택의 변동사항을 2000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조사 기준은 2000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한 준비사항으로서 각 읍면별로 조사구 설정 등 기본도를 작성했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구 지정 및 조사원 220명에 대해서 선발할 계획이며, 읍면을 적정 가구수로 조사구역을 분할하는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완주군을 대표하는 실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을 누가 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기획은 밑에 직원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누가 했습니까?

계별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총괄은 기획담당이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기구표를 만들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실장님.

예.

제가 '98년 7월 15일 오전 10시에 이문택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때도 기구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석훈 실장님이 '98년 11월 2일 오전 11시에 주요시책사업 보고시에도 그 기구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는 기구표도 없습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 기획조정실 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의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기구표를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 한 것 기억이 안나십니까? 총괄적으로 각 실과소에 담당급까지라도 기획조정실에서 지시를 해서 업무 기구표를 작성해 달라고 한적이 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표 하나를 작성하는 과정도 성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8년 7월 업무보고시에 의원지원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목표가 뚜렷이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의원지원 활동이 삭제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것은 지난 6월 확대간부회의시에 군수님께 보고드렸던 항목을 위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러면 그전에 '98년 7월과 11월에는 정확히 의원 지원활동에 관한 것을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군의회 지원활동에 화요일 간담회의시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하신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했겠지만 그 지원활동을 하지 안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 이기 이전에 운영위원장으로서 기획조정실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자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소외하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때에 과연 의원들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1년동안 지켜본 기획조정실의 업무 태도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도 동반자적인 관계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인데 앞으로의 추후 계획에 대해서 의원 지원활동을 '98년 11월까지 목차에 넣어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99년도 7월이 되니까 이제는 그런것도 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분개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지원활동을 하겠다고 목차에 넣었으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차조차도 필요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보고는 확대간부회의시 보고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포함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기구표를 실과소별로 과장, 담당 이렇게 해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직원이 무슨 부서에 담당자라는 것을 알수있게 기구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획조정실은 기구표를 꼭 만들어서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기구표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빼버린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볼때는 그렇게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구표 작성을 다른 실과소에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예 기획조정실 자체도 빼버렸습니다. 하던것도 하라고 하니까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완주군에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할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한다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포부와 의회에 대한 가치관을 말씀해 주세요. 의회를 어떻 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의회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의원님으로 선출되셔서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시는데 지금도 의회를 보는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뜻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의회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 즉 어떻게 지원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신 자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평소에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어도 의회 지원을 잘 못할 수 있는데 그런 지론도 없이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가치관을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있었듯이 1년동안 지켜본 집행부는 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라고 해서 다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의회 지원활동을 잘 해주셔야 할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잘 못하고 있을 때, 각 실과소에서 잘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1년동안 제가 지켜본 집행부의 질타라는 뜻보다는 앞으로 집행부가 완주군민을 위해서 완주군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군수님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각 실과소에서 열심히 해주셔야만이 군수님이 뜻하는 바를 펼칠 수 있고, 군 의회가 뜻하는 바를 펼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업무보고 자체부터 불성실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위치를 잘 지켜주시고, 완주군을 위해서 조금 희생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안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1년동안에 의원사무실 사적으로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글쎄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적으로는 한 번도 안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나 의회 회의가 개회될때를 빼놓고는 없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두루 행정을 살필줄도 알아야 하겠지만 의원과 친화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가끔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대화도 나누고 집행부의 돌아가는 내용과 의원들의 행태도 숙의할 수 있는 과가 기획조정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 실과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즉 뭐냐하면 의회 의원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도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때나 얼굴을 비추고 아쉬운 것이 있으면 와서 의원들 잡고 매달리고 군정질문도 못하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같은것도 못하게 합니다. 의원들의 권한도 군청에서 박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서로 교류를 했을 때 그런 미비점이 불식이 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정질문을 한 번 해볼만한 사항이다, 또 실과장들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해주십시오 하는 아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꼭 기획조정실에서 접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데이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의회에 나와봤자 별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것도 하나없고, 또한 실권도 없습니다. 실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범위내에서 군정질문도 한 번 싸납게 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님도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전문위원님들이 해줘서 했다고 생각하는 집행부 직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한글도 모릅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분들이 실과소장님으로 계시니까 완주군이 이모양 입니다. 앞으로 실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장님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우리 의원들간에 상호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명분을 앞으로는 수용하셔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천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도시 및 영호남 교류업무 추진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황에 국제교류, 영호남 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와 군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영호남 교류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국 회음시, 미국 칼슨시 대학생 교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중국 회음시에 중고생 상호방문 교류가 10여명, 7∼8월중에 있고, 기업인 대표단 중국 회음시 방문 10여명이 8∼9월에 있는데 기업인 및 대표단은 주로 어떤 기업입니까?

