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이희창 위원 입니다.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 번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 능력있는 수탁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강화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으나 전문가 4인을 위촉함에 있어 의회와 사전 협의후 군수가 위촉하는 것은 집행기관 고유의 인사권을 의회에서 사전에 개입할 가연성이 높으므로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번안의 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번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 위원은 '의회 의원 5인과 관계공무원 6인으로 하며, 전문가 4인은 의회와 협의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로하며, 동항에 1, 2, 3,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회 의원 5인, 2. 관계공무원 6인, 3. 완주군민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2인, 4. 군민 2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붙임참조사항인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과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