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소 업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채규홍, 보건사업담당 강해숙, 예방의약담당 최진희, 복지사업담당 황경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상반기 보건복지행정 추진 성과, '9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4쪽, '99년도 상반기 보건복지행정 추진성과 입니다. 수혜자 중심 보건복지사업으로 강화하기 위해 '99년도 신규 공중보건의 조기 확보와 공공근로 전문인력 활용으로 7개 분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건과 복지행정의 복합서비스 효과로 방문보건사업과 복지상담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진정한 구호 대상자 수혜 확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수시 책정 247세대 651명에 대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는 기후 온난화 현상과 신종 전염병 발생과 사라졌던 전염병 재출현, 식중독 환자 발생, 세균성 이질, 볼거리 등 다변화 되어가는 전염병 추세에 따라 전 직원이 비상 근무에 돌입하였습니다. 운주면을 시작으로 전 직원 새벽출장, 마을단위 소독과 집집마다 방문하여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비상 근무조는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일몰시간을 전후하여 전 읍.면 순회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는 마을단위 소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가족 전원이 우리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을 돌보는 사업 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노당을 방문하여 건강 체크 및 보건교육, 물리치료 등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는 매월 이미용 서비스, 건강 체크, 목욕, 점심 공양 등 주거 환경정리 개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과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 간호 및 이동목욕사업과 보건복지 봉사자를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매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 생활필수품, 옷장, 이불, 냉장고, 옷 등을 수시로 모집하여 필요한 가정에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 507명에 대한 주민등록 사진 촬영도 저희 방문 보건팀이 하고 있습니다. 암 말기환자, 정신질환자 등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계층인 사람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관심갖기 행사로는 아동사랑 부모사랑 잔치입니다. ?98년부터 관내 불우아동과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결연을 맺어 엄마, 아빠가 되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정신적인 지주로 따뜻이 내 자녀처럼 보살펴주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교육, 생일 찾아주기,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직원들이 생일 찾아주기, 예방 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에서 29일까지 1박 2일간 저희 아동세대주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 봉사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동참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전문화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에 대한 눈높이 서비스와 양지사지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 1일 현장체험을 4월과 5월에 보건소 전 직원이 4회에 걸처 예수재활원, 성요셉동산, 무지개가족에서 현장 체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몸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김태식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사업을 보시더니 저희들한테 천사라는 명칭을 불러주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봉사하겠습니다. 보건의날 행사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시어 더욱 빛이 난 행사였습니다. 품바 공연을 통한 성금으로 용진에 사는 소년 가장집 보일러를 놓아주었습니다. 다음은 6쪽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7쪽부터 19쪽까지는 분야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상가 방역센타 운영 입니다. 목적은 상가 주변의 신속한 방역으로 전염병 예방과 다중 집합장소인 상가 조문객 식중독 예방입니다. 현황은 소독차량 1대, 대형소독기 2대, 분무소독기 1대로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모니터 요원들의 상가 신고시 즉각 출동하여 상가 주변, 주방, 화장실, 축사 주위에 대한 방역소독과 음식물 관리 및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부식지원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동곤란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가정세대 입니다. 대상인원은 169세대 262명이고, 총 사업비는 4,800만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월 1회, 매월 4째주 수혜자 기호도 조사에 따라 김치, 젓갈, 김, 통조림, 계란 등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면 4,800만원이라는 큰 액수이지만 1인당 월 평균 13,930원이고, 1일평균 464원 정도 입니다. 최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내 독지가중에 무, 배추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 실 양념비가 김치 구입가보다 더 지출되는 현상입니다. 그 김치는 맛은 구입하는 것보다 좋지만 비용으로는 더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참봉사를 몸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 '99년도 상반기 보건복지행정 추진 성과를 보면 수혜자 중심 보건복지 사업으로 강화 내용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 진정한 구호 대상자 수혜 확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수시 책정 247세대 651명에게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혜택을 어떤 방법으로 주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관심갖기 행사로 사회복지시설 1일 현장체험을 4월달과 5월달중 전직원 51명이 4회에 걸처 예수재활원, 성요셉동산, 무지개가족 등 체험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재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양면에 있습니다.

