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임태근 의원 발언
박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좀더 나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 구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정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채갑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채갑석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박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임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구청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숭덕국교 앞에 육교문제를 지적을 하고 전면개보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 국장님, 전 국장님께서 안전도 검사가 C급 판정이 나왔고 그 이후 10월 달에 전면 개보수 작업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작업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감종위원
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작년에 분명히 여기에 국·과장님도 계셨을 텐데 박성옥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다고요. 10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전면개보수 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거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면개보수하기 위해서 22억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요. 서울시에 갑자기 요청을 하니까, 갑자기가 아니지요. 저희가 그 간에 사실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이제 반대가 있고 그래서 전면개보수로 방향을 개정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22억 요청을 우선은 급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보수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2,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2,000만 원이 내려와가지고 계단 수리, 보수하고 그다음에 난간, 부슬부슬해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 개선을 했습니다. 전면 개보수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범위에서 일부 수리하고 난간을 보수했습니다마는 하여간 금년에는 22억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전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전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다 인식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기둥 자체도 밑에 철근이 다 보이고 그 난간부분 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흔들면 다 흔들려요. 그게 나이가 오래되어가지고 실제로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출렁출렁 거려서 굉장히 불안하거더든요. 그런데 22억 요구했는데 겨우 2,000만 원정도 나와가지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임시 수리비만 내려왔습니다.
이감종위원
22억 중에 2,000만 원만 지금 내려와가지고 개보수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가지고 눈가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금년에 22억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셔야지, 노력하면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대형사고 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거기가 그 폭이 넓어가지고 주민들이 건너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학생들이 지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난간을 보시면, 가보셨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압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 제가 사진까지도 제공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좀 확보하셔가지고 전면개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월곡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및 구조개선 누가 담당이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구청장이 3,000만 원인가 대준다고 해가지고서 제가 제일 먼저 교장선생님하고 그 실장님하고 설계도면까지 해가지고서 건의를 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김일영위원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같이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 어떻게 나왔냐면 건의한 사람 제일 먼저 원조는 빠져버리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순전히 남이 볼 때는 편파적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진까지 해가지고 다 이틀간 설계를 해가지고 교장하고 실장하고 며칠을 해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제일 먼저 그것도. 그런데 그것 여기 건의사항도 안했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건의까지도 안했다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생각할 때. 박신용 교장선생님인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당황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표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아직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표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과드리고 앞으로 대외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좀 더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건의했다는 표기를,
김대종위원
아니 실제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교장하고 그 실장하고 사진까지 찍고 이틀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것 교장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건의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우리가 공사할 때, 설명회하고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공동 노력하셨다고 저희들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것 내가 거기 참 오랫동안 또 있었고 그래가지고서 그 교장이 아주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 그 실장하고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고 내가 가서 손수 또 쟀어요, 몇m 까지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다 보내가지고서 했는데 여기 자문위원장 먼저 다 알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면목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하여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김대종위원이 지금 얘기하였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3,000만 원 얘기 나왔던 때는 사실 그걸 가지고 작업하기가 참 힘들었지요. 굉장히 많은 공사비가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견적을 다시 뽑으라고 제가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구청에서 그 견적을 뽑아가지고 2년을 거쳐서 지금 겨우 이번에 서울시에 다시 올려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또 해서 구청에서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오늘 김대종위원님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김대종위원
아니 건의조차 안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제일 먼저 원조가 하고 안 되니까 같이 갔었잖아, 내가 같이 하자고.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힘들게 된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김대종위원님이 얘기하시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기는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이것 정말 고민이 좀 되기도 했고, 그런데 그 3,000만 원 그 당시에 그것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3,000만 원, 자기 3,000만 원 포함해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공사가 힘들었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공사가 아니라 건의조차 안 한 걸로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
박계선위원장
말씀 동감합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가서 이렇게 보고 같이 진행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박계선위원장
질문하실 거예요?
