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어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후계자는 '81년도부터 '99년도 현재까지 877명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복무 인원이 36명입니다. 품목별 전업농은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17호인데 그 중에서 원예가 48가구와 화훼가 23가구로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법인 설립은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76개소인데 회사 법인이 16개소, 영농조합법인이 60개소로서 76개소가 현재 설립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중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 후계자 선정 및 자금 지원은 43명에 12억 6,000만원 계획인데, 31명에 8억 7,500만원으로서 69%의 자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 농업인 후계자 교육 및 지원은 43명이 다 마쳤습니다. 상반기에.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선정 관리는 15명이 선정되어서 현역이 12명, 보충역이 3명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쌀 전업농을 제외한 특작 등 전업농 선정 및 자금 지원은 12명 계획에 6억원인데 현재 8명이 4억을 지원받아서 6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후계자 중 부실 경영자 사업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통보는 6월 3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 취소가 31명인데 그 중에서 사망이 2명, 사업장 이탈이 25명, 취업을 다른 곳으로 나간 사람이 4명 그래서 31명을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는 회수안 된 사람이 15명 있어서 1억 6,700만원을 자금 갚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회수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인후계자 자금 지원이 12명에 3억 8,500만원이 지원되어야 하고 기타 전업농 자금 지원은 4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이 나가야 하고, 후계자 도 대회를 450명에 예산이 900만원이 서 있는데 8월 3일경 내장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랍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역시 목적은 생략하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지원 계획이 896명 6억 6,3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로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익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보고 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 1.0ha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입니다. 다음에 임차 농가의 경우 소유 규모가 1.0ha미만이면 임차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농림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인문계 학교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는데 당분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계획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추진 상황은 1/4분기 학자금 읍면에 배정 지원을 1억 6,700만원 했고, 2/4분기 읍면에 배정을 1억 6,2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분기별 학자금 소요액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3/4분기, 4/4분기 역시 1억 6,700만원씩 배정을 해서 자금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서 '98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분 대상 농지 결정을 65명을 했습니다. 연도별은 거기에 나와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의무 통지를 65명에 대해서 했는데 처분의무 이행을 그 중에서 17명 4ha를 했습니다. 거기서 48명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처분명령 통지를 했습니다. 처분명령 통지를 한 결과 타인에게 매도한 사람이 36명이 매도를 해서 19.9ha는 명령통지가 나간 이후에 이행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78만 2,000원을 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규 안내문을 2번에 걸쳐서 상사하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농지처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일 이전에 처분토록 안내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징수반을 편성 독려해서 8명을 편성을 해서 받도록 하겠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처분대상 농지 결정은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분 의무 통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군 세입입니다. 다음 농촌소득사업 지원 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현황은 총 조성액이 현재 29억 3,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융자를 해 준 액은 26억 9,200만원, 583농가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99년도 기금 운영액은 10억 3,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상반기에 3억, 하반기에 5억 8,300만원을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서 지방채 상환이 지역개발기금이 1억 5,000만원이 금년 11월말 안으로 갚아질 계획입니다. 거기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1억 5,000만원을 빼고 융자금이 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 3,300만원 중에서. 상반기 추진 상황은 금년도 융자금 회수는 '99년말까지 583농가 10억 3,300만원 중에서 132농가 1억 4,200만원이 회수되어서 14%이고, 아직 납기기일은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12월까지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납기가 넘은 체납액은 46농가, 1억 1,100만원입니다. 계획에서 현재 들어온 사람은 13농가 2,700만원으로서 24%가 현재 회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상환 도래분 537농가 9억 2,200만원이 계획인데 현재 119농가에 1억 1,500만원, 12%가 도래분에 한해서는 12%만 회수되었습니다. '99상반기 융자금 배정 및 대상자 선정 지급은 13개 읍면에 3억을 지급 배정을 해서 40농가가 지원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체납 농가별 회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 회수토록 조치를 하고 금년도 하반기 융자 배정 및 대상자 선정 지급을 하는데 13개 읍면에 5억 8,300만원이 하반기에 융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은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5,000만원을 7월 20일까지 8,400, 11월 21일까지 6,6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공장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의 제조업이 설립 및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02개소에 달합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입니다. 산업단지가 56개, 농공단지가 3개, 개별입지가 143개에 공장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7개 업종에 7,579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 조립 금속, 자동차 포함해서 조립 금속업에 61개 업체에 3,990명, 두 번째가 음식료업에 36개 업체에 642명, 세 번째가 비금속 34개에 533명 순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장 창업 현황이 9개가 창업을 했는데 산업단지에 7개, 개별입지가 2개 이렇게 해서 9개가 금년 상반기에 공장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주요하게 추진 사항은 공장 설립시에 우리 관내에 공장 하나라도 더 설립하기 위해서 원 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계에 설립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관계 담당들 회의를 소집해서 관계법을 검토해서 그 분이 일일이 해당과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담당 직원이 전부 순회를 하면서 협조를 하고 자문 받아서 인허가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공단지에 들어가는 입주 업체들에게도 우리 완주군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어서 고맙다고 몇 번 우리 군수님까지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공장 유치 홍보를 위해서 지금 완주신문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현재 3%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개정이 공표되면 규칙을 개정해서 현재 이자차액 보전액을 3%에서 5%로 확대해서 올려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제 지원 등 적극적 투자 유치를 노력하는데 산업단지의 경우 창업의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가 75%가 감소되고, 개별입지의 경우에,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입니다. 앞으로 세제 혜택이 100%감한다는정부 방침이 예고도 되었습니다만 적극 노력을 해서 공장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성 금액은 현재 출연금이 5억입니다. 지원 계획은 이것의 3배까지 은행에서 융자 기관에서 해 주니까 우리 5억을 담보로 해서 15억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금 관리는 현재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우리 군 금고에 정기 예금으로 해서 연리 11.5%로 해서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지원 현황은 총 지원 업체가 19개 업체에 연도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 자금은 13억 5,500만원이 지금 지원 자금으로 업체에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조례규칙개정입법예고를 4월 12일날 했고, 군보 공고와 아울러서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의뢰해서 분과 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0억 2,500만원을 1개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1억입니다. 대출 이자는 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차액보전은 5%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환 기간은 1년 후 일시 상환이 되고, 융자 공고 및 접수를 7월경에 해서 사업신청 업체 심의를 해서 우리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융자 결정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조례에 정한 심의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해서 업체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양성 공급을 위해서 현재 고용 촉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지원 계획은 우리가 완주군에 171명에 2억 4,0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 훈련생 124명이 훈련을 받아서 입소를 해서 중도가 6명이 탈락을 했고, 수료는 117명을 했습니다. 현재 1명은 장기 교육이기 때문에 훈련중이고 자격증 취득은 그 중에서 3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사업비 집행은 6,800만원을 상반기에 작년도 이월된 사업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은 훈련위탁이 110명을 위탁을 해서 14명이 본인이 싫다고 안 들어갔습니다. 중도 탈락이 11명이 나와서 현재 85명은 훈련중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3,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61명을 훈련 위탁 실시 의뢰를 7월 1일날 했습니다. 정기점검을 학원을 중심으로 출석부 등을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수료 훈련생 취업 알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의 공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375개의 LPG나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큰 것을 말씀을 드리면 충전소가 용진에 하나, LPG집단 공급이 14, LPG 판매소, 소매소가 23개, LPG 사용업소가 음식점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234개, 고압가스 취급소, 3공단에 있습니다. 25개, 주유소가 64개소, 석유일반판매업소가 14개를 우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가스 안전 공급 및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스 공급업소 안전 점검을 171개소를 실시해서 위반 업소수가 4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5개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27개소에 하고 시정 명령을 18개소에 했습니다. 주유소 가스체적거래 시설은 64개소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석유판매소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해서 64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결과 적발은 두 군데가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광주 품질관리 검사소에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두 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처분 내용은 2개소 중에서 한 곳은 사업정지 3개월, 한 군데는 과징금 4,000만원이 과징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사업정지나, 과징금인지는 본인의 선택으로 서전주 주요소는 과징금을 4,000만원을 냈습니다. 그 다음 금후 추진 계획은 가스 안전 점검 수시로 강화하고 주유소 정량 판매 지도 점검도 수시로 하고, 석유판매품질검사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쌀 생산계획은 6,970ha에 반수는 491kg이고 238천석 입니다. 작년도 쌀 생산 실적은 6,995ha에 240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표면지해서 통보를 한 작년도 생산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벼 재배면적 확대에서는 계획이 6,970ha중에서 6,990ha로 3%, 20ha가 증대해서 3%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휴경지의 생산화에 6ha, 타작물을 벼 전환을 시킨 것이 5ha, 개답한 것이 9ha로 20ha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벼휴경지 생산화를 179ha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6ha, 기존에 있었던 재생산이 173ha입니다. 