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주민생활국으로 영전하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생활국소관)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2012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별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복지정책과만 하고 그다음에 가정복지, 사회복지 이렇게 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연계 바자회 있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2011년도 바자회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고?

마이너스네요? 왜 그런 행사를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바자회라는 명칭 자체가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보성으로 바자회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건대 정말 내실있게 해서 바자회라는 말 자체를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계속 행정사무감사고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북구는 민간이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각 동에 캠프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어느날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예산을 천만원 내지 7～800만원씩 들여서 각동에 자원봉사캠프를 만들었는데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또 슬그머니 부활이 됐어요. 몰랐는데 어느 동에 가보면 있고 어느 동에 가보면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동에 5명씩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있는 동 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그 명단 좀 주시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위로한다고 바깥나들이도 가고 그러는데 항상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단체와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우리 성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발전돼 나가야 됩니다.

제가 구의원 6년차 들어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 인원 200명 그대로, 행사 그대로, 그러면 자원봉사 인적자원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포상할 때도 보면 손형사 과장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같이 봉사하던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 가는 사람도 또 그사람이고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정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활성화에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캠프하시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동에 가보면 자치회관에 가보면 캠프 어디 있는지도 써져있는 것도 없어요. 2012년에는 제대로 운영하시고요, 그분들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정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령사회복지과 순으로 가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각 동사무소의 행정도우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장애인 2급 3급 되시는 분이 사실은 컴퓨터니 뭐니 다 될 수 있는데 다리 정도의 장애가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 와요.

저는 답변을 한 번도 못해줬는데 홈페이지에 나가는 것을 모르니까 하고 싶은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주민센터에 그런 것을 좀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장애우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오시라고 한 것 하나하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비담임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죠? 비담임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취사, 청소, 서류 이런 거 하는 걸로 원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담임 선생님한테 예산을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하나하고. 하나 더 할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국공립 3개로 전환하는데 원강어린이집하고 성암어린이집 무상임대 때문에 2개가 선정이 됐어요? 하여튼 그 세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잘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비담임제에 대해서 매스컴을 보셨는지 몰라도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민간 어린이집이 서울시와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장사다, 아니다, 권리금이 몇 억이다, 아이 한 명에 몇 천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래 전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성북구에는 그런 게 없겠죠.

성북구에는 없고, 원장님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된다, 그럼 모든 걸 다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원하는 지원, 사실은 비담임제라는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예산 아니에요? 비담임제라는 그 예산 자체가? 그런데 사실 청소 가서 이런 정도로 사실 쓴다는 거는 좀 우스울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민간어린이고 가정어린이고 사실 우리 성북구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현원을 충원 좀 해주십시오. 실은 국가 예산과 시비 구비 예산으로 거의 운영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점검 같은 걸 못한다는 거는 좀 직원을 충원해 주시고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 많은 부서에는 많이 보내주세요 청소년문화의집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오죽 답답하면.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올 2012년도 안에는 반드시 다시 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성북구 여성연합회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처 못 알아봤는데 다른 구에도 여성단체에서 연합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건지, 여성연합회 현재 잘 하고 계시는데요. 성북구 전체에 여성지도자들 이런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습니까?

이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하는데 성북구 여성단체 대표로서 좀 약하지 않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중식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선포하기 전에 각 과, 가정복지과까지 마친 과는 퇴청하셔도 되고요. 오전에 못하신 과만 오후에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말씀은 앞서 홍보가 나간 것 같은데 그런 건 조금 조절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행복콘서트 뜨락음악회 변경이 돼서 하실 거잖아요?

지역으로 해가지고 주민참여형 동 축제를 하는데 동별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선녀축제, 은행나무축제, 벚꽃축제 등등이 있는데 이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위원들을 조금 자원봉사자들로 만들어서 정말 이번에 선녀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다고 많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하고 또 은행나무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인데도 옛날보다는 모이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평가위원들을 만들어서 2011년도는 은행나무축제는 정말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잘했다 그랬을 때는 한 해 한 해 그 행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평가단을 동네분들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로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니, 아리랑축제 평가단하고 동축제 평가단하고는 그 동은 그 동 주민들이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안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 성북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요, 구립합창단하고 구립장애청소년합주단하고 지금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실버악단 하나 창단할 생각 없으세요? 실버악단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우리 성북구는 거의 이런 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대서 뭐든지 만들고 이러는데 실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악기 같은 걸 구입하고 이러면 사실 금액도 크고 그래서 굳이 저소득층 말고 본인들이 정말 그걸 취미 삼아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악기도 구입하고 자기들이 운영할 때 운영비라기보다 하여튼 들어가는 소요비용도 좀 쓰면서 실버악단을 하나 성북구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실버악단이나 실버합창단이나 이런 걸 성북구도 하나씩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못 만들어요. 저소득층이나 구립으로 만들고 하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다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서 단복도 자기네가 구입해서 입을 수 있고 악기도, 구에서는 주로 연습할 장소 그리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원봉사로 스스로 강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모집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을 해보셔야지 처음부터 3～4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예산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로 가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신뢰를 잃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잖아요.

제안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두 분이 업무보고 하는 데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15시17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