기업인 대표단은 전주 3공단 및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역에 기업 대표단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선정은 공단의 경우는 공단 진흥인을 통해서 받고, 기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공문으로 해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관내 업체는 희망자를 받겠다는 말씀인데 희망자가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공단같은 경우는 진흥계를 통해서 조사 및 파악을 했는데 3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를 공문으로 보내서 받았는데 현재 1명밖에 안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인원 자체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대표단 관계가 재 추진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2명 정도라도 기업대표단과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기업인 방문단을 약 10여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4명이라는 자체가 기업인 대표가 아니라 실무자즉 부장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여건을 검토한 후에 공장장이나 사장 이런 분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 있는 3개 업체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시는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기업인 대표단 즉 사장이나 공장장들이 가지 않고 실무자들이 갔을때에도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양을 갖추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민원편의 행정을 위한 지도점검을 보세요. 현황을 보면 인허가 등 유기민원 처리 18개 부서로 되어있고, 그 밑에 대상 유기민원 240종으로 되어있는데 금일 현재까지 실과소별로 민원 처리된 사항과 미처리된 사항은 몇건이나 됩니까?

즉결민원 같은 것은 즉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대상 유기민원 240종, 연간 5,500건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 처리하는 실태는 기한내에 처리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유기민원 처리대장 점검 13회 등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접수가 되어서 처리된 건수와 미처리 건수는 파악이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기한내에 처리가 된 민원과 기한이 지나서 처리가 안된 민원이 있느냐를 위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별로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죠?

예.