다음 양질다수성벼 확대 재배입니다. 6,088ha인데 작년도 61%의 다수성 벼 품종을 식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87%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환을 해서 양질다수성 벼를 재배해서 금년에 생산해서 금년에 반수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직파재배로 생산비가 절감이 되어서 685ha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생산 단수 증대를 위해서 평당 적정 주수를 기술센터에서 줄기차게 지도한 결과 1모작은 80주 이상이 들어가고 80.4주입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 2모작은 90주 이상을 지도했습니다만 86.4주가 들어가서 작년도보다는 평당 주수가 많이 심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병충해는 예방 위주의 적기 방제지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 사전대비로 안전 영농을 추진하고 피, 잡초 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제적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방제 계획이 49,110ha입니다. 공동 방제가 7,683ha에 2억 2,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동 방제가 3,566ha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하고 실적 가산금 도에서 내려온 실적 가산금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는 면적이 4,070ha에 1억 2,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살포 예정인데 농협에 농약을 100%확보를 하고 농가에 배부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상반기 추진 상황은 현재 계획이 49,110ha에서 병충해 방제는 27% 즉 2.7회 정도를 지금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농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기본 방제는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장마 전 기본 방제를 추진해서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일제로 농가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예방위주의 병충은 동시방제로 농약 살포 회수를 절감해야겠습니다. 7월 중순경에 입도열병을 하고, 8월 상순에서 중순까지는 이삭도열병, 문고병, 이화명충, 벼멸구를 동으로 기본 방제를 하고, 그래서 병충해는 예찰 결과 병충해 확산 우려시 유관기관에 방제 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농약 공급 대책이라든지 시기라든지를 결정해서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병충해 방제 협의회는 지금 한 번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유는 '98년말까지 2,2349대가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803, 그 다음에 경운기가 5,880, 기타 13,606대로서 이앙기가 1,581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말 현재 농업회사 법인 운영이 15개소, 공동이용조직 육성이 38개소, 쌀 전업농 육성이 206호에 303대, 일반 농기계 지원 공급은 본인 스스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4,982대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생산 단체 1개소에 7대가 계획인데 5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1%이고, 공동이용조직 5개소 14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6대가 현재 들어와서 43%입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은 22호에 25대가 지원될 계획입니다만 7대가 들어와서 28%인데 주로 콤바인이 아직 안 들어 왔는데 가을에 수확기에 들어 올 것으로 대상자들이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신규 농기계 구입반 교육은 3개반 28명이 계획인데 현재 2개반 17명이 들어가서 나머지는 하반기에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가을 수확 시기 도래 이전에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미공급 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 공급 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10월 3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원 농기계는 공급 대장을 작성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은 현재 '98년도까지는 9동에 600평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은 4동 240평인데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보조는 40%, 융자는 40%, 자담이 20%로서 많이 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80%에서 반절로. 융자는 연리 5.5.%,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동당 60평 기준으로 해서 3,500만원이 보조 예산인데 그 중에서 보조는 1,400만원으로서 40%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농림부 표준 설계도가 변동이 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마을 대표자 회의를 했고 보조 사업 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보조금 결정을 7월 5일 즉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도에 의해 착공 및 완공지도를 10월말까지는 하고 보관 창고 사후 관리 점검 지도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금년도에 우리에게 배정되어 있는 물량이 당초에 도에 신청했던 할당 동수가 7동에 420평입니다만 2동을 제외하고 5동이 사업포기가 되었습니다. 1년전에 신청을 받습니다만, 그래서 1,2차 추가 신청 접수한 결과 2동은 추가 선정했고 3동은 희망자가 없어서 도에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보조가 비율이 낮아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98년도까지 13개 읍면에 2523대를 부착을 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부착 지원은 다른 해보다는 많이 지원되어서 703대입니다. 도비로 205대, 군비로 498대, 사업비는 3,300만원인데 도비가 4,097천원, 군비가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착비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기시동식이 40,000원, 수동식이 50,000원해서 대당 평균 45,000원정도 수준입니다. 부착희망대수는 금년 3월말 기준 조사한 대수가 1,376대 이미 의회에서 제가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701대만 예산이 서 있어서 51%에 부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경운기가 나올 때부터 신호등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지금 남아 있는 대수만 지원을 해 주면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보조금 결정을 5월달에 했고, 후미등 부착 완료를 6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후미등 부착 경운기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사후 관리를 지도하고 후미등 미부착 경운기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금년도에 포장재가 2,016,680매를 사업량해서 사업비는 1억여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보조는 3억 2,000만원으로서 10억입니다. 10억 1,300만원이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보조는 40%로 3억 2,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30%, 도비가 3%, 군비가 7%입니다. 그래서 40%지원이 나갑니다. 지원 대상은 삼례 오성 작목반 외 56개 조직에 나가고 지원 품목은 딸기 외 6개 품목으로 내년에는 품목에 참외도 들어가고 해서 사전에 농검부와 조정을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포기 조직수 및 보조 금액은 13개 조직에 3,500만 원이 포기를 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상반기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1차 결정을 9억 1,300만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2억 9,000만원을 했고, 지원대상은 삼례 오성작목반외 43개조직만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56개 조직이었는데 그래서 추가 신청을 5개 조직의 4개 품목을 더 받아서 5,300만원 어치를 농검에 조직 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량 조직인지 지원해도 타당성이 있는가를 농검에 평가 의뢰를 했으니까 통보가 오는 대로 추가로 또 보조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지원된 조직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포기 조직에 대한 추가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작 생약 생산 유통 지원은 현재 사업량이 11㏊입니다. 육모포 설치 5㏊, 재배시설 6㏊이고,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서 융자가 80%입니다. 사업농가는 6농가로 용진 설경마을이 주가 되겠습니다. 식재 작물은 독활, 작약, 어성초 등이고 지원내용은 종자대,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토지임차료 등으로서 지원하는데 융자로 지원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3월 15일 식재 착수를 해서 현재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포기한 사업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타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이 있으면은 더 신청을 받아서 도에 추가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미완료 식재는 7월 10일까지 착수토록 하고, 8월 10일까지는 식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빙어채란사업은 동상 대아저수지에 20,000천알을 채란해서 사업비는 1,100만원을 군비로 보조했으며, 사업자는 동상면 대아리 내수면 양식계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전업어가 육성은 잉어중간종묘 6톤, 향어치어 83,000마리를 입식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5,000만원, 자담이 200만원해서 5,200만원의 사업비로 소양면 해월리 김경선씨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군산 지방해양 수산청 부안 수산기술관리소에서 확인을 하고 확인통보가 왔는데 적절하게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검증이 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2억 5,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사업량은 파렛트가 828개, 지게차 1개, 광폭차량 3개, 시설 개보수가 2군데인데 시설 개보수는 저온저장고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3개 법인 1개 작목반으로 봉동 생강조합, 이서 과수배조합, 운주 감영농조합 법인, 이서 작목반은 정농 1, 2 감자 작목반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달에 보조결정을 했고, 앞으로 조속한 계약 추진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각 법인과 대상자들이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금년에 30평으로서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2개 작목반인데 이서 화훼작목반 이영근씨와 배 작목반이 선정 되었습니다. 현재 5월달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니까 7월 15일까지는 건축허가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협조하도록 하고, 완료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계약 보관창고가 47동이 있는데 농협창고가 34동, 개인창고가 13동입니다. 보관 능력은 47동에 가마로 계산해서 716,525가마의 보관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곡은 537,000가마를 관리하고 있어 74.9%만 창고에 들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정기 재고조사를 1회 실시했고, 창고 및 양곡 수시점검을 월 1회하고 있으며, 보관창고 대표자 교육을 했고, 훈증 소득도 1회 실시했습니다. 하곡수매 실시는 계획은 6월 1일부터인데 6월 20일부터 하고 있어서 현재 하곡수매가 36,000가마 계획인데 실적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 약정수매는 뒤에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보관창고 대표자 교육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리수매 실적을 어제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36,000가마를 계획해서 현재 33,903가마로써 94.2%인데 현재 1등이 97.8%로서 작년도 등급보다 월등한 등급이 나왔습니다. 보리작황이 좋은 관계로 1등이 많이 나왔으며, 삼례 후정리 공판장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1주일이내에 수매가 완료될 것으로 믿습니다. 추곡수매 약정 체결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어려운 질의도 아니니까 한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관계인데 읍면별로 배정하는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경천면은 몇 등, 동상면은 몇 등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두 번에 거쳐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일단은 읍면에서 개인별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희망 숫자를 받아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부족한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재차 공문을 보내서 실적이 부진하니까 다시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한 결과 그 읍면 희망 대수와 금년도 703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율별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100대를 요청했으면은 금년도에는 703대에 대한 읍면별 프로테이지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천면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2대밖에 배정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각 마을 이장들이 농협으로 후미등 부착을 방송해서 농협 뒷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실질적으로 후미등이 2등밖에 안됩니다.

