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먼저 완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군 관련 농지개량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72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거법 이었던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이 '95년도에 폐지되므로 인해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지개량조합법이 '96년도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도 조례로 '97년도에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군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한해 대책인 지하수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착정기를 보유, 임대, 관리를 하기 위하여 '83년도에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착정기 성능이 뒤떨어지고 또한 착정기 자체가 무겁고, 임대 사용 기피로 임대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폐지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완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 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72년 1월 15일 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왔으나, 동 조례의 제정운용과 관련된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되고 농지개량계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의 개정 내용과 농지개량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였으므로 시군의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라는 전라북도 행정지시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읍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착정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착정기 대여와 운전 요원의 임금 및 운용 방안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1983년 12월 24일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착정기의 노후화, 대여 신청의 기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형 관정 사업의 개발 지원 등으로 착정기의 관리운용 규정 등의 현실성 및 실효서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