김일영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마을버스 승차대 그것이 지금 8개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버스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은 서울시에서 받나요, 예산을?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승차대를 계획해서 하는데 대상은 한 2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3개년 계획해서 하는데 올해는 한 80여 개소 도로 폭이 시도로써 해가지고 한 20m 이상이라든가 이런 시내버스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데 주로 종암로, 그다음에 동소문로 이 정도로 하는데 1단계에서는 80여개 올해하고, 또 2단계로 해서 140여개, 그다음에 3단계로는 1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 승차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단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로 80여개소를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80여개요, 80여개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조사가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조사만 했나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서울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버스 정비소 개수만 정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뭐냐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버스 조합을 통해서 광고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업체에서는 이것을 광고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80여개소를 조사해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해가지고 시작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하는데 정확한 시로 시달은 안 받았습니다.
김일영위원
돈암동하고 종암동하고 그쪽만 올렸나요? 어떻게 석관동쪽, 장위동쪽도 들어갔나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시내버스노선이 한 20여개 이상 되는데 종암로 그다음에 동소문로 쪽 했는데 그 외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타는데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은 저희가 지금 아직 안 갖고 있는데 그 명단은 추후에 운영, 설치 장소는 추후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데, 우리 수도권에 가 봐도 사실적으로 지금 버스 정류장이라는 데가 사실 잘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구만 굉장히 낙후됐다는 생각이 들고 강북 쪽은 어쨌든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항상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번 우리 6대 의원들이 있을 때 그런 눈에 보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마을버스 지금 승차대도 가능하면 조금 더 넓어서 정말 그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비를 맞으면 어디 가서 비 맞고 서있는 분도 있고, 어디 비 안 맞는 데 있다가 뛰어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데가 지금 사실 서울시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버스정류장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시고 가능하면 많이 좀 서울시에서 일반버스정류장도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의원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거래요?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교통과장님께, 우선 마을 버스는 지금 개인 사업이지요? 대중교통의 한 부분도 있지만 개인 사업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지요? 마을버스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얘기냐면 그 마을버스의 어떤 승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승객들이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의 회사 측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승차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정환의원
예, 승차대.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승차대 관계는 원래는 그 마을버스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주체가 구로 되어 있거든요. 구에서 하는데 물론 버스안내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을버스 회사에서 이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주체가 구로 했는데 사실상 마을버스 회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승차대 하나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대략 잡아보니까 8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회사에다가 이렇게 부담시키면 나름대로 회사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마을버스 승차대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각각 회사에 줘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한 8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8,400정도 책정 해놨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단가의 산정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단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800만 원이 들어갈지 그렇지 않으면 더 들지 모릅니다.
소정환위원
예상 단가입니까? 아니면 결정된 단가가 아닙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상 단가입니다.
소정환위원
무슨 그러면 800만 원 산정할 때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서 같은 이런 것을 참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략 조당 단가가 있거든요.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여유 있게 해가지고 800만 원 되지 않는가?
소정환위원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좀 비싼 감이 드는 것 같아서 기준을 질의한 것이고 아까 얘기대로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도 그 주체하고 대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승객들 자기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자기들이 번만큼 환원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승객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차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시겠어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마을버스 승차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예산도 한번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올해 금년도 사업소가 한 8개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셨죠? 어떤 식으로 정해져있는 거예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이감종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마을버스 승차대가 필요한 곳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략 4.5m 이상 도로를 가지고 볼 때 가장 필요한 게 한 40여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면밀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한 10개소는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일부 설치하면 그 상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빼다 보니까 한 30여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할 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0여 개소는 저희가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한 8개하고 내년에 또 일부하고 그다음에 내명년에 일부하고 해서 3년에서 목표 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에는 이미 8개소가 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디, 어디에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요. 일단 30여개소가 선정됐고 8개에 대해서는 3월 중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설명회를 실사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어느 곳을 선정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아마 주민 누구나 다 원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에 8개면 선정 기준을 을구 쪽에 4개, 갑구 쪽에 4개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사실 의견도 청취해서 공평하게 하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역대 우리 성북구의 주차장 설치 건을 보면 대개 을구 그쪽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 이유는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수월했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갑구보다 더 쌌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다 해서 이번에 마을승차장 버스승차대도 가급적이면 을구, 갑구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승차대 설치할 때는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그런 곳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갑구, 을구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지난번 본예산이 얼마였던 걸, 우리가 아마 4개소인데,
김원중위원
5개 정했었지.
이감종위원
4개소인데 4개소를 늘려서 우리가 증액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을구, 갑구로 나눠서 4개씩 점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선정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너무 한 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실 거예요?