40세대 지원농가인데요.

2등만 달고 갔습니다. 농협 뒷마당에서 2등만 달았는데 무슨 40세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40세대는 개별방문을 해서라도 다 달아줍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있었습니다.

남위원님 그 사람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2사람만 나왔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선정했으니까 우리는 개인 명단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43이라는 등수는 개인별도 가정방문이라도 해서 면장이 결정해놓은 그 사람한테는 달아줍니다. 1차 부착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부착을 하는데 5번 정도를 돌아다녀서 부착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단은 남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은 농산물 직판장 판매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는 빠진 것 같은데 내용이 맞습니까?

그 사항은 소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년도 상반기에 군정질문으로 그 내용을 채택할려고 했는데 자료요구를 한 결과 자료 내용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도 농산물 직판장 운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군정질문 내용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상반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된 사업이고, 또 농어민 후계자 단체나 또는 농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한번 해보셨습니까?

농어민후계자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자만 한번 돌았습니다만은 합동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뒤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지 우리만 조사를 해야 필요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나 우회적으로 도는 주민들의 이야기 불평 불만, 문제점 등이 상당히 노출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착안점을 두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특별히 자료요구를 할 때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내용중 일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당시에 본 의원이 농업경영인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내용 일부를 보면은 부실경영문제를 사업 취소한다거나 지원자금을 회수 통보했다고 하는 막연한 수치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데 진실로 877명에 대한 농업경영에 대해서 진짜 경영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 간부들하고 우리 실무직원과 읍면직원 합동으로 3월2일부터 4월5일까지 한 달간 정확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부적격자가 31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31명입니다.

사망이 2명, 사업장이탈 25명, 취업이 4명. 불과 31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877명중에 나온 숫자입니까? 아니면 31명을 제외하고 877명이라는 뜻입니까?

31명을 제외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가 877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농업경영인은 900명이 넘는 이야기인데 불과 31명이다는 것은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명단을 소위원님께 운영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보고.

타 면의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진의 경우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진면 농업경영인 실태조사 결과만 별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두 번째 작년부터 제가 강조의 말씀을 한바 있는 농업경영인이 벌이는 행사가 너무나 빈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면 단합대회, 하계회, 송년회도 있는가 하면은 면 단위에서도 가을에 가족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또 군에서 주관하는 군 가족 체육대회를 하거나 도에서 가지는 도 단위 행사, 중앙에서 가지는 중앙단위 행사 등 이런 농업단체 중에서 하는 수십 개의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인에 한해서는 빈번하게 행사를 가짐과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다른 농업단체에서는 독소를 품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탄과 비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각종 행사나 대회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사나 대회가 있어서 모이면은 IMF 어려운 시대에 농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렵게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사는 농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행사나 대회는 축소할 의향이 없습니까?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만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활단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도 대회, 군 대회, 중앙 대회에 참석하는 예산을 보조 지원하고 있죠?

예. 중앙 대회, 도 대회, 군 대회만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단합대회로 하거나 체육대회로.

군에서 지원하는 주체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관리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자발적으로 한다고 자선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지양을 해야겠다고 해서 획기적인 의식도 심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시고 해야 효과가 나오는데 저 개인, 소학영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농업경영인 일부는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단체 중에서 일부 어떤 사람이 자기 위상이나 자기 조직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도 못하고 따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개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부실경영자로 조사가 된 31명중 15명만 자금 회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31명중 15명만 회수가 안되어서 1억 6,700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16명은 회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망도 있고,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는 어떻게 합니까?