성요셉동산은요?

거기도 소양에 있습니다.

무지개 가족은요?

3곳 모두 소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4월과 5월에 하신것도 잘 하셨는데 저희 완주 관내에 불우시설이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양에 2곳, 고산에 1곳 국제재활원이 새힘원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 체험을 그런곳에 가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그곳을 갔다와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하는 보모들이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보건소 직원께서도 어차피 현장 체험을 하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송광성애원하고, 원암수양관, 국제어린이 재활원과 새힘원으로 봉사활동 현장체험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한 번 하실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목욕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저소득층 모자 검진사업 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기적 무료 암 검진 실시, 조기 암 발견으로 소외계층 건강증진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겠지만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암검진을 하신 분들이 소외계층이 아니고 대부분 지역에서 부녀회장이나 상류층에 계신분들이 많이 검진을 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년도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저소득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장님이나 담당들은 그런 내용을 잘모르실 것입니다. 옛 속담에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분들이 암검진을 받고 동네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분들은 생활이 괜찮은 편이니까 좋은 병원에 가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으니까 일부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진료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다른 실과에 비해서 기구 및 업무보고 작성면에서는 성의있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를 떠나서 보건소 옆 마당에 흘러내리는 흙이 있죠? 그것하고 보건소 옆 포장 안된곳 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예산이 상정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그전에 보건소를 두어번 갔었는데 상당히 보건소장님이 부임한 후로 깨끗한 이미지를 비춰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포장이 안되고 주위에서 흘러내리는 흙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안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함정구 위원장님께서도 포장을 해달라고 부탁하신적 있지요?

예.

어느 부서에서 안해주는 것입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 안하셔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 7일 보건의날 공로 표창자가 5명 있었죠?