그러면 금일 현재까지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기획조정실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더 책임이 있으시겠지만 해당 담당님들도 공문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되는 서류에 부족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양 수레바퀴가 잘 조화를 이룰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과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과도 많은 접촉도 하고 대화도 해서 앞으로는 좋은 의회 활동이나 기획조정실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도 12월 15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당초에 공보실과 문화체육과가 합해져서 문화공보과로 되었습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근형, 문화담당 소병주, 관광담당 김숙이.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개괄적으로 저희 과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발족이래 문화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부를 3번 방문, 문화재청을 1번 방문, 마사회를 1번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내지는 도비보조라든지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행정, 공보행정에 노고를 보여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완주신문 발간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그중 5,300부는 우편발송을 하고, 4,700부는 다중 집합장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다중 집합장소에서 보급을 하는 것이 제대로 배부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직접 세대에 우편물 발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5,300부 우편발송을 하던것을 8,000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영세 저소득노인 사진 촬영 증정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750명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증정한바 있습니다. 아직도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 2,577명중 827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70명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낫게 원목테로 해서 멋있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량 16,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3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송광사 대웅전 보수공사 외 9건으로 4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완료된 것이 4건, 공사중인 것이 3건, 용역중인 것이 3건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송광사 대웅전 소화전 설치와 송광사 나한전 지붕보수, 화암사 우화루 보수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용진에 봉서사 진묵대사 부도정비가 현재 공사중에 있고, 자체사업으로 삼례 비비정 주변 정비공사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봉동 구호서원 보수공사와 봉동 봉강서원 보수공사, 소양 대승서원 배수로 정비입니다. 현재 상관 정수사 신축공사도 공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것은 이것은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문화재청에 올려서 바로 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쪽 완주 향토예술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2일 국고보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고보조는 10억이 결정되어서 저희가 25억예산을 투입해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하는데 지상 1층은 전시공간과 역참박물관을 만들 계획이고, 2층은 250석의 공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행사는 안락한 의자에서 분위기있는 공연장에서 행사를 갖도록 해서 문화의 장을 제공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발주중에 있어가지고 8월 12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는 9월달에 착수해서 내년도까지는 공사를 완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4월 25일 국고보조가 1억 9,0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활용하지 않는 구 건물을 내부 인테리어 장식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게임장이나 노래방 아니면 사물놀이 연습장, 소규모 영화관 등 소규모로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구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자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농촌지도소를 실내 인테리어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문화체육센터나 도서관 등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점이 있고, 삼례도 읍지역으로 해서 과학단지나 공단 등 200만평의 규모가 있으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가 결정이 되므로서 약 3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을 견학을 마치고 과업지시를 내려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입니다. 대둔산 축제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의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대둔산이 관 주도로 형식에 얽매이는 행사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좀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간주도로 전환하자 해서 금년도부터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해서 7월 2일 창립총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전에 안방행사에서 좀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규모로 하고, 행사 내용도 알차게 꾸며서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와 체육대회 행사와 민속행사로 끝났으나 이번에는 문화예술행사를 곁들여서 좀더 심도있게 하고, 전국적으로 하려면 KBS 전국노래자랑이나 문화행사와 곁들여서 전국적으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완주 8품 홍보판 설치 계획입니다. 완주 8품이 삼례 딸기, 비봉 수박, 봉동 생강과 포도, 동상 곶감과 표고, 이서 배, 경천 대추로 6개 읍면에 8개 품목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많은 사람이 보고 알수 있도록 홍보판을 제작해서 주요 거리에 홍보판을 설치 하므로써 많은 주민들이 삼례를 가면 딸기 고장이구나, 경천을 가면 대추 고장이구나, 비봉에 가면 수박이 많이나는 고장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느정도 시안이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안을 잡아봤는데 지주를 세워서 어느 주요 노선에 설치 하므로써 많은 지역 주민이나 외래인들이 보고 느낄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1단계는 설치장소를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최종 결정이 될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가로가 3.5M, 세로가 2.5M, 지주높이는 1.5M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도로변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 완주신문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와 업무보고시 지적했던 사항으로 배부방법에 읍면에 5,100부, 기타 200부해서 5,300부가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바로 과장님한테 검토를 지시한바 있는데 지금도 안지켜지고 있는데 읍면에다 갖다가 놓아야 전부 사장됩니다. 내년부터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시정하세요. 우편발송을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제작부수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읍면에 놓아두면 종이쪽지로 사장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편발송을 안하려면 부수를 줄이세요. 다음은 5쪽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사실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데 구 건물은 오랫동안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다 부서지고 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늦게나마 문화의 집 조성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군 수익성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본적 있습니까?

우선 지금 문화의 집 관계는 수익성과는 별개입니다. 운영비까지 전부 국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모든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익성을 연계시켜서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이나 노인이나 모두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열린 문화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국고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또 군비로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도 부담을 해야죠.

그렇다고 보면은 연간 어느정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인센티브로 해서 많이 받는곳은 연간 6,000만원도 받고, 적게받는 곳은 2,5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활동식이 좋고 제대로 운영이 되면은 알파가 붙어 인센트브제로 6,000만원정도 되면 운영이 충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인부가 정식 공무원이 한명 나가있고, 일용, 공공근로, 공익, 자원봉사 등으로 운영이 되어서 6,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운영이 잘 되었을때는 최고 6,000만원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하 2,500만원의 운영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력은 남는 인력으로 충당을 하려고 합니까?

그 인력은 윗분들의 결심을 얻어야 하겠지만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관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정규직 1명과 일용 1명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공근로나 공익근무,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처음에는 잘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용두사미 격으로 관리를 못할정도 되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문화의 집 조성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신축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모르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에다가 보수 및 실내장식만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이나 건축년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관재계팀과 또 문화관광부 건축담당과 실무자가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나서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건축년도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런 사항도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의회 지원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완주군 집행부만 지원활동을 하는 겁니까? 홍보에 관한 건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보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간에 전체 완주군정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군 의회도 지원을 해야되냐는 말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시회의가 7월 2일날 열렸습니다. 이 내용 홍보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매일 팩스로 각 신문사, TV방송사, 라디오사에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했는데 신문사 자료가 많아서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리는 것은 메스컴을 못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완주군의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신문사에서 게재하지 않았는지?