김원중의원
예. 지금 우리가 아까 개략적으로 30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의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규정이 보면 몇 m 도로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240여개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버스 승차대가 뭐로 운영하냐면 광고수입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고업체에서 하는데 광고업체에서 할 때는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 주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종암로, 그다음에 동소문로 이렇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조사할 때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물론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1차적으로 1단계는 어디에서 하고 2단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올렸는데 그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동소문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성신여대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종암로하고 그 이외에 8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이외에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이 운집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3단계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3단계로 추진해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이지 않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중의원
결국은 시에서 광고 수입을 의존해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 우리 성신여대 쪽에, 한성대 쪽에는 버스전용차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안쪽은 다 했을 거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바깥에 이제 마을버스 때문에 할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3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랑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마을버스 그대로라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마을버스가 한 구간에 3개 이상 버스 정류소가 겹치면 마을버스 허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의원
그렇다고 마을버스 하고 일반 지선버스, 쉽게 말해서 저희 정릉 쪽 같은 경우는 저기 안쪽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버스하고 지선 버스가 같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석관동이나 장위동이라든지 이 보도폭이 좁아서 설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야 뭐 적절히 잘 구분해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은 우리는 빼자고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의원
그렇게 빼고 진행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일단 마을버스 위주로 일단 해주는 걸 심의를 계속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실 거예요?
소정환위원
질문할게요. 과장님, 이것 우리 우이전철역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요, 업무 관장을.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경전철이요?
소정환의원
예, 서울시에서 지금 모든 업무 관장을 하고 있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피해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피해 상황. 피해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피해보상이요?
소정환의원
예. 지금 보니까 보문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가다 보면 도로가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작업 현장 들어가 봤더니 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와. 소위 말해서 물줄기가 빠지다 보니까 꺼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상관계는 저희 과에서,
소정환위원
그래서 보상 관계도 원인이 분석된 다음에 보상관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이 아주 강물처럼 폭포수 같이 빠져요. 물막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공사 진행 과정이다 보니까 물막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물막이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주변의 피해를 막는 의미에서도 우선 물막이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로가 주저앉고 그러다 보면 다음에 건물도 붕괴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서울시가 관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로 의뢰하던지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경전철 한다고 그래서 교통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보고, 저희가 추진은 않지만 경전철로 해가지고 그것 민원이 있으면 그 보상 문제 관계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동문서답하시는데 보상 문제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물이 빠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이 주저앉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걸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보상 문제는 서울시에서 할 때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번 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사관리부서가 서울시에 ,
소정환위원
관리부서가 서울시라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에 의뢰하던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그런 사항을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 없도록 저희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곳곳에 다녀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내려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만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m나 현장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그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맥의 물줄기가 빠지다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먼저 사전에 물막이 공사해놓고 해야 할 부분인데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서울시에 의뢰하던지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사해서 그에 따른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하여튼 공사 현장이 감독부서가 서울시니까 관계부서로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사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공문결과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동북선 왕십리에서 중계동 가는 경전철 아시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
지금 경남기업해서 9개 회사가 들어왔다가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6월까지 민간사업자 협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민간사업자 협상 마무리가 되면 실시계약 체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승인해서 그때 착공하게 되는데 1차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5월20일 일단 제안공고해서 2010년 10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에 협상 시작을 했는데요. 실시협약 및 사업지 지정은 2012년도에 하게 됐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한테 어디를 협상해서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은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협상대상자 지정되면 2013년도 해서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2012년 12월에 착공예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12월이 안 되면 2013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라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그 내용을 서울시에 알아서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빠졌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협상대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용과 별루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업무계획에 빠졌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업무 보고했던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동일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진전이 없다면 사업이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김일영위원
결국 계획대로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추진하고 있죠.