예.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건의 날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여 정신을 배양한 것에 대해 공로를 치하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런 공로표창을 받았을 때 그 분이 선도가 되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참여의식의 정신 배양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선정해서 그런 수여자들이 각 읍면에 1명씩이라도 표창을 받을 수 있어서 보건의 날 표창시 저소득층을 돕는데 참여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수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역문제인데 사실상 면사무소에서 방역을 해주고, 군에서도 해준다고 하는데 그 넓은 면적을 행정에서 다 방역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축사를 관리한다든가 살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몇 명 지역적으로 선정해서 실제로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약품을 공급해서 어느날 살포를 해달라고 해서 정기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약을 공급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 약을 어차피 읍.면사무소에서 소모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살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구역을 정해서 해달라고 하면은 좋을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장님께 저소득층 부식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소득자하고 이야기를 해본결과 상당히 고맙게 알고 있고, 보건소의 이 사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보다도 저소득자를 돕는 운동을 보건소 자체에서 활성화해서 금액 4,800만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모금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록 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수 민원담당, 차칠호 부동산관리담당, 유강연 지적담당, 최윤주 병무담당.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신속한 FAX 민원 운영, 민원 처리에 따른 설문조사, 민원봉사실 환경정비, 토지개발이용의 합리화, 개별공시지가 조사, 건축물대장 관리,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완벽한 병역자원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주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 상황은 민원 1회방문 처리 4,412건, 민원상담 및 안내 6,250건, 민원인 1,604명에 대한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친절봉사 자세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3월부터 매일 근무시간전 10분씩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업무 처리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 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신속한 FAX민원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FAX민원 25,388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에따른 읍.면 프로그램 보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FAX민원 이용에 따른 홍보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FAX민원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민원처리에 따른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용 엽서 3,000매를 제작하여 113매를 배부한 결과 37.1%에 해당하는 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회신엽서 분석 결과는 민원처리시간 신속 68%, 보통 32% 입니다. 담당공무원의 태도는 친절 78.6%, 보통 19.1%, 불친절 2.3%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불친절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민원봉사실 환경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자동차 등록 사무실을 이전하여 민원대기실을 확장하였으며, 민원대, 민원업무 안내표지판, 필기대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2단계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 토지개발 이용의 합리화입니다. 토지개발 및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추진상황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498필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2,429필지를 비롯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지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통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 166,832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를 2월 28일까지 완료하여 4월 30일까지 개별지가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4,954,000필지를 정비하여 읍면에서 처리하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7월 1일부터 군에서 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8월 28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7쪽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정리 2,221건,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16,140건, 건축물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정비 13,372건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 전산화를 위한 이기작성 1,740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를 9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7월 1일부터는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분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 입니다. 토지 243,000필지를 등기부 대조를 완료하여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을 6개면에 해당하는 3,900필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등기 수수료 1억 1,900여만원의 등기 수수료를 절감시켜준바 있으며, 공유토지 분할과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을 추진하여 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 추진기간은 2005년입니다만은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의 조사 및 홍보를 실시하고 미등기 토지 주소 등록 신청을 계도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적측량 성과 384건 2,067필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지 위주의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대행법인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10쪽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입니다.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를 위한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189,350필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106필지, 토지이동 및 등기필 통지서 정리 15,133필지를 처리하였으며, 92,024통의 지적관련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록사항 일제조사를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사항 지적공부 정리는 발생 즉시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벽한 병역자원 관리 입니다. 병역자원관리 상반기 추진상황은 징병검사 848명, 병력 동원훈련 303명, 현역병 입영 283명과 공익 근무요원 95명을 소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징병검사를 하지않는 행방불명자 5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전산망 활용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여 색출하겠으며, 병력동원 훈련,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병무청 계획에 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9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완주군의 얼굴 부서로써 친절이 제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 직원에게 매일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십니까?

예. 7월부터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원들이 지루한 감도 있고 해서 하루씩 띠어서 월, 수, 금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3분에서 5분정도 하는것도 지루합니까?

매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전화받는 것, 인사하는 것 등을 합니까?

예. 전화받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래 위원입니다. 1쪽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 행정에 보면 군수 주 2회 민원실 근무, 매주 화요일, 목요일로 되어 있는데 주 2회 민원실 근무를 하십니까?

가끔 나오십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들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1주일에 2번내지 3번정도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셔서 몇 시간정도 계십니까?

10분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민원인들을 격려하고, 고충사항도 듣고 합니다.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개 격려하고, 상담만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전시행정 아닙니까?

성과가 없다기 보다도 와서 격려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희창 위원 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 신속한 FAX민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중 세 번째 내용은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처리시간이 접수후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단축할 수 없을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읍면에서 발급했습니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대장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군에서 직접 전산작업 체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시간을 단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민원을 접수하는 분들은 급해서 FAX민원을 신청하거든요. 직접 와서 방문한다든가 전화로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지만은 FAX 민원은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예.

다음은 11쪽 완벽한 병역자원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병역 동원훈련이 실시되고 있죠?

예. 실시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489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6월달과 7월달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번기 철이기도 하고, 모내기 등이 있으니까 6월달과 7월달은 피해서 병역 동원 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병무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농촌이기 때문에 모내기 후 사후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이 없는 시점이고 바쁜 철이 지나고 나면 보리를 매상해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동원 훈련을 들어가버리면 노인들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시내와 농촌과의 차이를 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병무청과 상의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공부를 합시다. 농협에서 FAX민원 실적이 있나요? 실제로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국가일을 보는 것이 공무원인데 농협에서 호적등본까지 발급한다는 것은 남의 가족관계가 누설되는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확대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농협을 방문했을때에 FAX민원으로 신청을 하면 이쪽 행정기관에서 FAX로 농협에 보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어떤 예가 있습니까?

