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과장님, 작년에 돈암1동에 새터민 가정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생겼던 일인데요, 그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1년 동안 주는데 부부가 직장을 갖게 되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식이, 교육은 받았지만 실지로 신고를 안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잊어버리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특히 남한분이 아니시니까 그분들이 거짓으로 하려고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새터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그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 분이신데 어쨌든 두 부부가 직장을 잡게 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신고해서 제외돼야 되는데 계속 받으셨던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통지가 온 거야, 환급하라고.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날라오니까 7천만원인가 왔던 것 같아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쓰고 없는데, 그런 경우 이게 우리구의 공무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그분들은 다시 환급을 받으려니까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랬을 때 가끔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전화를 주신다거나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새터민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 주시면, 국세청에서 늦게 우리구로 내려오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분들 가끔씩 전화를 해서 물어봐주시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환속조치가 되니까 혹시 취업을 하고 계시면 신고를 해 달라, 그런 부분만 좀 환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