농협에서 회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31명중에서 15명만 자금 회수가 안되어서 농협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를 농협에서 했고, 회수 책임은 조합에서 있다고 하지만은 15명에 대한 회수 문제도 확고부동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를 7월중이라도 정확히 하셔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각종행사 등으로 빈축을 사는 행사를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다른 농업단체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농업경영인에 실태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진면 자료만 별도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계자라면은 농업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 밭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칡넝쿨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열려야 하는데 칡넝쿨이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베이트를 주는지는 몰라도 전 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후계자 선정에서 탈락이 됩니다. 대추나무에 칡넝쿨이 올라가 있는 밭을 가진 후계자는 자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후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경천면에 국한된 사안입니다. 농사를 전혀 안 짓는데 후계자로 선정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아보겠습니다만 후계자는 쌀농사 전업농이 있고, 축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직업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후계자 자금은 탔습니다.

이번에 31명중에서 취소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 경천면에 취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31명 개인별 명단은 없고 법인만 가지고 왔습니다.

취소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유념하셔서 우리 경천면 실태 파악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에 있어서 3개 법인에 1개 작목반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 대상 작목반과 대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목반은 이서 정농 1리 감자 작목반인데 대표는 안만국씨입니다.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농림사업은 항상 1년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1년전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개인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조건과 점수를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해야 할 것은 평가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사람은 예비사업으로 선정하고, 농림부에서 사업 물량이 온 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3개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1개 작목반만 선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3개 법인과 1개 작목반이 금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추진중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량이 다 나갔어요?

예. 다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선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서 사업량이 30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개 작목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30평씩 2동입니까?

한군데는 20평, 한군데는 10평입니다.

선정지는 어디어디 입니까?

이서 화훼작목반과 배작목반 2군데입니다.

이서 배작목반은 한군데밖에 없어요?

많이 있는데 이석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셔서 20평이 선정되었고, 화훼작목반은 이영근씨라고 하는 분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쪽 농어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을 보면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영농법인이 60개가 있는데 이사람들 전부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농법인이 설립되어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되어있지 이 사람들이 영농법인을 조직을 해서 어떤 활동을 건실하게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등록만 해놓고 사업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60개 단체가 모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4월 5일까지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 현재 미운영 법인이 30개소가 있습니다. 회사법인이 1개, 영농조합법인이 29개입니다. 그래서 30개소중에서 사업 준비중인 법인이 9개소, 사업 중단법인이 7개소, 실적이 없는 법인이 12개소, 자진 해산법인이 2개소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법인은 46개소입니다. 76개소를 실태조사를 한 결과 46개는 현재 운영중이고, 30개소는 미운영중으로 실태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직만 해놓고 활동은 없는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진해산을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운영중인 46개 법인은 사후 지도를 강화하고, 준비중인 9개 법인은.

과장님. 지금 이 법인체를 만들어놓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30개 법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하고 있는 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 중단법인은 앞으로 법인 회생노력이 없으면은 해산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강제 해산권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는 12개 유명무실한 법인은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법규에 법인이 등록만 해놓고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은 사업을 취소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예.

다음은 부실경영자 사업 취소에 대해서는 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선정한 숫자는 제가 볼때에 정확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실제 농사를 많이 짓고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농업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농에 대해서 예를들면 화훼나 농사를 짓든가, 한우를 키우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귀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역으로 잘못된 사람은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고, 그것이 결국 행정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후계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에 칡넝쿨이 안올라 가게끔 하는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사람은 정부에서 돈 지원을 받아서 편히 먹고사는 사람이지 우리같이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정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세칙을 세분화시켜서라도 광범위하게 잡아서 이를테면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몇 개 몇 개 숫자 적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과감하게 정리 좀 하십시오.

하반기에 또 한 번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했으니까 하반기에 하면 또 나오겠죠.

과감하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페이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 처분 의무 통지 보내고 또 처분 명령 통지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명령을 받고도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매매 권장을 하죠. 강제로 매매를 권하죠.

처분 명령을 내리죠.

처분 명령을 내려서 .......

매매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그것을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과태료이니까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이죠.

체납 처분을 한다. 체납 처분을 시키는 것이 만능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세금만 체납액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매매는 않는다니까 그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유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협에서 대출하는 이자 금리를 6.5%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어서 아실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장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3%의 이자 보전을 해 준다. 그런데 앞으로는 5%로 조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조금 전에 그런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농협 대출이자가 6.5%라고 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1내지 1.5%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농협에서 농림시책 사업으로 해서 융자해 준 금액은 행정에서 보조 나가고 그런 것은 6.5%, 5.5%까지 5.5%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에 창업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 보증기금에서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육성기금으로 해서 5억을 해 놓고 15억까지를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돈은 이보다 규모가 더 크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신용담보로 하는 것은 10.5%이고, 그냥 일반 담보는 13.5%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은행에서 일반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자 차액 보전을 현재 3%인데 5%까지 올려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농협에서 일반 대출 금리를 6.5%로 앞으로 한다.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업시책사업이라 농업자금이니까 이 기금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하고는 다르다.

예.

좌우간 잘 좀 해 주십쇼. 그 다음에 농촌 소득 사업, 소득 금고 자금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농협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주는 자금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할 적에 6.5%로 대출이 된다는 그 말이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또 틀려요. 조례에 의해서.

뭐가 틀려요.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융자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입니다. 그러니까 한도액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반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고, 법인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한우 단지에 대해서 사료대 이자 보전을 해 주죠.

한우단지요.

축산 농가에게.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96년도에 농가에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해 준 것 있죠. 소득 금고 자금인가? 농림수산업. 소득사업인가? 그 것 한 것 있죠. 있는데 그 이자 보전을 군에서 해 주고 있죠. 그 부분은 농협이자 인하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유재기 농협 자체 자금이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적용을 받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변동 금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변동 금리가 되면 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제가 지시를 해서 공문을 내서 내력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변동이 심하니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야 우리 군비도 덜 들어가고.

농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에너지 자원의 공급 관리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두 개 업소를 했어요. 그 단속 내용이 무엇입니까?

휘발유에 이질물 섞여 있다고 물을 탔는지.

적발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징금을 물고 ............

그런데 2개소라고 하면 앞으로 철저히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공개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신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 중에 그런 분야를 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상회 회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완주 신문으로 나갑니다.

완주신문, 그런 데라도 철저히 공개가 되어야 만이 사후에 자극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못하는 예방적 측면에서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소양에서 진안 올라가면 목마 주유소라고 있어요. 우측으로 휴게소 있고, 그 옆에 있는 주유소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삼례 서전주 주유소라고 있어요. LG에서 운영하는 .........

이런 것이 공개가 되어야 만이 이 사람도 하나의 충격 요법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주유소에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미지가 손상이 되겠구나. 망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예방적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부탁을 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단속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주유소마다 자율 판매를 하죠.

가격요.

가격을 자율 판매를 하죠.

기준은 주죠. 상한가, 하한가를 정해 주죠.

