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재무과 2000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07억 8,200만원으로써 작년에 106억 1,600만원으로써, 1억 6,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는 17억 3,420만원으로써, '99년 본예산에 16억 4,460만원으로 8,9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 이유는 소득증가에 따른 법인세와 주민세가 증가했고, 법인세와 주민세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세는 6억 4,3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26억 5,500만원으로써 '99년 본예산의 26억 7,500만원으로써 1,930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만, 그 사유로써는 1cc당 20원 정도가 세법이 개정되어 1,93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세는 200만원이고, 도축세가 50만원, 담배소비세가 34억 8,000만원으로써 '99년 본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억 4,000만원으로써 ?99년 본예산의 9억 500만원으로써 3,500만원이 증했습니다. 이것은 제3공단이 감면적용이 5년인데, 5년이 경과되어 올해부터 재산세가 전부 부과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4억 5,900만원으로써 '99년 본 예산이 4억 2,400만원으로써 약 2,600만원이 증했습니다. 이것은 과표 및 세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는 8억으로써 '99본 예산이 7억 6,400만원인데요, 관내 사업장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종업원수가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500만원으로써 올해 본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49억 8,200만원으로써 '99본예산이 144억 7,500만원으로 4억 5,700만원이 증했습니다. 국유재산은 1,000만원으로써 작년과 비슷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4,285만원으로써 올해 본예산이 4,832만 4,000원으로써 약 500만원이 감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유재산은 도에서 직접 임대하고, 매각하고, 관리하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사용료입니다. 1억 4,700만원으로써 본예산이 1억 50만 1,000원이었는데, 1,780만 4,000원이 증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도로 점용로 사용료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사용료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도 큰 변동이 없으며, 4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13억 3,200만원으로써 '99년 본예산이 12억 2,400만원 1억 700만원이 증 했는데 이것은 공설공원묘지에서 1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 수입이 3억 5,000만원으로써 '99년 본예산이 2억 5,200만원인데 증가사유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1억 5,000만원이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봉투도 1억 200만원으로써 작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500만원으로 별 변동이 없고, 기타수수료도 올 본예산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642만 4,000원으로써 올해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32억 7,500만원으로써, 전년 비해 변동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8억 5,200만원으로써 도에서 시달된 것으로서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시도징수교부금도 예산계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으며,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15억 800만원으로써 '99년도 본예산이 25억인데, 전년대비 약 48%로 10억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수입은 55억 5,800만원으로써 '99년 본예산이 75억 9,200만원인데 감한이유는 올해는 광역 쓰레기가 17억5,000만원에다가 도로개설 보상금이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0억에서 50억으로 줄을것으로 예상하면 20억이 감하기 때문에 추경에 비할 때 한 10억 정도 감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매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70억이었는데 50억으로 한 20억이 삭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잡수입은 2억 8,300만원으로써 작년과 큰 변동이 없으며, 과태료 수입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는 '99년 본 예산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 페이지입니다. 15억 9,900만원입니다. 작년의 11억 8,000만원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지침서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의 국내여비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159페이지 징수관리입니다. 2,312만 5,000원인데, 올 연초에 1,774만 6,000원이 증했습니다. 그 내력은 보면 160페이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50만원씩을 시상하고,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성실납세자 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을 시상하면 총 기타보상금 2건에 300만원을 이번에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세금징수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1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로써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경사로 및 점차블록설치를 읍면까지 하기위해서 1억 8,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청사 비상발전기 시설공사비 7,000만원을 요구했고, 의회청사 방수공사를 2,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200만원, 청사 보일러 세관공사가 600만원, 용진면 청사도장 및 화장실 신축이 1,500만원, 계단 및 복도 난간 교체공사가950만원, 청사 맨홀 보수공사가 500만원, 청사 소방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 청사 담장 도색이 2,000만원을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대형버스 2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1대만 계상되어서 1억 1,000만원, 덤프트럭이 건설교통과것이 1대 7,000만원, 청소차가 이서와 소양 2대에 9,600만원, 9인승 생활민원 차량이 노후되어 1,700만원,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자가 1,420만 8,000원으로써 상관면과 동상면, 군의회, 경천면,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이자가 1,40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이 8,680만원으로써 상관면은 올해 끝나고, 동상면이 9회, 군의회가 8회, 경천면 8회, 농업기술센타 1회로써 이번에 상환금에 들어갑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69쪽 보시면, 대형버스가 몇 년쯤 구입한거죠?

