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47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강화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이용업 말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몇 % 감소됐습니까?

그러면 이용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는 1년에 몇 번 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점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퇴폐업소가 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나간다고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암행감찰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직접 공무원 데리고 나간다고 그러면 퇴폐업소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러나 암행감찰을 한다고 그러면 퇴폐영업소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시적절하게 발견하셔가지고 취소는 안 되겠지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퇴폐업소라는 게 다른 쪽이 퇴폐업소가 아니고 이용업소에서 안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쪽에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

찻집형태 술집 퇴폐영업행위 및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주택가 부분에 찻집들이 지금 하나 둘씩 아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러면 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도 200m 내에 속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게요. 석관중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인근에 찻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구에서부터 허가가 나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터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200m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왜냐, 석관중학교 바로 옆에 석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석관고등학교를 또 기점으로 한다고 그러면 100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찻집이 생겼어요.

그럼 찻집이 고등학교 생기기 전부터 있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할 구청에서 허가가 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지도점검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거리제한도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찻집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지도점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단란주점을 보면 단란주점에 대한 규격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서 옆방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단란주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 다 막아놨죠, 단란주점 보면.

그렇죠? 노래방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행위가.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단란주점도 자기 키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177이라고 그러면 한 80정도의 위에 공간이 터진 상태에서 주점을 운영할 수 있게끔 아마 법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지도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영업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영업들이 상당히 지금 난무하고 있는 실태 같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1종이 어떻게 되고 2종은 어떻게 됩니까? 단란주점이 우리 관내에 88개소가 있습니까?

유흥주점이 9개고? 단란주점이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떠도는데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집중감시해서 제2, 제3의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집중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우리의 업무수첩이 2012년도 7월 달에 제작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때 제작하실 때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7페이지 보면 의원 개인 홈페이지 활성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원 개인 블로그, 카페 등을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개인별 지역구 의정활동 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바일솔루션 그래가지고 요즘 스마트 유니리더를 통해가지고 찍으면 바코드 형식으로 찍어서 바로 나오게 되면, 저번에도 12월 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명함에다가 실질적으로 바코드를 입력시켜놓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개인 홈페이지가 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의원 업무수첩도, 말 그대로 홍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나가는 홍보물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수첩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스마트 유니리더를 통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일원화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의원들 홈페이지 실질적으로 아이디 쳐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거든요.

스마트 유니리더라고 그래가지고 QR코드를 입력시켜놓으면 바로 찍으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5대 때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달라고 구체적인 안까지 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홍보과 인원이 3명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계장님까지 포함해갖고 4명인데 그거가지고 어렵고, 한 명을 더 충원시켜서 홈페이지만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국장님이 올해 안으로는 무조건 사업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지만 여기 계신 6대 의원님들이 7대 때 다시 또 의원으로 등원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꼭 정원조례를 통해가지고 의회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실제로 그래요. 구청에 보면 구청에 필요 없는 인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상의를 하셔갖고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을 충원해주십시오, 해서 올라와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모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데 의사계나 의정계에서 한 명을 빼갖고 돌리든지 다른 방법 시스템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더 질의할게요. 4쪽에 보면 송년의 밤 행사 실시에 대해서 2012년 12월 21일 날 6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송년의 밤 행사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일정 조율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의원들 행사하는 시기에 다른 단체가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겹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임위가 열리고 있으면 행사일정을 뒤로 좀 미루고 그래서 상임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일정 조율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취지는 뭐냐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의원들이 행사를 갖다가 미리 잡아놓고 통보를 하면 다른 관변단체들이 그 일정을 맞춰가지고 잡으라는 얘기에요. 같은 날짜에 잡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일부 있다가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행사가 모양도 이상해지고 반쪽 행사가 되는 거죠.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