공사관계로 매몰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없어지면은 도로공사나 그런곳에서 하게끔 되어있지 않나요?

예. 원인이 규명이 되는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군데는 재설치 했다는 이야기죠?

재설치 하고 있습니다.

병역관계 입니다. 지금 제1국민역 77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신체검사 대상자 수 입니다.

지금 병무를 보고 있는 병사담당 읍면 직원 철수했죠?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2명만 군에 확보를 했습니다.

13명을 파견식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2명만 파견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은 거기에서 자체에서 활용하라는 말이고, 파견된 2군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소양, 삼례 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서 '99년도 초에 병역 비리사건 아시죠?

예.

그때에 전국적으로 병역 면제자 신체검사 재검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완주군에서 병역 면제자중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사람 있었죠?

8명 있습니다.

8명 중에서 군대를 가야 할 사람중에 빠진 사람은 없었습니까?

예. 다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하죠?

예.

완주군민 입영 대상자 신체검사를 할 때 우리 군에서나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입회를 가게끔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보는 것입니까?

입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쪽에 FAX민원으로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성적표 같은 것은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군청으로 의뢰할때에도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이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본인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에서 6월 15일까지 113매가 배부 되었죠?

예.

거기에서 참여하신 분이 42명입니까?

예.

직원들만 해도 숫자가 되겠네요. 내용을 보니까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상품권도 주고 했는데 민원실에 스티카를 붙여서 설문서를 가져가셔서 정확히 판단해서 보내주십사 하는 스티카나 광고물 같은 것 있습니까?

광고물보다는 엽서를 직접 민원인 기재대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직접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유기민원은 허가서 발부시 1매씩 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113매를 배부한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3,000매를 몇 년간 사용해도 다 못쓸 것 같은 염려도 있고, 지난번 메스컴에서 민원실 등 인.허가 업무를 보는곳은 조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완주군 민원실은 엽서 제작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배부가 되어서 많은 인원에서 프로테이지를 낼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적은 인원이 회신을 해왔기 때문에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6월 20일자로 발령받은 여성복지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박도희 입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수용 보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시설에 정원 862명에 수용인원 641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운영비 및 생계비는 10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운영비중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생계비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행정지도 및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저희가 1회이상 실시하여 수용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사용계약 실시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공설공원묘지 조경은 3,300만원으로 조경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묘지 사전사용계약 입니다. 계약기수는 보고서에는 230기로 되어있습니다만은 7월 5일 현재 250기로 3억 850만원이 사용 계약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설공원묘지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회관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99년도 계획은 신축 및 보수가 41개소 입니다. 추진실적은 신축 및 보수가 31개소로 7억 9,500만원을 저희가 현재 보조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된 10개소에 경로회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지원 입니다. 현재 19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가 1개소당 년 92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155-2번지 일대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입니다. 사업비는 약 40억정도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개장 공고 및 연고자 신고 접수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연고자 접수는 지금 현재 230기가 접수 되었으며, 개장공고는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있으면은 바로 이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토목, 건축 입찰은 7월 9일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총 21개소에 1,22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21개소에 대해 7억 8,400만원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중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여성복지증진 입니다. 우리 관내 여성인구는 42,147명으로 우리 완주군민의 49%입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여성발전 지도자 교육과 여성기능대학원을 운영하여 건전한 가정 관리와 여성 1인 1기술 습득으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관내 여성단체수는 9개단체에 18,722명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간담회 캠페인 실시와 소비자 이동 고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알뜰시장 운영과 환경보호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군은 1개소에 233명과 읍.면 자원봉사단은 13개소에 1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봉사활동 전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노력 봉사와 위문을 하였고, 독거노인, 결식아동, 농촌 일손 돕기와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저희 관내 2,434세대에 총 인구의 8.3%로 의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보호 대상자는 371세대에 1,063명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과 의료보호 대불금 지급,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타 운영 활성화 입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징수는 7건에 85만 8,000원 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체육 시책에 부응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입니다. 에어로빅 등으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타 시설 보강사업 추진 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체육관 흡음시설과 주변조경, 체육관 커텐을 설치하여 시설 보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편입토지 매입을 70%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미매입 토지 30%에 대하여는 현재 종중간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공사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주세요. 경로회관 지원사업을 보면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지금도 양로당을 신축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 3분의 1정도가 안되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은 지금은 덥기 때문에 후반기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네에 마을 기금이 약해서 3,000만원 보조금으로는 못지을 수 있는 양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어떤 기간을 설정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정을 해서 그 안에 못지을 경우 반납을 하라고 하십시오. 돈만 주면 합쳐서 지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도 한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이사람들은 그 돈만 가지고 지으라고 하니까 업자가 그 돈만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동네에서 거출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마을에서 돈은 10원도 안보태고 지을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을 기금을 보태서 지을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바로 다른 마을에서라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파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단체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와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단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자기들 나름대로 얼굴 낼라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에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를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군데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얼굴낼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업무만 해야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의논을 하셔서 한 과로 흡수되어서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전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좋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완주군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어린이들 목욕도 시키고 봉사활동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는 운영을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여성단체를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원봉사 활동을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체육센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7건은 실적이라고 할 수 없는거지요. 그래서 홍보에 역점을 두시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각종 체육동호인 파악 및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운영의 내실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지어놓고는 개인들한테 주어서는 안되니까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매일 청소한다고 해도 건물이 노후되는 것입니다. 유념해주세요. 다음에는 다목적 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상심의 위원회도 했습니다만은 필지가 큰적은 현재 재판중이니까 그 곳을 할 수가 없고, 복숭아나무 밭 백옥자씨, 자투리 땅 주인 박만수씨 인데 백옥자씨는.