그러니까 자율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기하고 돈하고 계산을 언제 수시로 합니까? 일 년에 몇 번 합니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금 현재 '96년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96년산요. 얼마 정도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유신봉 3만가마 정도 있습니다. 농협것을 인수를 해서.

농협치를 어디서 인수를 해요.

유신봉 농협곡인데 정부에서 인수를 해서 .............

농협곡을 정부곡으로 인수를 해서 약 3만가마 정도 가지고 있다. 창고는 오래될수록 보관료를 많이 받는다면서요. 보관하는 연수가 오래될수록 많이 받는다면서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되도록 오래된 것은 없앨려고 합니다.

'96년산이 있다고 보면 지금으로 보면 3년정도 되죠. 오래된 양곡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래 보관을 하다 보면 부패될 수도 있고, 또 손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곡을 보관을 하고 구곡을 빨리 빨리 처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물류 출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품목별, 가지면 가지, 복숭아하면 복숭아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품목이 농림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18건 정도 내려 왔는데요. 아, 물류 표준화 사업 말씀입니까?

규격 출하입니다.

규격 출하는 18가지 예시가 내려와서 그 안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금년도에 7개 품목이 정해졌는데요. 딸기하고 포도, 상추, 복숭아, 배, 가지, 느타리 버섯. 이렇게 농검에서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구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추가로 받았는데, 상추, 고구마, 감자, 파슬리, 추가로 받은 것으로 이것은 전부 18개 품목속에 다 들어가 있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목반 별로 농협에다 배정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농협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유신봉 작목반을 농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선정을 하지만 위임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

그러니까 어떤 곳은 고구마는 작목반이 농협으로 안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배정을 했고만,