김일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계약은 했습니까? 경남기업하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정확한 공문으로 시달 받은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경남기업하고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시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직원들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통해서 묻는 수준이지. 정확히 공문으로 해서 어느 단계이고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공문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정확히 공식적인 라인으로 해서 받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 밖에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경남기업 외 9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고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했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알아보셔서,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아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울시에 알아봐서 현재 저희들한테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테마주차장건립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45억 잡혀 있잖아요. 지금 석관동 일부 지역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예정이 2개소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원중위원
지금 1개소는 어디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테마주차장을 3개소 건립하기 위해서 1개소에 15억 정도해서 3개소 45억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정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데 심각한 지역이 성북동 일부 성북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다음에 석관동 석관초등학교 일대 거기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석관동 석관초등학교 뒤에 현재 주차난 심각지역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부지가 물색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는 월곡동 배드민턴장 건립하는데 지하주차장 건립하는데 거기에 15억 정도 하고 나머지 15억 정도는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데를 하는데 아직 나름대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예정은 석관동 석관초교 인근하고 또 성북초교 일대 성북동 일단 2개는 픽스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월곡동 쪽입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월곡동 배드민턴장 건립하는데 지하주차장 하는데
김일영위원
어디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북체육관 밑에 재활용센터 얘기하는 것이죠?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재활용집하장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신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16억인가 예산을 받아놨다고
김원중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릉동 못한 데가 있었죠? 저랑 얘기 나눈 데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원중위원
거기도 토목과와 협의해서 어차피 토목과에서 일부 사용해야 된다면 그 안쪽을 보니까 대지가 넓더라고요. 결국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성태과장님 그쪽에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큰 돈 안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의견차이가 조금 있어요. 하여간 어떤 방식이 됐든지 조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말 여의치 않으면 일부 구간에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쉽게 말해서 토목과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고도 안으로 집어넣으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점은 위원님과 면밀히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이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린파킹이2억 7,000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민원인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어느 지역을 유도해서 하실 건가요?
영목
박영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그린파킹이 무엇이냐 하면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나름대로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구는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린파킹사업이 추진하기 어렵고 또 구릉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도로가 좁은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서 어려운데요. 나름대로 올해 사업계획은 20개 동 35개 면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나름대로 시비, 구비해서 1억 8,900만원 정도 예산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면 하면 미아초등학교 앞에 휴먼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저희가 실사를 해 보니까 그린파킹 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이곳에 중점적으로 하면 충분히 목표는 달성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지라든가 또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직능단체 회의할 때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이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취지를 설명 드리고 해서 올해는 목표달성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에 말씀하신 길음동에 휴먼타운은 아마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올해는 여러 가지 중복이 될 것 같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때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하겠지만 일단 각 20개 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 보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돈암동로터리, 숭덕초교 앞 그리고 월곡동 내부순환로로 진입하는 주변이 심각하게 교통체증이 오는데 그 체증이 오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론적으로 내부순환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이 혼잡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내부순환로 상향램프 실시용역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갑석
채갑석건설교통국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답변하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국민대 앞쪽에 거기에서 상향램프를 서울시에서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향램프 하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이 확정됐다면 작년에 실시용역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현재도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확정됐다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기본설계가 확정이 됐고 지금 실시설계해서 정릉동 주민들한테 실시설계용역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참석을 시키든가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위원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통체증의 가장 주원인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작년에 구정질의하려고하다가 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정릉동 그쪽 관계되시는 구의원님들은 전부 연락드려서 참석하셨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도
이감종위원
도시건설위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때 연락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갔 으니까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날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상향램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서울시에 확실하게 더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일영위원인데요.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소속된 부서는 설명회가 있다든지 무엇이 있다 든지 하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른 각 부서에서 참여를 하든 안하든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하향램프가 월곡동에 홈플러스 있는 거기도 추진하고 있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하월곡동 홈플러스 있는 데 거기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거기가 차량이 많이 막혀서 동대문 관내에 하향램프를 하나 내리는 것을 검토했는데 동대문구에서 적극 반대해서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우리쪽 성산대교에서 오는 길, 태릉 쪽으로 가는 외곽도로, 순환도로 그 구간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홈플러스 새로 만들어진데요.
김일영위원
거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홈플러스 가는 데가 있고 태능 쪽으로 가는 데가 있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북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도로 저쪽 성수대교 쪽으로 가는 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아니요. 성산대교 쪽에서 태능쪽으로 오는 길.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에서 하향램프는 검토된 것 자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어디를 검토했다는 것입니까?
박계선위원장
동대문구간이요.
