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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나영창 의원 발언

203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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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것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197명 중에 전체적인 현황으로 보면 한 명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는 지금 4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고요. 노령사회복지과는 제가 알기로는 노령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개 과를 합쳤기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줘도 지금 일이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현 상황으로 보면 인원이 3명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같은 데 한 분이 많고요. 이 편재를 어떻게 국장님 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각 과별로 업무들이 많겠지만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령복지과 같은 경우는 2개 과를 합치면서 업무량도 늘었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것보다는 형평성 있게 조금 잘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노숙자쉼터하고 부랑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숙자하고 부랑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구별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부랑인이나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두 개 다 지금 설치되는 건데 이게 어감이 사실은 노숙인하고 부랑인하고에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운영규칙이 같은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어감이 듣기 좋은 노숙자시설로 이렇게 명칭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부랑인시설 이러면 굉장히 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노숙자쉼터 이러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똑같은 운영규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할 때 보면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에 건물 정밀안전진단에 관련된 부분을 그때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드렸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다는,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2,160이었고, 1,440이 시비였는데 시비가 확정됐나요? 지금 아리랑 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계시죠?

이게 보면 지금 각 동에 한 명씩하고 전문가 10명 해갖고 30명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비록 한시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각 동별로 한 명씩 추가해가지고 30, 40명 구성하시면서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의원들이 참석하는 건 생각을 안 하셨죠? 오늘 구청일정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구청일정에 아리랑축제 심사 추진위원회 30명 위촉하는 거? 12시 반에 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하는 거. 30, 40명 정도 되면 2명 정도는 큰 문제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먼저 해가지고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검토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아리랑축제 수당이 10명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전문가 그룹을 10명, 20명 하게 되면 20명으로 봤을 때는 10명이 부족한 거고, 전문가만 봤을 때 그렇고요.

동에서 선정된 이 분들은 참석해도 회의수당이 없습니까? 그럼 이게 구성되면 기획사는 선정 안 하고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다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금년 예산을 짤 때는 계획에 없었던 건데 계획이 지금 금년 들어서 바뀐 거예요?

바뀐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기획사가 참석이 되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그때 예산을 주실 때하고 지금 와서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틀려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예결위원들이 좀더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30, 40명 구성하는 것부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뭔가 틀이 안 잡혀계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단지 구상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기획사를 빼고 이 분들이 이 자체에서, 30, 40명 안에서 기획하고 이 분들이 진행하고 실행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건 갖고 계신 거예요? 전문적인 것은 기획사한테 조금이라도 받아서 하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고요.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연구해보는 건 좋은데요. 어쨌든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오늘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미흡합니다, 덜 됐습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척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추진하셔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아침 자 서울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전용구장 건립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타당성조사 들어갔나요? 그러면 지금 용역조사도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청소과장님.

그렇죠. 그럼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6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누누이 배드민턴장을 그냥 체육관이라고 바꾸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갔어요. 앞으로는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클럽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구립 체육시설 이용료를 낮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보다 비용을 낮췄을 경우에 빠지는 부분들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부분 이런 건 생각을 해보셨나요?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다가 50원으로 줄였는데 차액 50원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제 신문에 난 겁니다.

구립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이용료를 100원을 받다가 50원을 받으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그렇게 덜 받아도 센터시설들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나가지고 다른 돈 끌어다 쓰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일단 신문에 낸 거예요. 검토는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검토는 안 하시고 보도자료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해당 과에서 한다든가 해서 차후 문제야, 이런 게 서로 뭐라고 그러죠? 선심성이라고 그러나요, 광고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 검토도 안 된 부분들을, 이게 오늘 신문이에요.

오늘 신문에 이만큼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순수 체육에 관련된 것만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설 사용료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형진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많이 나면 절감해줄 수 있고,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떤 특정 단체를 지명을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에요.

말씀하셨다시피 화정체육관이나 다른 데 있는 강북인가 그쪽에. 다 가보면 전용구장이 아닙니다. 체육관이에요.

배드민턴이 쓰고, 배구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굳이 우리만 배드민턴장으로 하는 얘기고요. 배드민턴장 이거 지난번에 아시죠?

제가 용역비 월곡구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중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대를 했더니 배드민턴 나영창이 죽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용역이 끝난 이중으로 주는 걸 얘기를 한 건데 나영창이가 반대해가지고 배드민턴 못 지으니까 해서 이름까지 다 나가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상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 을쪽에 한나라당 나영창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몰려 올라와가지고.

이런 일은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진했을 뿐인데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건데 단체로 몰려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래가지고 의원이 의회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단체를 넣게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는 못 쓸 것 아닙니까. 체육관이라고 지어놓으면 필요할 때 따라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같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도가 나가버리면 이 보도를 본 사람들은 감면해주는 걸로 알게끔 보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깔끔하게 해놓다보니까 주변에 일부 시민들이 나와서 음식도 해 먹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구나 다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을 단속을 하시든지 계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각정 밑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래돼서 낡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치우든지 하고 거기에다가, 그분들은 거기다가 다시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종로5가 쪽에 나가서 보니까 길에다가 화장실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원을 내야 합니다. 100원을 내면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도 우리도 한번 연구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종월교 쪽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월2교가 나무다리잖아요.

잘하면 예쁘게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하던 학교텃밭 그것을 제가 이쪽으로 넘겨드린 것 같은데 여기 안 잡혀 있네요? 아니, 여기 도시텃밭 체험농장 이런 건 여기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 잡혀 있는 도시텃밭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시텃밭 체험농장 이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