거기 추가 선정을 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아니고 포기 조직수에 대한 추가로 선정을 해서 농검에 의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서 복숭아 작목반에다 돈이 나오면 다른 박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더라고, 그런 것을 잘 봐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농검에서 물품 검수를 하니까요 그곳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축산과 소관은 사전에 주시를 하고 보니까 너무나 숫자적인 그런 보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숫자는 계만 보고하시고 내용만 간단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춘길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황곤 식수 담당, 윤진귀 산림보호담당, 추만호 산림자원담당, 김인식 축산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산림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사업외 11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반기에 실시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1회 추경시에 확정해 주신 바와 같이 조림 173ha, 풀베기 780ha해서 953ha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22헥타가 늘어난 것은 지역녹화 사업이 당초에 3ha이었는데 22ha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ha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량과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또한 조림 사업은 단비가 당초 예산보다도 1회 추경때 변경이 되어서 단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제수와 큰나무 유실수는 사업 기간내에 끝냈습니다. 경제수는 잣나무, 편백, 상수리, 느티나무 4개종을 식수했고, 큰 나무로서는 잣나무와 편백을 식수했습니다. 유실수로서는 대추 5ha와 밤 3ha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조림지 풀베기는 780ha중에서 1차분 230ha를 하고 2차분은 추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문제는 지역녹화 사업입니다. 당초에 3ha에서 25ha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따른 국도비에 수반되는 군비 1억 2,200만원이 1회 추경때 군비 사정으로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에서 진안 구. 곰티재의 노선과 새로 난 진안선의 지역녹화 사업으로서 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8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 봄철에 비가 자주 왔습니다만 활착 상황을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활착이 안 된 것은 내년에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작년도에 세입은 목표 1억 5,600만원이었는데 102%인 1억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개장 이래 3만 5,315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근무인원이 현재 20명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공익요원을 추가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1차, 2차, 3차 때 12명에서 13명의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주변 정비와 여러 가지 청소 업무를 하도록 하고 또한 등산로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는 3억 5,500만원인데 6월 30일 현재로 31.3%인 1억 1,100만원의 세입을 올려서 2만 5,0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전반기 시설 보완을 위해서 자동발매기 3대를 설치를 했고, 진입로 가로수, 그리고 휴양림 조경 사업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썰매장 위에 절개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녹생토 및 코아 네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물 문제인데 상수도 저수 탱크가 현재 40톤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당초 계획을 1일 이용인원을 1,500명으로 잡고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지난 5월 5일같은 때는 약 4,0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또 요즘 산막을 이용하는 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 탱크를 200톤으로 증설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쓰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료가 되면 물관계는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보조 댐으로 해서 전북 농조에서 높이 29m, 길이 126m해서 저수량 29만톤짜리 저수지를 상류에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된다면 물 관계는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썰매장이랄가 여러 가지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홍보 리후렛을 5만매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방학 전에 전부 배부를 하고 관련 기관에 홍보를 하도록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수련원에서 경영 수익 사업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3사람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만 세입 또는 세출에서 문제가 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 사항으로서는 썰매장위에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을 우리 상록회에서 운영을 해서 상록회 기금으로 이득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휴양림이기 때문에 휴양림 세입으로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오늘도 남원으로 어제부터 갔는데 당초에 저희가 '97년도에 용역 설계를 했는데 용역 설계비가 과다하다는 의견 차이가 저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질의하고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 계획은 여러 가지 세수 목표가 있는데 세수 목표는 현재로서는 무난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세입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를 저희가 식재를 했는데 죽은 나무는 식재한 사람들이 반드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점검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각급 학교하고 홍보물 배포를 다시 또 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희귀 곤충전을 6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식당을 임대료를 118만 7,000원을 주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홍보와 아울러서 세입에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1인당 입장료가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명이 현재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저희 지역에는 고산 자연 휴양림에 무주에만 있지 않고 반딧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숙소에 오신 분들이 그 위에 산책을 하시면서 반딧불이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시설물 보완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각종 휴양 시설이 100여종이 있어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이 부족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랄가 미비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들을 접수를 해 가지고 계속 보완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부식된 계단과 산막의 차광막 시설을 하라고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계에는 반드시 완료를 하겠습니다. 완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게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탁이나 평상, 의자 또는 어린이 놀이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다보니까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거기 직원들과 공익 요원들을 데리고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서 목재 건물이다 보니까 매년 방부, 방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부 숙박동이나 산막, 취사장, 공동 화장실, 관리소나 각종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을 매년하다 보면 5,500만원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매년 똑같은 돈을 들일 수 없고 각 시설별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필요한 것부터 방부, 방수 처리를 실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좋은 휴양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꽃길 조성 0.5km와 가로수 12km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삼례대교에서 신금리까지 가로수를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외 2종은 단풍나무와 은행나무인데 삼례 I.C입구에 단풍과 은행나무를 보완 작업으로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소양 마수교와 수만리 입석까지는 왕벚나무는 소양면 소재지에서 송광사까지의 사이에 왕벚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었고 나머지는 산벚으로해서 심었습니다. 송광사 위에서부터 수만리 입석까지는 기존 산벚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수종을 맞추어서 산벚 220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동상 대아에서 소양 신원간 가로수는 기왕에 심어져 있는 왕벚나무구간에는 60주를 심고 나머지는 산벚 500주, 그리고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철쭉을 300본을 심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봉동 I.C선에 대해서는 화단 3개소와 옹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하지는 못하고 4개소에 대해서 철쭉 8,600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후에 여기에 대한 식재에 대한 하자 발생, 또 보식 관계를 추진함과 아울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를 실시했습니다만 산불이 1건도 안 나도록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산불 예방 및 진화대 관계로 해서 145명을 했는데 유급감시 및 진화 대원은 60명, 공익 요원 50명, 공공근로사업 35명을 썼습니다. 진화대원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공익 요원들은 저희 본청과 읍면에 배치를 한 관계로 공공 근로 사업이 있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유급감시원이나 진화대원은 월 30일 근무를 시켰을 때 우리가 79만 2,000원의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공익 요원은 25일 근무밖에 안됩니다. 거기는 9만 2,000원이 들어가고 공공근로사업들은 1일 2만 2,0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정에 20일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53만 5,000원씩 합니다. 그러나 활용도에 있어서 또 책임감에 있어서는 유급 감시가 돈은 비싸지만 좋았었지 않나 그렇게 자체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신문이나 여러 가지 방송으로 캠페인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8페이지입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장비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전체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산불 방지를 위한 진화 장비는 총 산불진화차외 19종으로서 2,055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과 대둔산, 저희 군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간중에 열심히 일한 분에 대해서는 서한문도 보냈고 또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장도 7월 조회 때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불 발생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주간에 5건, 야간에 2건 해서 7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보고된 숫자이지만 적게 자체적으로 발생된 것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저희 군의 금년도 전반기에 산불 발생은 7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는 사유림과 국유림 5건인데 면적은 비슷합니다. 마지막까지 산불이 났을 때가 6월 12일날 마지막으로 소양에서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기간 이외에도 산불이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시 저희는 기간동안이 아니더라도 저희 과원 일동은 산불방지에 대해서 항시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전반기에 했던 것처럼 열심히 방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반기에 제일 역점을 두고 해야 할 것은 산불 취약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산불 요인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산불 방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공익 요원들을 저희가 산불 방지를 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두 번을 데리고 갔었습니다만 복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정규 직원 1인당 3명내지 4명의 공익 요원을 반드시 대동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복장을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착용을 시켜서 방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전체 735ha입니다. 예산 관계는 1차 추경때와 같이 단비변경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천연림 보육 사업과 넝쿨류 제거 사업은 끝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무와 육림 간벌은 사업량과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신설이 8.5km이고, 보수가 23.8km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설보다는 보수 위주로 해서 환경 친화적 임도 시설을 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수는 당초 5km를 23.8km로 대폭 증가를 시켜 가지고 보수 위주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차분 화산과 동상 4.69km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2차분은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화산과 상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23.8에 대해서는 구이에 7개소에 대해서 대상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하도록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설, 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감독과 현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서 보수에 대해서는 장마철이 끝나면 일제히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임산 부산물 소득화 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28㎡가 48㎡변경이 되어서 3사람이 하도록 했습니다. 전반기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온 저장 창고는 상관 두사람, 운주 한 사람해서 세사람이 지금 저온 저장고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표고 재배사는 상관 두 분, 소양 한 분, 구이 한 분, 동상 세분해서 7농가가 하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경천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되어서 계획 기간동안에 완료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 연 5%이자로서 정부 농림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입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년 동안에 용계원 마을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3년 동안에 실시해야 할 사업비가 14억 2,600만원입니다. 보조 10억 1,900만원, 융자 4억 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사유와 같이 미 반영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보조 3억 3,700만원과 융자 1억 3,600만원을 가지고 7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당초 7개 사업중에서 이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관이나 안길이나 도로 포장이나 저온저장고는 다음 연도로 넘기고 소득 사업인 4개 사업대신 산채재배 사업이나 농로정비, 표고 원목 재배나 산채 재배로 변경해서 소득화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해서 실시 설계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상반기 추진 상황입니다. 뒤에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본 사업을 위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품을 받아서 저희는 임업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토목과 건축 등 또 전기는 공단관리사무소의 검토를 받아서 심사 의뢰를 해서 다시 받아서 보완 납품을 4월 19일자 받아서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9일날 임협중앙회와 계약이 되었고 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여기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임협중앙회와 6월 29일날 토목과 건축 분야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 전기는 별도이기 때문에 동성사와 계약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목표에 따르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업별로 여기에는 첫 장은 보조분이고 뒷장은 융자입니다. 이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융자 사업인데 주택 개량 사업으로서 주택신축과 주택개량이 있습니다만 물론 주택 개량도 해야 합니다만 지침이 이 돈을 가지고 소득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소득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소득 사업으로 원한다면 이 사업비를 소득 사업으로 먼저 쓰고 주택 개량은 나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볏짚수거기외 2가지 사업을 합니다. 상반기에 볏짚수거기는 한 대를 삼례 축산 농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거세우는 당초 계획과 같이 23농가 200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은 20두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이 2농가에 26두, 고산 1농가가 7두, 화산 20농가에 167두 해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해서 이것도 꼭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대상 농가들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 운영 자금은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1억 8,000만원의 이자 보전금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25억을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400만원만 융자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저희가 변경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400만원이 안 되고 25억 중에서 24억 9,600만원이 421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기 6월말까지 저희 이자 주어야 할 것이 7,593만 7,05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은 현황과 같이 소, 돼지, 개, 꿀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반기에 4월부터 6월달까지 총 8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99%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3개조로 나누어서 군과 공수의, 읍면 또 양돈 협회에 공동 방역단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같이 해서 조를 편성해서 4월부터 6월달까지 해서 당초 계획의 99%를 했습니다. 이후에 실시해야 할 것은 총 5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현재 저희 지역에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 관계인데 콜레라 관계가 수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6월말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돼지 사육 농가가 127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두 이상 기르고 있는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약만 주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1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성된 방역단이 가서 1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콜레라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육한 농가가 수출품으로 출하가 되었을 때 가축시험연구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 때 양성율이 80%미만이면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발생되면 발생된 곳으로부터 반경 3km미터는 수출이 전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3km에서 10km 범위내에 있는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15일간 수출이 금지되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에 대해서는 사육농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방제를 안 했을 때는 조치가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군 세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콜레라 추가분이 당초 본 예산에 세운 이후에 현재 추가로 실시를 하라고 해서 도비 1,020만 7,000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해서 1,930만 2,000원으로 추가로 해서 당초 계획한 것 말고 별도로 15만 5,400두를 2차 접종까지 해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방역 관계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다이옥신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판매 업소를 전부 점검을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삼례의 엉터리 마트랄가 몇 군데 큰 대형 매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그 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물건이 유통된 것을 발견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20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농림 사업으로 역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8개소 였었는데 54개소로 26농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28농가에만 자금 배정이 되었었는데 내년도 분이 신청된 것이 26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전량 내년도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54개소에 대해서 축산 분뇨 처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자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이 축산분뇨 처리 사업을 하는데 3년거치 7년으로 연 3%입니다만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이자가 1.5%가 불어나서 4.5%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분을 금년도에 전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원이 되어서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 임산 부산물 소득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배사, 저온 저장고 시설, 대추 생산 기반 조성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고목 임목할 때 자금 대출해 주는 것 있습니까?