김일영위원
아니 그것은 현재 있는데 동대문구에는 하향램프가 있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 말고 동대문에서 용두동 내려가는데 하고 우리 월곡동 사이에 하향램프를 검토했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구제남씨 사무실 있는데 그쪽이 홈플러스 있는데 아닙니까? 거기 삼거리를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동대문구를 얘기하겠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모른다면,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잘 파악해 보시고. 임태근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태근위원
교통지도과에 질문합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이항성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주차장이 몇 층까지 되어 있죠?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까지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총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청사부지기 때문에 행정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청사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네.
임태근위원
또 모르신다고 하지 말고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럼 우리 청사 내에 우리 주차장 면이 몇 대인지 몰라요?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저는 차도 없습니다마는 구청에 민원 때문에 몇 번 가보니까 지하 2층, 3층을 쭉 돌아보니까 약 70%가 우리 구청 직원들 차 같아요. 구청 주차장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다 대버리면 민원인들이 차 댈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줘야지. 청사 깨끗이 잘 지어가지고 직원들이 다 활용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사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심각합디다.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아니 우리 구민이 민원인이 많이 활용을 해야지. 구청직원들이 차량을 다 써버리면 차를 댈 수 없어갖고 돌고나가고, 돌고나가고 그런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은 294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294군데예요, 기계식이? 그렇게 많아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예, 기계식만.
임태근위원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식이 그렇게 많습니까?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현황 파악하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면적별에 따라서 횟수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50㎡ 미만은 1번하고 그다음에 850㎡까지 1회, 그다음에 그 이상 1회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걸로.
임태근위원
3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계시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CCTV는 총 몇 대나 되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내에요?
임태근위원
예.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CCTV 설치된 장소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30대 이상이 설치된 건물 거기에만 CCTV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는 21개 건물에만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21군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는가, 매일하고 있는가?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그것 역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 중에 큰 건축물에 30대 이상 지하주차장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정기 점검 때만 저희들이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만 하시지 말고 범죄예방과 절도예방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답변 좀 해줘 보십시오.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이제 지난 2월 1일자로 부임해 왔습니다마는 세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앞으로 예측하는 부분까지는 계획을 못 세워봤습니다.
임태근위원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하셔서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하고 주민 건강과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실래요?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일러드릴게요. 길음 전철역 하면 돈암1,2 월곡 그다음에 정릉1,2,3,4, 돈암2 거의 환승지역입니다. 하루에 거의 최소한도 2만에서 3만 명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 단속 CCTV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매번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자료를 받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걸 보니까 한 2개월, 3개월 동안 10여건 밖에 주차단속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매번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서울디자인거리 노점상들이 14대,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루에 출입하는 게 약 4만 명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입구 있거든요. 삼보아파트 뒤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어느 때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주출입 들어가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비록 그 삼보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성북구 전체에 아까 얘기한 돈암 1,2, 정릉 1,2,3,4 여기 다 환승하는 곳인데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CCTV 있어 봤자 뭐합니까? 단속도 않고. 과장님이 모르셨다고 하니까 제가 일러드리는데 제발 단속 좀 하세요. 아니 2개월, 3개월 동안 단속이 10여 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야옹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가 보면 그 노점상들이 운반하는 차량을 주차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이어서 해요. 저녁때 6시 이후에는 차량이 거기를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그분들을 또 마중 나가기 위해서 차량 갖고 오셨던 분들이 어떻게 대기할 장소가 없어요, 하도 주차를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제발 그 자리에 단속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니기만 하면 거기에 주차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매번 부탁의 말씀드리는 그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주차단속 한 기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주요업무에 20쪽을 보면 과태료 징수부과를 올해 철저히 하시겠다고 과장님 외에 5명으로 조를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보고인데요. 작년도에 우리 물론 추진하다 보면, 작년도에 전체 세입이 몇% 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태료 부과.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과태료 부과요?
