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형진 의원 발언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올해. 조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파악을 했을 때는 외국인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복지 대상자 현황파악에서 외국인도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드려보고요.
사회통합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문화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있죠? 파악이 돼서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연속사업이 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정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연구용역으로 줘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인원도 좀 여기에 보고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좀 인센티브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바우처사업이 되건, 기획사업이 되건 직원들이 제안해서 어떤 사례적인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 되면 가점을 줘서라도 진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수화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복지국 산하는 수화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장애인들 1,2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대회를 나갈 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자기들 체육대회할 때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대회할 때 지원하는 것인지 장애인의날 같은 때 자기들끼리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구에서 지원하는 줄 안다니까요. 서울시대회 할 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 내에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저희 구에서 그런 지원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것은 서울시대회 전체 구별로 대개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종암동이나 이렇게 짓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한 5개 정도가 오죠? 그렇게 되면 현황파악을 해서, 국공립이 예를 들어서 월곡1동이 국공립이 생명의 전화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들은 구립에 가려고 하면 그렇게 멀리 가야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곡1동도 좀 그렇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혹시 지금 몇 명이나 했는지 알고 계세요? 초등학생만 하고 나서 최소한 미성년자까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왕이면 선택이 됐다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면 장위동 김진흥가옥 정밀실측도면 제작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용역제작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청소과, 청소를 주민만족이 되게끔 하겠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어요. 3년째 계속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을 다시 하나 신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월곡1동에 공중화장실 개보수하고 신축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아니, 그 화장실을 지금 우리 김태수위원이 중랑천에 하나 하고, 월곡동에 파쇄기장 밑에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 샤워까지 전부 다 하게끔 하겠다고 하셨죠?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샤워장을 설치하고 같이 화장실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토털내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이 민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자기들은 고생하고 나서 샤워할 데도 없는데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순식간에 이러한 내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편하다, 이건 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대기오염 중에서 경로당에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좋으신 내용인데 어떻게 할 것이지, 그리고 혹시 경로당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로당 입구에 보면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써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처리를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법에 기준해서 지금 보험을 들었어요, 아니면 시설기준에 의해서 들었어요? 그 부분이 시설 내용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들어져야 낙상이 됐을 경우도 같이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대기오염에 대한 설치를 하려고 하면 119시설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주택도 5년 내에 전부 119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화재방지시스템을 이번에 이런 시설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답변 없으세요? 화재감지시스템, 119시스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보고는 그 내용이 아니고, 시스템 장치를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게 국가정책사업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세입이 우리 체육하고 관련된 내용이 세입이 34억입니다.
쉽게 말해서 흑자가 34억이라는 소리에요.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장사하기 위한, 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한 세입이 됐으면 그만한 내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월곡근린공원 옆에 장위동 쪽에 가건물 많이 있었는데 지금 철거를 하고 나무 식재를 많이 해놨어요.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갈 데가 어디까지 와야 하느냐 하면 청소년센터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700미터 됩니다. 그래서 그 길에 화장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지금 펜싱팀이 있는데 차량이 벌써 9년 됐대요, 9년. 여기 보니까 9년이 됐는데 차가 스톱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차량을 좀 구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좀 봉급도 현실화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연습장이 지금 어디 한국체대 메트로까지 가는데 그 경상비가 얼마나 나요?
연료비랑, 이런 걸 비례해서 좀 연습장을 가까이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