자료는 말씀드린대로 배포를 하고 있고, 그 신문사 사정이나 기자들 사정에 따라서 기사가 넘치거나, 자료가 통보는 되었지만 게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게재한다면 시기성이 상실되는 면도 있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것 저것 정해서 게재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대둔산 축제 제전위원회와 완주군의회 임시회의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임시회의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대둔산 제전 위원회가 더 중요해요? 확실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의 견해도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 보다는 대둔산 축제 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이 되어서 특수성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 같고, 임시회의는 계속 .......

해마다 몇번씩 하는 것 게재하면 뭐하냐는 얘기죠?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죠? 문화공보과에서는 완주군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당연히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대둔산 축제 제전위원회보다 완주군의회 임시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봐요. 대둔산 축제 제전위원회는 완주군의 일부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시회는 완주군 전체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못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와 지원을 이렇게 밖에 못하시겠어요?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의회를 동반자적인 관계로 인정한다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고 행동으로 동반자적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방위 인명구조장비 활용,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입니다. 현재 직소민원실을 부속실에 운영하고 있으며, 1일 군수제를 읍.면당 1명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직소민원실에서 직소민원 접수가 39건, 처리가 27건, 처리중인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99년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동안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166명이 210건을 건의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일 군수제 운영을 '99년 9월부터 12월까지 첫째주 월요일날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1일 이장제를 '99년 9월 하순경에 465개 전 마을에 대해 산하 전 공무원이 1마을 1담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화상입력입니다. 입력대상은 '99년 3월 31일 기준 만 17세 이상으로 69,200명이 되겠습니다. 입력기간은 '99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홍보 및 계도를 위해서 안내문 배부 30,000매를 했고, 프랑카드 게첨 16개소, 마을 앰프방송을 수시로 실시했고, 완주신문에 1회 게재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입력실적은 '99년 6월 30일 기준 34,500명으로 50% 입니다만 7월 5일 현재 42,900명으로 62%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직장인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공무원들을 평일, 토.일요일 없이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과 지문채취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농가를 방문하여 입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총 공무원수는 673명으로 상반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실과소, 읍면에 친절도를 점검중에 있으며, 외래강사를 2회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했고, 실과소별 자체교육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을 매월 2명씩 선정해서 현관에 이달의 친절공무원이라고 사진을 게첨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은 읍면과 실과소에서 추천을 받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전화 또는 직접 가서 응대하는 요령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부서별로 친절교육을 매주 1회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절공무원을 계속 2명씩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중에 공무원 친절 생활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퇴근 10분전에 청내방송을 실시해서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기간은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을 하고, 구성인원은 80명입니다. 이것은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환경위생과 외에 4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현재 접수가 376건, 처리가 165건으로 44%가 처리되었으며, 진행중인 211건은 예산소요 등으로 단시일내 처리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재해와 재난관리를 포함해서 운영 분야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름철 장마로 인한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행락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입니다. 취미클럽이 7개 클럽에 28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공무원 한마음 행사를 '99년 4월 17일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극기훈련과 화합의 한마당을 실시했고,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도단위 직장대회에 참가하는데 탁우회에 3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진 동호회를 7월중에 창립할 계획이고, 공무원 체육대회를 10월중에 문화체육센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취미클럽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입니다. 총 민방위대원 수는 451개대에 13,636명입니다. 교육대상은 4년차 이내 대원으로 3,201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상반기 민방위 교육 훈련을 3,201명에 대해서 반기별 4시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전용 교육장 신축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과 상호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귀순용사 초청 특별 안보교육을 삼례초등학교에서 지난 3월 22일 실시한 바가 있고, 민방위 교육중에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가 88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월 22일 제24회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로 지역대간 화합계기를 마련하고 11월 하순경에 '99년도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인명구조장비 활용입니다. 매년 일정지역에서 익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명이 익사를 했는데 고산 1명, 봉동 2명, 구이 4명, 기타 지역이 2명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 인명 구조 전문교육을 지난 6월에 6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응급처치법, 심폐소생법, 수상안전법 등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인명구조장비 무료 대여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할 계획이며, 장소는 봉동, 구이, 고산이고, 인명구조 전문교육 이수자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고정 배치를 1개소에 2명씩 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인명구조장비 비치 장소와 무료대여를 홍보하고, 인명구조요원 근무 및 장비 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Y2K 문제 해결입니다. 정보기기 보유로 행정분야 보유대수가 549대에 정비대상 239대, 민간분야는 1,245대 보유에 정비대수는 274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행정분야가 84%, 민간분야가 60% 해결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PC일제 점검의 날을 운영했으며, Y2K 문제 해결 기획단을 편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Y2K 문제 해결을 10월말 이내에 정비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Y2K 문제 해결 기획단으로 하여금 권고를 하도록 해서 10월 이내에 다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고 정비 완료후에는 시험 운영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입니다. 그동안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지난 5월에 예비비 지원액 1억 5,000만원을 사용해서 6월 말일까지 컴퓨터와 불법 소프트웨어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전 청원조회시에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교육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수시 점검해서 정품만을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100,191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단계와 2단계를 6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보다는 2단계에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농번기로 인해서 5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시 중지를 했던 관계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3단계는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7억 8,700만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4단계는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억 8,600만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3단계와 4단계 추진계획은 국비가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정 보조에 따라서 계획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쪽 ?9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중 주민과의 대화를 보면 주민 166명에 건의가 210건인데 그중에 현재 처리된 건수와 미처리된 것은 몇건입니까?