박계선위원장
징수율.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지금 보고 계신 유인물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입 예산 달성률 %로 보면 102%로 작년에 징수가 됐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세입을 증가하는 걸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주요업무보고를 올릴 때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아까 기계식 주차장 얘기 나왔거든요. 실제로 건물 내에 서류상 법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갖고 있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단속을 검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시로 검열을 해서 그때 그 시기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건물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주변에도. 실제로 사용을 안 해요.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행정인력이 어렵더라도 수시로 물론 신고자도 있겠지만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될 수 있으면 적발 건수도 조사해가지고 사용하게끔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교통지도과장 우리 동장님으로 계실 적에 괄목할 만큼 독려를 하시고 과장님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지요? 업무 파악이 잘 안됐지요? 이해를 합니다. 요즘 승용차요일제 한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하루 가동되는 차량을 주간으로 분산해서 본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신청 차량이 감소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용입니다.
소정환위원
교통난과 주차장 해소 차원 이런 것도 아마 한몫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보다 약간 0.몇% 정도 하고 있다고 봐서 뭐 성과 좋은 걸로 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그 수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성북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98,458대입니다. 그 중에서 참여되는 차가 4만 2천,
소정환위원
4만 몇 천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냐고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그건 저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차 넘버에 따라서 시에서 각 구별로 배분을 넣어서 전부 %를 만들고 그래서 각 구별로 석차를 만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43.4%는 서울시에서 3위 안에 드는 걸로,
소정환위원
아니, 4만 몇 대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어떻게 요일제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 것을 그 통계를 어떻게?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각각 스티커가 있는 차량 앞에다가 놓고 다니면 미아리 고개 넘어가면 전자 칩이 거기에 체크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그게 이제 깔려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전자파에 의해서 적출이 되면,
소정환위원
혹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거의 자력으로,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운행을 하다가 3회 이상 적출이 되면 그동안에 인센티브로 줬던 혜택들이 다시 소멸되는,
소정환위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지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지금 자동차세를 5%를 감면해주고 또 자동차보험을 몇 개사하고 협약을 해서 2%에서 3%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50% 해주고 공용주차장에도 역시 30% 감면을 해주고요.
소정환위원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일제를 우리가 실시한 지가 좀 오래됐지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아직도 50%가 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준법정신이 약할까요? 아니면 홍보가 약합니까? 인센티브가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고급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인센티브 자체가 너무 미미하고 돈 1,2만 원, 2,3만 원 이렇게 절감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체감으로 못 느끼고. 이제 소형차량이나 우리가 서민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혜택에.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 자체가 실제로 크게 작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환위원
강제조항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정말 지구온난화에도, 기후에도 미칠 영향이 크지만 주차장 해소, 교통난 해소 여러 가지 대단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수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공익성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이것은 정말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시렵니까?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검토는 하는데 검토 해갖고 뭐 하는 게 없더라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저희 구에서도 역시 시에 전체 %는 아주 상위에 들어있지만 금년에도 저희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라도 6천대 정도를 목표로 지금,
소정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몽을 하고 인센티브를 목적이기보다 본인들이 정말 이걸 지킴으로써 사회에 공언하고 사회에 이바지 한다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모든 걸 동원해서 이런 사회공동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누군가는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 잘 하셔가지고 성과를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세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간 근무를 주차 단속, 야간근무를 시작했지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원중위원
울 1월 1일부터 시작했나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람을 뽑기는 그 전에 뽑아놨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야간 근무조를 미리,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편성해놨었죠?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원중의원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떤 실적이 좀 있나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금년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예,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실적 통계는 잡혀있지 않고 1월 실적까지는 아직 통계에 결론은 안 나와 있고 지금 하는 일은 야간에 저희 과에나 당직실에 있으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 그 사항은 견인 조치하고 또 특별하게 단속되어야 될 부분으로 얘기 하는 부분은 현장에 출동해서,
김원중위원
지금 야간에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근무잖아요, 이분들은?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의원
그럼 9시 이후라면 보편적으로 이제 주차를 해놓으면 일단은 신고가 들어가면 단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신고 건이 들어와요? 개략적으로만 하세요. 어차피 데이터가 없을 테니까.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야간에 당직실에 그 전에는 당직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우리 구가 전부 전화가 집약이 되니까 그쪽으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당직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야간에 까지 저희하고 같이 상주하면서 신고 들어온 부분으로 나가는데 민원신고라는 게 없을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또 많을 때는 10건, 15건, 20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지금 정확히 평균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5건에서 10건 그 정도는 매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서 전부 단속해서 뭐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부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서 원만하게 계도하고 정말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어려운 것은 견인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차량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하면 민원인들이 직접 구청에 전화 안 하고 전화해서 다 빼달라고 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다 접수를 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이 단속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도 쪽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렇죠?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상황은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김원중위원
정황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하고 나중에 또 연말에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대형학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도. 대형학원이면 보통 버스가 적게는 10대, 20대씩 운영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혹시 개수 파악된 데 있나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것도 역시 통계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미아리고개 넘어가서 그전에 서라벌고등학교 위치 거기 앞에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버스가 한 10대에서 20대 정도가 노란학원 버스가 오후 시간대에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성신여대역 거기도 정릉 쪽에서 내려오다 4번 출구인가 그쪽에 보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랑고개 쪽에, 우성아파트 쪽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파악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분명히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차량들이 학원차량이라고 해가지고 단속이 없어요. 어떤 우리 직원들하고 유대관계가, 교착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차량들이 바짝바짝 붙이니까 CCTV에 차량이 다녀도 찍히지를 않고 빼라고 그러면 뺑뺑 돌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오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민원은 계속 야기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한번 우리 새로 과장님이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도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조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의원
보충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실래요?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예. 주차단속요원은 전부 다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지요, 그렇지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예.