백옥자씨는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만수씨 같은 경우에는 13평 정도밖에 안되니까 돈을 조금 더 주어서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감정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님 지금 감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보상심의회 할 때 그사람이 8년전에 80,0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감정을 한 가격이 90,000원인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가에 기준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지만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많이는 못쳐주지만은 13평이니까 수용령을 내려서 서로 다투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것은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큰 일을 하기위한 하나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유념을 하셨다가 조금 후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근 위원 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까지 준공하기로 되어있었죠?

예.

그런데 기간이 늘어났네요.

국토이용계획 변경 때문에 시간이.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분묘 이장 완료를 ?99년 9월까지 하게 되어 있군요.

예.

9월까지는 분묘 이장이 끝납니까?

예. 왜냐하면은 추석이 9월달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연고자가 있는 묘는 이장을 시키고 있고 성묘자가 올 것 같아서 시간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 지역이라서 항상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한다고 말로만 하고 언제 2000년까지 준공을 하겠느냐고 하는 그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처음 시작할때와 6개월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에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준공은 2001년 6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다 안와서 이월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국비가 총 얼마가 왔습니까?

26억.

이 금액도 자꾸 변동이 있어서 혼동을 많이 합니다. 이 액수가 업무 보고를 할 때마다 다릅니다.

지금 확보된 것은 20억 정도 입니다.

국비 20억이 확보되었으니까.

국비는 10억입니다.

국비 10억 확보, 군비 10억 확보.

국비가 10억, 군비가 10억정도 되고, 도비가 3억 5,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23억 5,000만원.

그리고 지금 도비 3억 5,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연락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99년도 예산으로.

예.

자꾸 변동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는대로만 말씀을 드려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봉동 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동 운동장 포장을 운동장에서부터 나오는 진입로는 이미 포장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봉고선 쪽에서 성토를 한쪽은 성토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여기는 포장을 안했습니다. 지금 봉동 운동장은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현대자동차에서 5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좀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말로 언제 준공이 떨어집니까?

7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7월 입니까?

예.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포장을 안합니까?

