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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안흥순 의원 발언

70회 제2본회의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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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안흥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므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수로 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휴회중 본회의를 재개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고석훈기획조정실장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 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제1회 추경이후 도 추경이 실시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등을 조기에 시행키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등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의존수입으로는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가 되었고,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소액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보조사업의 변경과 경상경비 등 기정예산 삭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의 6.9%인 83억7,600만원이 증가된 1,287억6,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억6,000만원이 증가한 1,204억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1,600만원이 증가한 82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31억9,400만원, 도비보조금 4억200만원 도합 40억9,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6억5,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억9,400만원 등 27억6,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불요불급한 경비와 자체사업비에서 16억5,8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5억,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련 지원사업 17억5,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42억9,000만원과 기타 생활 및 즉결민원처리 사업,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문화의 집 조성 사업에 3억8,000만원, 지방 문예 회관 건립 10억원, 2단계 공공근로 사업 3억4,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억7,700만원, 태풍 「올가」피해복구비 5억7,400만원,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3억원, 봉동 석탑천 수해복구 사업에 3억6,000만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10억원, 구이 상학∼모악산관광지간 도로개설 사업에 1억5,900만원, 삼례여고 및 충혼탑 진입로 개설 사업에 2억원, 삼례 소도읍 개발사업 3억원,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련 지원사업 17억5,600만원, 생활 및 즉결민원 사업비 3억2,500만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4억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억1,300만원 보다 16억6,400만원이 증가된 60억7천8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3억8,500만원 중 사용료 수입 1,500만원, 도비보조금 3억7,000만원이며, 세출의 경우는 3억8,500만원 중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 사용료 1,300만원, 지방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3억7,000만원, 상수도채 이자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11억7,600만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1억7,700만원, 국비보조금 9억100만원, 도비보조금 9,800만원이며, 세출의 경우 의료보호 진료비에 11억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소득금고 융자금 및 이자 1억300만원, 세출은 소득금고 지원 융자금 1억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택관리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4,800만원 감소 되었으며, 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안흥순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월 15일 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 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