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요사업장현지방문및의정자료수집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운주면 금당리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자원담당을 배석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운주면 금당리 용계원 마을에 개년 동안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서 14억 2,600만원으로서 보조 10억 1,900만원, 융자금 4억 700만원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 마을은 45호 농가가 있으며 98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산림과 전답 면적은 240헥타이며 `97년도말 농가 추정 소득액은 1,512만 2,000원이었었습니다. 본 마을에 대해서 산촌 마을로서 3개년 동안 추진을 하여 2001년도에는 농가소득 목표를 3,075만 7,000원으로 추정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차 년도로서 사업비 4억 3,126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보조와 융자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조가 3억 3,726만 9,000원은 70%인 2억 3,757만 5,000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돈은 15%씩 도비와 군비로 보조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으며 융자금은 전체 사업비의 70%인 9,400만원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다목적 사업과 상수도 그리고 부대 공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는 1억 1,0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득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산채 재배 시설 4동을 동 당 100평씩 보조 사업으로 지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농로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2억 2,64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융자 사업으로서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서 산채 재배를 13농가에 대해서 9,400만원을 융자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융자는 산촌 소득원 사업으로서 연 5%의 금리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3개년 동안에 실시하는 주택 증개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연 5%로서 주택의 개축일 때는 3년 거치 7년 상환, 그리고 신축일 경우는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본 산촌 종합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택 개량은 소득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년도로 미루고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9,4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임협에 자금이 현재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물과 같이 작년도 11월 13일날 농어촌 진흥공사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3월 11일날 받았습니다. 저희가 토목이나 전기나 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1일날 받았습니다. 저희가 토목이나 전기나 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5일 건설교통과와 도시개발과에 심사 의뢰를 해서 심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심사 의뢰 결과 통보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해서 납품을 4월 19일 받았습니다. 받아서 관계과의 재검토를 받아서 재무과에 5월 4일 계약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재무과에 의뢰를 한 결과 6월 29일과 30일 이틀 간에 걸쳐 토목과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임협중앙회와 전기는 주식회사 동성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계약 금약은 임협과 한 토목과 건축의 계약 금액은 2억 3,123만원이며 전기 계약은 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간 계획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할 액이 유인물과 같이 3억 5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명시해 드린 토목, 건축, 농지 조성비, 한전불입금, 관급자재대, 부대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조금 중에서 3,339만 6,000원이 계약 차액으로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진 뒤에 저희는 토목과 전기 또 건축에 대해서 해당 건설교통과와 도시개발과 그리고 전기 취급을 하는 완주 공단의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 감독 임명을 해서 현재 공사 감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농로 정비를 현재 공정 47%를 했으며 상수도 관로 매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산채 재배 시설은 농작물이 수확이 끝나야지 2차 재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철에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광장 등은 가을철 수확이 끝나고 나서 영농 이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11월 중에 기타 업무는 착공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수확이 끝나면 12월 20일까지는 공사가 끝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랄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여기서 광장을 조성할 때에 당초에 저희가 474평을 광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토지주가 팔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옆의 인접 토지로 해서 820평을 확장해서 살 수 있도록 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계획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해서 보조 사업으로서 환경 개선 사업이랄가 소득 기반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융자 사업으로서는 소득원 개발 사업이나 주택 개량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해서 그야말로 산촌의 좋은 마을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농기가 끝나면 사업 진행 중에 위원님들 시간이 나면 저희가 현지에 안내를 해서 현지 설명을 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융자금만 가지고 따지자는 말압니다.

추만호 융자금은 그냥 융자금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라면서요, 보조가. 그러면 융자는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