포장관계는 그곳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건설교통과 소관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가 문화체육센타 주무부서죠?

예.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님이 답변하세요. 처음에 시설을 건립시 국비가 왔을때에 설계까지 1층, 2층 다 해놓고 왜 이번에 하는 2층은 그때 당시에 설계비를 5,000만원으로 해놓고, 이번에 또 왜 2층 설계비를 다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문화체육센타가 다 지어지고 나서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모르세요.

제가 서류를 보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00만원이 낭비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버려두고 있다가 감사때 지적을 할까 생각합니다. 설계사무실에서 600만원만 주고, 예를들어 2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체육센타 내에서 해준다고도 했는데 구태여 5,000만원을 다시 계상해서. 참고로만 하세요. 그것은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니까 참작을 하시고 그런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동 운동장에 대하여 간담회의시 현대하고 기부체납 이야기 할 때 15년에서 20년으로 미루라고 하셨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의다 지었습니다.

20년으로 했는데 15년으로 단축해서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 입니까?

일반 주부들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의 취지만 알아들으세요. 과장님은 어떤 특정인의 선거대책 여성본부장인가, 사회복지과장인가를 착각하시는데 여성단체를 조직해서 본인의 업무는 하지않고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거대책 위원장인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드는데 완주군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적이 추호도 없고, 여성단체.

그러면 여성단체 임원들이 어떤 분들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대한주부클럽, 대한 어머니회, 새마을개선회, 새마을부녀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육영회, 대한 적십자 부녀회.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 동원하고 그러죠?

필요한 때에만 그분들을 동원하지.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구분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서 제 취지가 무엇인가는 계장님께 여쭤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녹취가 되어서 회의록으로 배부되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일은 부의장님을 직접 뵙고 진지하게 토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안성근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인데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분묘 이장관계로써 연고자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시기를 책정해서 옮기는데 무연고자 묘는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옮겨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을 들여서라도 옮겨줘야 하는데 무연고자 묘를 이장할 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연고자 묘를 옮길려면 어떤 특정업체 즉 일을 잘하는 업체에 맡겨야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연고자가 있는 묘부터 옮기고 나서 차후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업체를 선정을 해야되겠죠?

예.

그분으로 하여금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의환 위원 입니다. 보육시설 관계입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 는 어린이 참사 보셨죠?

예.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육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1회 했다는 것이죠?

예.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시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상반기에 1회 실시했다고 했지않습니까?

5월, 6월에 했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한 번도 안가보셨겠네요?

예. 안가봤습니다.

자그만치 1,229명이 공립보육시설이든 민간보육시설이든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세요. 어린이 시설은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이 분기별 1회 실시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파트에서 소방점검을 하겠지만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세요. 그리고 자료와는 안맞습니다. 분기별 1회이면 2회이어야 하죠?

원칙과 지침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어 있던가요?

