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 의원 발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3번 공중화장실 및 청소장비 현대화에서 민간개방 화장실 확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3개소입니까? 그것을 주변에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리현상이 급하면 주변까지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에 다리 부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주 민원이 하천 걷는 사람들 민원이기 때문에 걷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말이에요. 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한참 떨어져있는데 걷는 사람들이 거기 공중화장실 있는 것 모르겠어요?

가정집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용률이 거리상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다리에다가 부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과장님, 자꾸 민원이 많은 것인데 국가 행정 행위가 국민이나 주민들한테 신뢰성 확보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이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분진 있잖아요. 그것이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측정할 때는 분명히 기준치 이상의 데시벨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측정하면 소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고, 그 와중에 구청의 담당자하고 시공사하고 주민들 편이 아니라 같은 한편이다, 국가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편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특정단체의 조직의 입장에서 업무를 집행한다, 이렇게 불신한다는 말이에요. 그 개선책 없습니까?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들으려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소음기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신고를 해서 나와서 하게 되면 소음이 줄어들어요.

기준치를 안 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믿어요. 결국은 구청 담당자가 측정 나오면서 시행사에다 연락을 하니까 시행사에서는 소음을 줄여서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직접 나가서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측정한 자체를 믿어주든가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소음기를 설치해서 그 데이터를 보든가 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민원인이 측정한 것은 행정처분 기준이 안 되더라도 같이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 보는 앞에다가 같이 설치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평상시에 설치를 해 놓고 데이터를 확인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믿어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개선책으로 신뢰를 확보하려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장소에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같이 민원인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상시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다른 기관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원칙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