표고목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을 금년에 대출을 하게 되면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대출을 해 주죠. 그러면 올해 신청한 사람은 지원이 안 되죠.

올해 신청한 사람은 내년도에. 농림 사업 규정에 의해서요 내년도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도에 10,000본을 하겠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5,000본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대부액 신청액을 다 줍니까? 5,000본만 줍니까?

5,000본만 현지 확인을 해서 그것만 줍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현재 임목된 것만 준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신청한 분이 엄청나게 밀려 있어서 차순위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순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산림축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합니다. 농가에서 신청한 것을 전체를 명단을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대상자, 몇 년 등 심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긴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위원님들에게 부의를 해서 받습니다. 거기 저희 위원은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저하고 축협장하고 임협장하고 또 낙협장하고 민간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순위로 넘어가는데 차순위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순위자가 지금 없을 때는 다시 신청자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

그러면 금년에 신청한 사람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을 하면서 공수의를 활용을 해서 방역 사업을 하셨다고 했죠.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소에 대해서 방역 사업을 한 사항을 어느 농가를 어떻게 했는가, 공수의는 누가 와서 방역을 했는가를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99년도 저희 건설교통과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건설교통과 총 사업은 총 264건에 155억 7,100만원을 집행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 67%로 완공이 171건이 완공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92건, 미착공이 1건으로 미착공된 천호천 개수 공사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 완료되어 행자부에 사업 시행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경에 발주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진도 사항은 도로사업 분야가 63%, 방재 사업이 85%, 농업기반 정비 사업이 52%, 기타 사업이 70%의 현재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99년도 건설교통 사업은 미착공 1건을 제외한 263건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연중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에 총 18건에 70억 4,700만원으로 현재 종합 진도 63%로 9건은 기 완료가 되었고 9건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 계약분은 연내에 완료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 지구별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천 개수 공사는 11개 사업 지구중 6개 지구는 완공이 되고 5개 지구는 추진 중으로 현재 80%의 진도로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교량 가설공사는 금년에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 조치가 되고 공사중인 병암교는 10월 30일 완료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고 마안교는 12월 30일 하부공을 완료를 목표로 계획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8 수해 복구 공사는 총 98건 중 구이 망산교 1건을 제외한 97건은 완공 조치가 되었습니다. 공사중인 망산교는 절대 공기 관계로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계획 공정대로 공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화산 라복 지구는 금년도 5월 30일날 계획대로 추진 완공 조치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인 내월제 보강 개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설도로하고 도로 218m 그라우팅 공사만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인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은 14건 중 5건은 완공 조치가 되고 공사중인 것이 1건, 공사 중지된 것이 8건입니다. 공사 중지된 8건은 주민의 요청 및 현지 여건상 작물 수확후인 10월에 공사를 재착공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3개 지구로 구만지구, 신월지구, 가양지구 총 합해서 352ha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금년에 현재 추진중인 것은 봉동 구만 지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6월 30일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2000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서 신월지구는 지금 기본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 조사중에 있고, 화산 가양 지구는 금년 6월 19일 농림부로부터 기본 조사 지구로 선정되어서 확정 통보된 사항입니다. 기본조사가 끝나면 2000년에 실시 설계를 해서 발주 준비하도록 준비를 서두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한해 대책 사업인 소형 관정 개발 사업은 금년에 50공으로 100%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은 이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 25억 8,800만원을 투자했고, 잔여 13억 1,200만원은 2001년까지 투자해서 완료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이 정주권 개발 사업은 금년도 4월 27일 개발 계획 승인 고시가 되므로 인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9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진 정주 생활권은 '99년 10월까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는 금년에 노후 가로등 100등과 보수 58등 등 158등을 교체 보수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 및 유지 관리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설공사 용지 보상은 소양 일임선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전 토지주와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임선 1건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재결까지 갈 것으로 보고 지금 절차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교통 편익 시설 확충 사업은 버스 승강장 10개소는 현재 7월 10일전까지는 완료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승강장 표지판 설치 50개소는 8월 30일까지 완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본 건은 삼례봉동고산을 지속적으로 단속조치해서 교통 질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 보고하신 전 노선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미착공 사업 지구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임선입니까?

아닙니다. 천호선 개수 공사입니다.

도로.

하천입니다.

도로는 어디입니까? 도로 사업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호천은 무엇입니까?

천호천은 개수 공사인데요,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마쳤고, 설계된 사항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바로 업자 선정해서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 금년에 마무리 짓는 공사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잘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연말에 가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를 위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대상 지역 면적은 삼례, 봉동 지역을 합쳐서 52.3㎢입니다. 계획 연도는 '99년도로서 목표년도 2011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 봉동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에 따른 입찰을 '99넌 6월 16일 입찰을 해서 현재 계약이 금주중에 이루어 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도시계획 주변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하여 용도 지역등을 재조정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의 정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여 계획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산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입니다. 구역 면적은 1.48㎢로서 최초의 '76넌 10월 20일 결정되었고 최종은 '91년 8월 2일 지정 결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98년 9월 2일 용역을 완료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99년 3월 17일 재정비 승인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지방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6월 21일날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지적고시 용역 집행을 의뢰해서 하반기중에 용역에 따른 지적고시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고산 남북관통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도 27호선에서 농협을 거쳐 오성교옆에 있는 고산천 제방까지 연결되는 1.4km구간입니다. 그리고 폭은 12m로서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1,400m중 1,260m에 대해서 토공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잔여구간 630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고산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농산물 집하장에서 시가지도로까지 210m로서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상을 마치고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도로 개설을 7월말까지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학, 모악산간 관광지간 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구이면 상학마을에서 모악산 관광지간 연결도로로서 폭은 6m로서 연장 260m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현재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관광지에 대한 토지분양 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조성 면적은 45천평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공시설로서 주차장 조성과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 오수 처리장,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3동, 그리고 조경 공사로서 총 사업비 87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 민자 유치는 유스호스텔 1동과 가족 호텔, 여관 4동, 상가 23동, 농산물 직판장, 토속 음식점 3동 등 민자 유치로 18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 상황은 보도 포장을 완료했고, 광장 및 사면 보호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축 공사 1동을 착공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진입도로 포장 공사를 완료하고 용지분양조례를 제정해서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양 신촌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이 호반 유원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면적은 약 9만평정 도로서 모악산 도립 공원과 연계해서 호반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중간에 한 번 의원님들께 협의토록 조성계획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제한 구역 제도 개선입니다. 그 안에 공청회를 거쳤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7월중에 건교부에서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고 제도 개선 지침이 아마 9월중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봉동 광역 상수도 시설은 기술 심의를 마치고 8월중 공사 발주를 위해서 사업 인가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삼례와 고산에 대해서 7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간이상수도 28개 마을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삼례 하수종말철장시설공사입니다. 금년말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서 5월중에는 시운전을 들어갈 계획으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삼례, 봉동 지역 찻집관로 연결하는 우오수관 분리 시설과 침수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하수도 준설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225건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3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착공이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금년도에는 고산 소하천과 비봉 내월도로 포장, 경천 용복 도수로와 포장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농철이기 때문에 용지 매수만 하고 영농기가 지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삼례 소도읍개발입니다. 남북관통도로에서 충혼탑간 535m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군비가 75%안 1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19페이지 봉동 소도읍입니다. 용담댐 이주단지에서 지방도로까지 323m로 현재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 180동 중에서 151동만 선정이 되고 29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잔여분량에 대해서 추가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46동 대상중에서 32동만 선정이 되었고 아직 잔량이 14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추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각 마을마다 보면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다른 마을은 어떤가 몰라도 우리 원용복 부락 중앙 복판에 농협 맞은편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까? 아주 흉물이 되어서 그나마 불이 나서 반파도 아니고 조금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도 전체가 아니라 17평인가 다른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 관계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저히 이장이나 면사무소에서는 가서 이야기를 해 봐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 철거하는 방법은 없는가?