예.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설에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별일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사고가 나면 골치아픕니다. TV를 보니까 화성군 사회복지계장인가 여성복지계장인가 양심 일기가 공개되는데 다시한번 점검을 촉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동규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홍의석, 미화담당 이민수, 공해방지담당 박헌규, 위생담당 강희철 계장은 병원에 가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자연환경 보전대책, 환경 일제정비 추진, 폐자원 재활용 회수 운영,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공중화장실 현대화 추진, 명예 환경 감시원 운영 활성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위생접객업소 선진화, 특수시책으로 상가 뒷마무리 봉사활동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환경 보전대책 입니다.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4개의 산과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이행과 국토대청결운동 실천 및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실천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으로 환경보전의 선의적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자연환경 훼손행위 지도단속을 중점 실시하고, 각종 자연환경 보전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삶의 터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조사한 것이 1,515개소 입니다. 주변 불결지역 정비가 872개소, 각종 시설물 정비가 64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불결지역 일제정비가 387개소, 각종 시설물 정비가 109개소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불결지역을 지속적으로 년중 정비를 실시하고, 각종 시설물 정비 대상을 추가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락철 대비 공원 및 비지정관광지, 유원지내 각종 편익시설을 정비해서 행락객에게 불편이 없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수 실과소와 읍면 시상은 저희들이 360만원을 가지고 하고 상사업비로 해서 읍면에 1등부터 3등까지 해서 2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폐자원 재활용 회수 운영 입니다. 저희들이 폐활용 선별 집하장 창고는 672㎡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수거의 날 운영을 매주 수요일 마을마다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수거 전담반 운영을 평일은 1개반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 수거 실적은 433톤입니다. 폐비닐 및 농약공병 수거 장려금 지급은 832만 5,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의 약 2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수거단체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해서 수거에 협조토록 하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농경지 및 영농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폐자원 집중수거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매립 가능량은 30,800㎥입니다. 기매립량은 18,788㎥로써 약 61% 입니다. 사용 가능량은 39% 입니다. 예정수치로 봐서는 2002년 말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립 쓰레기에 대한 복토를 실시하고,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와 침출수 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에는 장미나 연산홍을 심었고, 또 매립된 매립지에 대해서는 비닐을 씌워서 우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침출수 누출방지와 농경지 수질보호를 위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하절기 매립장 주변 및 인근 3개마을 연막 및 분무소독실시로 근본적인 해충 서식지를 제거하고 철저한 재활용품 선별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현대화 추진 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3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고정식 화장실 설치공사 3개소를 공사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위생 환경관리를 위해서 분뇨수거 및 소독을 1회를 46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관리상태 점검 및 청소는 134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이동식 화장실 7동을 7월 15일 여름철 성수기 이전에 설치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원지 및 비지정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분뇨를 56개소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관리상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하여 행락객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예환경 감시원 운영 활성화 입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은 1,626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명예 환경 감시원 정비를 했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222명, 노약자나 거동불편자는 346명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에 1,750명에서 124명이 줄어든 1,6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31건을 신고 받았는데 그중에서 26건은 매연 신고 이어서 개선토록 하고, 쓰레기 투기는 2건에 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하천 수질오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를 했으며, 명예환경 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전라북도에서 35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정예 환경감시요원을 7월중에 구성해서 읍.면별로 5명 내지 6명으로 45세이하 남녀로 해서 다시 정예환경 감시원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입니다. 완주군 관내 19,357대가 7월 1일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소음 측정기를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추경에 1대를 예산을 확보해서 매연측정기는 다시 1대를 추가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48대에 대해서 실시했고, 매연 신고엽서 조치사항은 25건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1,200대를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는 20대에 173만원, 개선명령은 20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해서 매주 2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인 감시활동을 강화시키고, 단속장비를 무료 점검업소에 배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 접객업소 선진화 입니다. 위생업소는 1,21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시설환경개선과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이행 추진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개인 위생수칙 및 친절봉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세 확립지도를 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상태 지도단속을 52개소를 실시해서 고발조치 3개소, 허가취소 10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 처분 5개소, 시정지시 28개소, 경고조치 2개소 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시설환경개선 자율정비 중점지도와 위생관리상태의 지속적 지도 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상가 뒷 마무리 봉사활동 운영 입니다. 상가발생시 상가 관련인의 전화신고나 담당공무원의 출장시에 상가 현지에서 접수하여 상가 발생 쓰레기 수거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잇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는 청소차 13대, 연막소독기 13대, 미화원 63명, 공익근무요원 37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상가 운영 추진상황실을 군과 읍.면에 설치 하였으며, 상가 발생 쓰레기 수거 및 연막소독 봉사활동으로 봉사활동 회수는 152회, 쓰레기 수거 47톤, 인력지원은 456명이 지원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 비치 기자재 천막이나 의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수거용 종량제 스레기 규격봉투 무상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 입니다. 이것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이기 때문에 고산천, 소양천, 전주천, 운주쪽으로 주말이면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그 지역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쓰레기를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국민의식 수준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계기에 과장님께서서는 완주군 전체 대대적인 운동을 환경위생과에서 전개하셔서 각 실과소별로 휴무때에는 가서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는 운동을 전개해 주셔서 앞으로는 놀러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되가져가고, 음식 찌꺼기 같은 경우는 나무밑에 묻어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의 좋은 산야가 쓰레기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우리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폐수처리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타 시.군은 혐오시설 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은 어떻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드릴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이야기 한 사항은 추진을 해주시고, 상사업비 2억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실과소별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했을 때 시상을 할 수 있는 좋은 목표 설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 지금 완주군은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환경보전대책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종합행정 담당을 하고 있는 읍.면과 같이 묶어서 토요일, 일요일 지속적으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는 관광 피서객들에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상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운영 상태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위에다 비닐 피복을 했고, 수중펌프 장치를 해서 비가 많이 고였을때에는 품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위생처리장 등 혐오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위생처리장에만 적용을 시켜서 매월 150,000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청소차 운전기사까지도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볼때에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지 수당을 주어서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냄새나는 곳에서 누가 근무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개인적인 사견이라기 보다도 공중 화장실 현대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동 화장실이 환경위생과에 남아 있습니까?

