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99년도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99년도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 계획의 수입액은 910만 3,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98년도말 이월금 844만 9,000원 그리고 금년도 이자 수입 65만 4,000원으로 해서 910만 3,000원입니다. 지출도 910만 3,000원으로서 융자 사업 800만원, 기금 적립 11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 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99년도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 기금 조성 계획, 기금 사용 계획은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의 '99년도 운용 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완주군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완주군 농촌 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 계획이 지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에 제출되어 부결 처리된 바 있으며 그 후 제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완주군농촌지도자 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가결된 후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은 완주군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자의 소득 증대 사업,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 조직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적립되었으며, 적립된 기금은 '98년도 이월액이 884만 9,000원이며, '99년까지는 이자수입 65만 4,000원을 포함, 910만 3,000원을 조성하여 농촌지도자 영농과제 자금으로 8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110만 3,000원은 여유 자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농촌지도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적합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요청한 운용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분과위원회 박용규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저희 농촌진흥 사업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완주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농업 기술의 경쟁력 개발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에 관한 분석 및 절차를 정하는데 있고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 경비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5조와 분석 결과를 사용 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제7조, 분석 결과에 광고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8조, 그 다음에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경비를 납부토록 하고, 분석 경비는 군수가 고시하는 분석 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 징수 절차는 재무회계규칙을 하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농민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분석 경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조에 대하여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토양 화학 성분 분석, 농작물 식물체 분석, 객토원의 분석과 토양 오염 분석에 관한 분석의 의뢰, 분석 업무 처리 절차, 분석 의뢰 거부, 분석의 결과 통지, 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은 농촌진흥청 시험 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및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시달한 시군 농촌지도소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적합하게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적합성에 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정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분석 의뢰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5호와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제10조에 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토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남대일 위원입니다. 지난 '99년 9월 14일 1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산업경제과 외 6개과 및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산 승인요구액은 777억 8,930만 3,000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는 683억 1,136만 7,000원으로서 93.8%이고, 특별회계가 44억 7,793만 6,000원으로서 6.2%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기정 예산 대비 8.5%가 증액된 683억 1,136만 7,000원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실과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99년 기정 예산 대비 7.5%가 증액된 44억 7,793만 6,000원이며 예산의 대부분이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 요구액은 727억 8,930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83억 1,136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 7,793만 6,000원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가 3억원입니다. 삭감액을 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액은 724억 8,930만 3,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680억 1,13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7,793만 6,000원입니다. 삭감 내용은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관련 예산이며 자세한 사항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