이감종위원
25명 되는데 모집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 모집요건이 뭔지 그다음에 그 계약직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일전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폰에 메모지에다가 계약직 그러니까 주차단속 계약직 실태파악에 관한 문제점하고 제가 신문에 한번 읽은 것 제가 여기 잠깐 메모했다가 봤는데 그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일부 부정행위가 있다는 게 신문에 난 게 지난번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보니까 자기 차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관내 예를 들었을 때 어느 지점에 이제 자기가 주차단속이 걸려있는 부분을 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단속된 부분 자료를 빼가는 이런 어떤 게 신문에, 우리 구는 아니었는데 일간지에 기재된 걸 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스마트폰에 메모를 했던 부분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계약직에 대한 어떤 모집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주차단속요원 그 계약직에 대한 관리는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분들의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된다. 아까 김원중위원님 일부 질문 과정에 야간에 보니까 새벽 5시까지예요?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분들 누가 관리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관리라는 게 전혀 뭐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부정행위가 있다는 게 일부, 제가 신문 본 거 신문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항성
이항성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구에는 그런 것 없도록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의원
질문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간단히 하실 거예요?
김일영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 지금 3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율방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보실래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지금 20개동에 총 256명의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동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동별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단장, 부단장, 간사해가지고 총 20명이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월 27일 발대식을 가졌고 그 이후에 여름에는 주로 하절기해가지고 비가 올 때는 빗물 덮개도 제거하고 청소도 하고, 겨울에는 현재 제설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활동내용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1, 2월 동절기에 활동을 내 집 앞 내 점포 눈 치우기 이런 걸 하고 3, 4월 달에는 해빙기위험시설물 같이 좀 하고요. 그리고 5월하고 9월에는 하천 청소 좀 하고, 7, 8에는 우기 시 빗물받이 덮개 이런 것하고 그렇게 다 계획서를 받아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밑에 보면 12월 2일 동 대표 통제관자격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자격시험입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이건 큰 내용은 아니고 통제관들이 동대표가 자기 지역에 많은 데는 20명, 적은 데는 15명 정도 한 10명에서 한 20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동대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재난사항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거에 관계된 시험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방재단을 제가 보면 사실 지금 각 단체가 14개 단체인가, 15개 단체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 거기다가 이렇게 이합집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한 것 같은데 사실 자율방재단은 정말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동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 봅니다. 안 되어 가지고 지금 1월 달, 2월 달 중에는 자율방재단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모집하다보니까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고 통장도 들어가고 반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친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일영위원
하여튼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면 자율방재단은 지금 단체 그 위에 있는 임원단부터 각 다른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정말 여기 봉사정신으로 해서 정말 투철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거기에 맞는 기술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원칙을 지켜줘야지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원칙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이번에 각 동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신년사 할 때 자율방재단들이 전부 인사말 했었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만든 건데 자율방재단을 가히 그런 형식적으로 하려고 자율방재단 만들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동에는 20개 동이 있는데 이걸 지금 딴 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직 동에서는 자율방재단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 동사무소에 자율방재단이 있다. 이런 홍보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잘했다고 봅니다마는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하나를 주더라도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형식적인 입장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들었겠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방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단체장들 임원들은 배제를 시켜주세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야만, 한 가지도 못 하면서 두 개, 세 개를 어떻게 들어가서 임원을 하겠어요? 단체장 회장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마을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 들어있는 사람도 회장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와서 들어와 있어요, 이건 안 되지요. 어떻게 이중 일을 하겠습니까? 좀 고려해서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성북구 구청 관내에 하수관 개량공사가 몇 군데나 되고 킬로수로 환산하면 몇 킬로나 되고 공사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관내에 준설공사 있지요.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예.
