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완주군의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9년 11월 13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입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차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기 위하여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98년 10월 13일 전문개정 부칙에서 초과 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 경과조치를 '9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1인을 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592명에서 593명으로, 총 인원은 607명에서 608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일반직 경과조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인데 별정직 경과조치는 ?9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면 첫째로 '99년 10월 7일자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 채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9급 1명이 증원 승인되어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1명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현 12명에서 13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므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정원의 증원이라고 보며, 두 번째로 '98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조례로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경우에 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할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하여 정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98년 10월 13일자로 동 조례를 전문개정함에 있어 별정직 공무원은 경과조치를 '99년 12월 31일까지로 안이 제출되어 검토과정에서 법 적합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를 한바 있었으나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한 안이라고 제안설명되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초과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을 동일하게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법 적합성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금번 개정되는 사회복지직 정원의 1명 증원과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단서 조문의 삭제는 적법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심사시 참고하실 사항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 채용지침과 관계규정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근 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도에서 주관으로 시험을 출제해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왜 완주군에 일을 가지고 도에서 하는지, 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지금 저희 군에만 국한된 일이면 저희 군에서 하는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는 비용문제라든가 관리면 등 모든 면에서 시.군간에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시험을 실시하겠다.

예.

공히 각 시.군에.

우리 군에서 안한다고 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법규상 또 한가지는 7급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7급이하 8급, 9급은 저희 군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나머지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면 면접에 의해서 별도 필기시험을 보지않고 군 인사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의해서 확정을 하면 군에서는 면접도 필요없고.

8급은 저희가 하죠.

7급 5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12명 중에서 7급 5명은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7급 5명에 대해서는 인사를 주관할 계획이다.

인사는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고, 시험 시행만 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행되는 시험 점수에 의해서 5명을 선출한다.

예. 그렇습니다.

시험으로만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예.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