이동화장실요?

예.

금년에 7동을 여름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비 화장실이 없군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 근교에 봉동 마그네다리 밑에와 3공단 다리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동 마그네다리 밑에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를 합니다.

3공단 다리 밑에도 전주 근교에 계시는 분들이 가까우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 화장실은 하천내에다가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동식은.

이동식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곳에는 안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분이 있다면 그런 곳에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침출수 저감대책을 수립 실시에 ?순수한 빗물 지하로 스며드는 것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쓰레기 복토만 해놓고 비가 오게되면 물이 스며듭니다. 스며들게 되면 침출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토한 위에 떨어지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비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수중펌프로 해서 밖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관련없이 지금 전주하고 완주가 여러 가지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상관 신리에 신동아 아파트 짓고있죠?

예.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및 생활용수가 전주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수처리비로 7억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로 전주시와 완주군하고 행정 협의회에서 결열된 것은 아시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아파트 건축관계를 어디다 설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허가관계는 잘 모릅니다. 해당부서에서 설계도를 붙여서 심의 협의 요청이 옵니다. 그때에 설계도가 적정하게 되었는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보세요. 지금 전주시하고 우리 완주군이 몇가지 상충되어가지고 자치단체간에 협의 불협화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 상관 신리 신동아 아파트의 생활용수 배출문제 관계, 35사단 이전관계 그리고 시내버스 관계 등이 현안으로 충돌이 되고 있는데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무엇이 문제이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이 7억원 관계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장승열 입니다. 완주군 도서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교실 운영, 찾아가는 열린도서관 운영, 주부 독서회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도서관 주간행사 입니다. 현황으로는 '99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도서관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라는 주제입니다. 추진상황은 권장도서 목록은 도서대출 우수자 100명을 선정하여 우편 발송을 하였고, 도서관 이용 및 홍보 캠페인을 4월 13일에 실시 했으며, 이용자와의 간담회는 4월 16일, 다독상 시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도서관 이용이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교실 운영 입니다. 현황으로 운영기간은 동절기와 하절기로구분하여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올바른 독서법 및 원고지 사용법 지도와 독후감, 감상화 지도 및 한솔종이박물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9월까지 1개월 단위로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생 15명 내외로 선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장애인 119명을 대상으로 희망도서를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 대출상황은 301명에 404권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관내 장애인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부독서회 운영입니다. 현황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주부독서회 모집 홍보를 위해 완주신문 6월호에 게재해서 관내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을 게첨하였으며, 주부독서회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지난 6월 29일 화요일 11시에 갖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부 독서회원의 수요를 파악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도서관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9년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