임태근위원
금년에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얼마나 잡고 몇 군데나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킬로수로 환산해서 몇 킬로나 되고 또 공사 금액의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 해당 관내에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가,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또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아는 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하수사업이 배수공구 사업이 종암 배수공구 1대하고 2009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5억, 2010년도에 30억, 작년에 32억, 올해 57억 그리고 내년에 35억 해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선 배수공구는 총39㎞쯤 되는데 그것이 350억쯤 됩니다. 올해 29억이 되어서 작년부터 해서 용역이 4월말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5월초에 발주해서 29억을 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장기계속사업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치수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성북천 삼선교 주변에 데크 만드는 것을 위원님들이 힘써주셔서 국비로 하는 것이 5억이 있고 나머지는 시비가 한22억 됩니다. 그런데 준설사업은 총35억 되고 그다음에 하수암거 안전 및 정기진단 실시용역이 한1억 5,000됩니다. 그것은 하수 암거내에 구조에 크랙이 많이 났다든가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상세한 자료를 해서 줄 수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준설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아니고 관내 전 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작년에 일했던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도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원중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김원중위원
토목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릉동 교통광장 마무리가 포장으로 끝나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바닥이요?
김원중위원
고무바닥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블록으로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정릉동 996번지 도로확장 올해 완전히 따 끝나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다 끝납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길음동 길음중학교 신축부지 도로공사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김원중위원
우리 예산 어느 부서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교육지원과에 지금 3억이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가외로 5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작년 12월23일 특별하게 받아온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 3억은 사용 안해도 되겠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세부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다 체크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의 돈이 빠져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맞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단 그것은 사용 안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그 전에 제가 부탁이랄까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보문시장 중심부에 동신초등학교에서부터 거의 1자로 뻗은 도로가 있죠? 거기에 간이교량을 설치해 달라, 그때 실무자한테 들은 적이 있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치수방재과에서 하천기본계획에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내가 토목과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그것이 토목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윤만환의원님 때부터 거기에 교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반영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하천기존정비계획상에 필요하지 않다고
소정환위원
보면 돈암시장 건너가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 징검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오작교 같이 해놨어요. 돈암시장 건너가는데 구청 우편에서. 그런 모양새로 되어서. 왜냐 하면 보문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구간이 넓다보니까 아주 불편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중간에 교량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께서 못하신 것 같고.
석수
윤석수치수방재과장
작년, 재작년인가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구간이 거리가 너무 짧다보니까 시에서 이것은 너무 짧아서 안 된다 해서 보류된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내서라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제가 토목과에 전에 한일아파트 밑에 실무자들 나오신 적 있죠? 한일아파트 밑에 새로 생긴 아파트 있는데 신흥사 들어가는 왼쪽길로.
박계선위원장
거기 일방통행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소정환위원
네. 양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실무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계선위원장
한일아파트에서 이수아파트 내려오는 길. 양방 민원제기 했던 그 얘기아닙니까?
소정환위원
네. 천여명이 넘는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오래 전부터 했던 부분인데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 들었는데 거기 보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죠?
소정환위원
양방향으로, 일방통행인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교통영향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이 얘기한지 오래 됐고 어떤 식이든 진행 과정을 한번쯤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때 듣고 잊어버리고 넘어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니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실무자간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진행으로 그렇고 두 번째는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에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정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 지금 그러면 절차 받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절차라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우선 예산 확보가 금년에 됐으니까.
소정환위원
아니 양방향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부터 조사가 되어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지. 지금 한쪽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소정환위원
금년 넘기지는 않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금년내로는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1,300여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