정재곤 그것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규는 있습니다. 절차를 밟으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

약 3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까?

정재곤 그것을 자의적으로 철거할 때 철거 비용만 사실상 주는 것인데요.

거기에 전혀 부품같은 것 쓸만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정재곤 감정을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스라브 집도 아니고 스레트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지은 것이라 보상이라는 것은 극히 없고 목재도 전혀 보상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정재곤 일단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그 사람 재산을 저희가 강제로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그런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해서 그 보상가를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

그것 30만원도 안 나와요. 감정을 의뢰하면.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오해 사고 또 면 직원들이 이야기하면 싸움이 나고 그렇다고 이것을 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면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흉허물로 남아서 더더군다나 동네 한복판에 그것이 있어요. 한번도 안 나와 보셨는가는 몰라도.

정재곤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

그냥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정재곤 지금 저희에게 보상가를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희 마을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감정가를 매긴다고 해도 철거 대상 집을 30만원 준다고 보면 그것 버금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둥나무 하나 반듯한 것이 없으니까.

정재곤 일단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저희 마을까지 와서 필히 상수도 문제는 이젠 24시간 풀가동으로 품어 올라가도 물을 못 먹어요. 이젠 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이젠 옆집에서 사적으로 파서 먹는데 거기서 대서 먹어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하도록 해야죠.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곧 할 것입니다.

계약 체결되었다고 그래요.

아니,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금주중에 된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직원이 자체 설계를 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원성이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원성이 있는 마을이 물도 못 먹는다고 어떻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

위원님께서 해서 예산 확보했으니까 .............

될 수 있는 한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7월 8일날 별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신촌 테마 파크 조성 사업, 이것은 금년 연초 업무 보고시에 본 위원이 상당히 자세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선 민자 시설까지 포함한 금액의 사업비가 36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군비가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방침을 전체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반 시설을 군비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어서 사업비만 우리가 민자로 할 경우에 .....

그러면 말하자면 민자 포함해서 360억인데 국비, 도비, 군비 이 지원금액은 별도로 출원을 못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원을 아직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업 시행을 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국병이랄지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

제가 올 업무 보고 당시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측면과 경영수익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이 투자 가치가 사실은 없다. 또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 검토를 한 이후에 투자 여부를 사업 계획 여부를 한번 수립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가운데도 저한테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것을 재고를 검토시킨 이후에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상에 아무런 또 본 위원에게 이렇다 저렇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 조성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은 일종의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무시한 채 행정집행 당국에서 말하자면 강행하고 밀어 부치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연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안에 추진 상황이 없었고, 우리 안만 어떻게 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있지 간담회 때 보고드릴 만한 .......

만약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또는 오늘 이 업무보고 당시에 이것을 취소를 해 달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취소하라고요.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아직은 보고를 드려보고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우리 나라 현재 재정이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국가 경제나 사회 경제나 가정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신촌의 테마 파크 조성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호강 산업이다.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니다. 그런 예산이 있다라고 보면 국가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에 편입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은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제가 간단히 너무 단순하게 평가를 했는가는 몰라도 투자액대 우리 완주군에 또 우리 군민에 돌아오는 수익의 경영은 극히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특수한 사람 몇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대한 민간 시설비까지 포함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올 연초에 업무 보고 당시에 분명히 이것은 재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해 놓고 이렇게 밀어부치기 식으로 여기다 안을 넣어놓은 것도 상당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개발제한 구역제도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여기 계시는 공직자나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를 제외한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그린벤트에 거주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의 일부는 그린벨트가 악법이라고 하는 법 중에서 악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악법인 줄 알고 계시죠. 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사는 주민들은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973년도에 그린벨트 제정 공포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산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례를 든다면 일반 지구와 그린벨트지구의 땅값이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현재까지 당하고 살아 왔고, 또 생활상의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상의 불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다못해 돼지막을 조그맣게 짓는다고 해도 창고를 1, 2평짜리 짓는다고 해도 지어놓고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현재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 내용을 보면 5월달에서 8월달에 이르기까지 그린벨트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 실태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인데 이미 위원님들에게 다 나누어 드린 내용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기초 자료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간절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내용은 별로 없던 것 같은데.

건교부 주관으로 제도 개선안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은 안을 어떻게 확정 발표를 하느냐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이 ............

그러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7월중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이렇게 막연한 상식을 갖고 상당히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가 크면 상대적인 실망감도 큰 법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지역 주민들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있는 기대에 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반발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해보고,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보다는 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일반 지구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해제하면 거기에 또 다른 전주시 도시계획 지구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전주시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대체한 도시 계획을 재 지정 고시할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생각이 들어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견해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 됩니까?

그것은 안이 나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이런 말씀을 강력히 드리냐면 전주시 도시계획 지구의 그린벨트 지구입니다. 물론 완주군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하고 사전에 모종의 협상과 타협도 하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법이 어떤가 모르니까 해제하면 모두 일반 지구로 해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전면해제. 그래서 일반 지구로 된다. 그런데 거기다 대체 어떤 계획으로 도시 계획을 재수립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실망이 더 크다. 그동안에도 경제적인 불이익, 생활상의 불편을 당하고 여태껏 감수하고 살았는데 거기다 또 해제와 동시에 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를 지정 고시한다, 생산 녹지로 지정 고시한다든가 이러한 대체의 도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저 역시도 우리 군민들이 규합해서 진짜 하나가 된 힘을 발휘해서 투쟁할 그러한 구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주시 도시과에 아주 강력히 촉구를 해서 여태까지 당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자연 녹지로 지정한다고 하면 그린벨트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그린벨트에서는 지금 건폐율이 60%적용을 하죠. 60평까지도 건축면적이 허용이 되죠. 그런데 자연 녹지는 100분의 20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3로 축소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상반된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협상과정에서 우리 완주군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아주 특단의 결심과 다짐을 해 주시고 그렇게 몰고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되면 완주군수를 상대를 해서 투쟁강도가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 용지 사용 승낙이 안되어서 토지주하고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해야 겠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아직 말을 안 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이면에는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소규모 교량을 놔 달라고 했는데 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약 2,600만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그런 것이 3건이 아직 미착공 되었습니다.

비봉은 도수로 한 개 사업장을 두 개소로 분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상은 부기 변경을 해 달라 해서 대아리 산천 농로로 ........

내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