저희가 해당 과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3쪽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고 계시고, 군수님께서도 군정목표로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님까지는 그래도 친절도가 몸에 베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위직 직원입니다. 하위직원들은 민원인과 접할 기회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하더라도 목에다가 힘주면서 여보세요, 누구요, 어디요,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아직도 안변했어요. 저는 전화할 때 '나 삼례 이희창 의원입니다' 하면 잘 못알아 들어요. 누구요, 이런 식으로 하급직원들은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과장님들이나 담당님들이 백번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에 직원들이 안변하는데..... 이것은 아침에 세워놓고 백번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실시해서 하위직 직원들이 전화받는 응대요령 등을 체크해서 인사이동시 승진하는데 계상을 하세요. 친절하게 하는 분들이 예를들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친절하게 해야 승진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주민들이 아주 불친절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담당님이나 과장님들이 민원인들이 오면 어서 오시라고 하고, 일어나서 인사도 하는데 하급직원들은 버티고 앉아서 누가 오는가 보고 있어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유념하셔서 꼭 근무평점에 반영해서 승진과 구조조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공록과 군민의 혈세로 사는데 군민들이 오면 따뜻하게 인사도 하면 어디 이상이 생깁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친절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좀더 친절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다가 사진도 게첨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위원님께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는 것 보다 좀더 강도가 높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전화기에다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누구입니다. 이런식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써서 붙여 놓으세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꼭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전화로 하는 대화라도 따뜻하게 하면 민원인이 화가 났다가도 풀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 Y2K문제 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는 군청에 주전산기와 폐수처리장에 있는데 폐수처리장은 이미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군청 주전산기 문제도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도에서 받아야 할 보조금이 3,600만원이 있는데 도의회 제1회 추경에서 의결이 되어 보조금이 내려와야 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시험 운영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앞으로 안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원이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이신데 조금 전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에서나 위원들이 의결을 하고, 화합이 잘 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도 의원사무실에 자주 안오기 때문에 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과장님이 못 오시면 담당님이라도 오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므로서 오해도 풀어지고 행정을 하는것과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진보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대감이나 거리감을 주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논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예산액중 도비가 1억 6,900만원이고, 군비가 7억 9,700만원입니다.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실업대책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하고 군비는 조금 부담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도비가 군비보다 적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군비, 도비에 대한 기준 설정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보조 비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국비를 70%, 도비 15%, 군비 15%로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입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3단계는 확정이 안된 것 같은데 확보 가능한 예산도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국비가 이 정도는 올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전화연락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는 이야기죠?

