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입니다. 2000년도 완주군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흥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이때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또한 의원 여러분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점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작성은 2000년도의 시책방향인 주민감동의 자치군정 실현, 생산적인 복지사회 구현, 소득의 내실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다채롭고 특색있는 지역개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등 다섯가지 분야에 대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IMF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가 다소 회복하여 '99년도 대비 1.6%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 되었으나 경상적 세외 수입인 사용료와 사업수입의 향상으로 '99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 내시되지 않았으나 운영지침에 의거 '99년도 보다 각각 13.0%와 5.4%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99년 보다 23.6%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산적한 주민 숙원사업과 환경 보존 사업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자체수입은 '99년 대비 크게 향상 되지 않았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군비 부담금을 충당하다 보면 자체사업은 대폭 축소 운영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만,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행정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소규모 사업은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항목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99년보다 2.0% 증가된 1,101억9,1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1,024억2,500만원, 특별회계 77억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24억2,500백만원의 재원별 비율은 자체수입 257억1,600만원으로 25%에 불과하고, 의존수입 756억5,600만원으로 74%이며, 지방채 10억5,300만원으로 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99년도에 109억1,000만원에 비해 98억5,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의 경우 107억8,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49억3,30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93억7,5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55억5,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 39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111억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48억9,100만원, 지방채가 10억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군정 역점시책인 5개분야를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주민감동의 자치군정 실현을 위하여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재정 출연금 1억원, 종합 전산망 구축공사 3억500만원, 전산장비 구입 1억4,800만원,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 4억5,000만원,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1억7,500만원, 주민자치센타 설치 8,000만원 등 1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생산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10억600만원, 상관 정수사 주변정비 1억2,000만원, 서원 보수 1억원, 장애인 편익시설 1억8,0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5억7,100만원, 경로교통수당 7억2,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및 운영지원 21억9,700만원, 생활보호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68억10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 등 4억1,6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9억8,600만원, 경로회관 운영지원 2억600만원, 종합복지회관 오수관로 설치 1억8,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7억2,700만원 등 152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소득의 내실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억7,200만원, 농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3억원, 병충해 공동방제 1억2,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3억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2억300만원,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 2억원,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 2억1,000만원, 축산 운영자금 이차 보전금 2억원, 조림 및 육림사업 7억2,100만원, 산화경방 사업비 2억6,400만원, 임도시설 및 보수 4억4,000만원, 산촌 종합개발 사업 3억3,900만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1억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억5,100만원, 내월제 보강 개발 4억2,500만원, 소류지 및 수리시설 보수 5억3,5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교체 1억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억6,000만원, 공정육묘 자동화 시스템 시설 2억8,000만원 등 60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다채롭고 특색있는 균형개발을 위하여 농촌정주권 개발 사업 15억7,400만원, 고산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15억원, 하천 정비사업 20억1,300만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1억원,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67억600만원, 위험교량 및 소교량 가설 16억7,8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2억4,400만원, 교통안전시설 2억1,100만원, 모악산 관광지 조성 15억8,700만원,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 2억7,800만원, 시가지 보도정비 1억원, 오지개발 사업 22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5억3,500만원, 지역숙원 사업 4억5,500만원, 취락구조 기반 사업 1억6,900만원 등 232억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생활환경 시설 일제 정비 3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 3억3,6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13억1,800만원, 용담다목적댐 이주 정착지 지원금 3억3,200만원, 하수도 정비 공사 27억3,500만원, 시가지 침수지역 시설 4억9,000만원, 소규모 오수 처리 사업 3억7,400만원 등 58억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7개 특별회계에 77억6,500만원으로 '99년의 62억1,000만원 보다 15억5,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7억5,900만원으로 시설운영비 4억7,800만원, 시설비 1억600만원, 지방채상환 1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37억2,600만원으로 관리비 1,300만원, 사업비 37억900만원, 반환금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소득 사업지원 특별회계는 세입 10억9,300만원으로 운영비 600만원, 소득지원 융자금 10억100만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에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2,300만원으로 전액 지방채상환에 계상하였고,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4,3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10억1,1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에 8억900만원, 자본적 지출에 2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완주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입 11억800만원으로 하수도 사업 비용에 8억500만원, 자본적 지출에 3억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0년도 본예산 편성(안) 특징은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의 65.3% 669억700만원이 지역개발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경상경비를 최소로 편성하여 농촌소득증대와 군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충족하지 못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을 참작하시어 긍정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집행부 또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와 서로 대안을 창출해 내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서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