예.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1일 군수제를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거의 특정인들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군정의 효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버트처럼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1일 군수제를 하면서 민의를 수렴하고, 군 행정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면은 좀 계층별로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장, 협의회장, 영농후계자 이런분들 보다는 바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와서 해봐야 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입니다. 재무과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고창규, 경리담당 김상철, 징수담당 오경택, 재산관리담당 김창진. 먼저 목차입니다. '99년도 지방세 세입전망과 체납 지방세 징수,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증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합리적인 관용차량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99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입니다. '99년도 목표액이 106억 1,600만원에서 6월말 현재 '99년 세수추계는 116억 2,600만원으로 약 10억 1,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16억에서 18억으로, 재산세는 6억에서 7억정도, 자동차세는 26억에서 29억인데 올해에는 작년보다 708대가 증가해서 19,466대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4억에서 35억정도로, 사업소세가 7억 6,400만원에서 8억 3,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건축물 일제조사 및 재산세 부과를 7억 100만원을 했으며, '9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16억 9,700만원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말 징수실적 토대로 세수추계 실시 및 목표액 대비 증감을 분석하고, IMF에 따른 세수 감소 대비 세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정당세액 부과로 주민 신뢰를 고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세수추계 및 목표대비 분석으로 세수목표액 초과달성을 강력 추진하고, 신규 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열악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99년 6월 25일 현재 12억 9,300만원이 체납액으로서 도세가 4억 4,400만원, 군세가 8억 4,900만원이며, 현년도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납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1억 9,200만원, 과년도가 11억 100만원 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체납지방세 실과소별 읍면 담당제를 실시해서 1,308건에 1억 5,700만원,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202건에 1억 300만원, 고액체납자를 담당(주사)별 책임징수를 실시해서 54건에 2,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방세 징수팀을 8명 읍면에 기동배치해서 운영했는데 체납세 징수가 2,663건에 2억 6,000만원과 지방세 결손액 46건에 2억 9,800만원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체납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세의 급여, 예금 등 채권 압류를 활성화하며, 체납 자동차세 일소를 위한 새벽출장을 실시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겠으며,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99년도 세수목표액에 차질없는 달성과 현년도 지방세 체납세 발생 방지 및 채권확보 강화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강력한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하고 고액납세자 특별관리로 체납세의 발생 억제 및 징수율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입목표액이 164억 2,700만원이고, 징수액이 113억 8,500만원으로서 69% 입니다. 경상적 수입은 세입목표액이 78억 8,000만원이고, 징수액이 28억 8,100만원으로 37%인데 그 이유로는 대둔산 입장료와 자연휴양림의 여름과 겨울이 성수인기인데 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14.5%인데 올해는 4.8%로써 10억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조합니다. 임시적 수입은 세입목표액 85억 4,700만원에서 징수액 85억 400만원으로써 99%입니다. 이것은 도로손실 보상금이 1억 2,000만원이 별도로 세입에 들어왔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과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유휴자금 예탁은 340억원 입니다. 일일잔고 10억 이하 예치로 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액은 1,580억 6,500만원인데 '98년도 세출결산액은 1,251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2억 5,2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0억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총 필지수는 6,857필지에 19,212천㎡입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국공유재산 세입이 2억 4,500만원입니다. 매각대가 2억 1,100만원, 대부료가 3,300만원, 변상금이 100만원입니다. ?99년도 세입 전망은 세입예산액 2억 5,200만원인데 전망은 3억 6,900만원으로서 145%정도 증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합리적인 관용차량 운영입니다. 총 66대로써 본청이 26대, 사업소 13대, 의회 3대, 읍면 24대입니다. 운전원은 41명으로서 본청이 20명, 사업소 9명, 의회 2명, 읍면 10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용 차량 3대를 9,699만 6,0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본청 화물자동차 1대와 읍면 청소차 2대입니다.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1년을 연장해서 1대에 500만원정도 절감할 예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