대형버스가 '90년 8월에 구입했는데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6대의 차량이 있는데 지금 내구연수가 넘은 것이 1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대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겔로퍼 생활민원 차량은 무엇입니까?

겔로퍼는생활민원인 차량으로 '91년 11월에 샀습니다. 이것도 내구년수가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무슨과에서 사용합니까?

생활민원 차량으로써 완주군 전체 읍면을 돌아 다니는 차량으로 생활민원이라고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과 제빵용 악세사리는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74페이지요..

제과 제빵용 악세사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요구한 것으로 1대당 12만 5,000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생활개선용으로 사용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빵을 만들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직접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175쪽에 청사채에 대해서.

청사채가 지금 상관면은 올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상면은 내년까지 넣으면 끝나고요, 군의회가 지금 8년 됐습니다. 앞으로 2년.

청사채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가 빚을 얻어서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10년간은 나눠서 줘야해요. 그런데 상관면은 11월에 끝났고, 지금 군의회는 8번째로 들어갑니다. 12회를 넣으면 우리가 상환하는 것은 끝납니다.

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채무를 진 것이군요.

돈을 받아서 갚은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27쪽 한번 보세요.

27쪽이요?

세입에 있어서요,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9년대비 2000년을 대비해보면15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99년 예산을 보면 30억을 계상했다가 수정하여 25억정도로 했다가 또, 금년 2000년도를 보니까 15억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주 세입원으로 예금이자가 우리가 예치한 돈을 최대로 이자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IMF 때문에 이자가 높았고, 올해도 괜찮았었습니다. 25억으로 했다가 10억을 줄였습니다. 올해 결산 감사에 10억이 줄여서 15억으로 했는데 올해와 비슷하게 내년도에도 15억 그정도 할것이 아니냐 해서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자가 더 오르면 추경에 넣지만 15억이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동금리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억 정도의 편차를 둔다는 것은 이 세입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99년 결산에도 15억밖에 안나옵니다. 또, 결산을 할 때 15억이 삭감이 들어옵니다. '99년도 결산추경할 때 10억해서, 15억으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설명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7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5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작년에는 예산 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안했는데 올해에는 각 과에서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지금 50억정도 밖에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0억이었는데요. 그래서 50억도 상당히 벅차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이것도 결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물론, 알아요. 불용액을 줄이는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거예요. 추정이지만, 50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5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만한 예산편성 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도 됩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용진면 청사도장 및 화장실 신축있죠? 왜 읍면 청사도장 및 화장실 신축을 읍면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이것은 정식으로 읍면에서 대책보고를 군수님께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으로 전도할수도 있고, 우리보고 집행하라면 집행할 수도 있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도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으로 편성해버려요. 이것은 어떻게보면 자꾸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 하나라도 재무과에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읍면으로 넘길수 있는데 우리한테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읍면 실정에 맞게끔 대개 읍면으로 전도합니다.

전도 해 줘야죠.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을 어디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전반적 예산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군청 2층을 올라가는데도 그곳을 손 잡고 올라가는 시설도 하고, 또 읍면 화장실 보수를 이번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애인 숫자를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완주군에 2,323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을 지금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올린것입니다.

그러면 군청도 하고 읍면도 다 한다?

네. 읍면, 본청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요, 시설비를 이렇게 1식 해놓고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부기가 너무 없다보니까. 뭐, 여기 어디 읍면이라고 어디에 나와요? 아무것도 없이 장애인 편익시설 1식. 엘리베이터를 해준다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올린 것인데요, 이것은 전부 받아보니까 이정도 되지않느냐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우리 군청만해도 2층 올라가는 곳에 계단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재무과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쪽하고, 172쪽을 보면, 보건소 고압증기멸균기, 탁도계, 에어콘, 심전도기, 자동혈압기, 약 분쇄기, 맥진 진단기, 비만도 측정기, 치과 유니트 등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검토 할수 없을까요? 예를들어서 보건소 예산이 '99년도 비해서 2000년도에 30억이상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무조건 일도 않고 사기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군수님의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안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올린 것은 각 실과에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내려온것만 저희들이 여기에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좀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버리니까 완주군 예산을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안용수계장님, 부동산관리담당 차칠호계장님, 지적담당 류강연계장님, 병무담당 최윤주계장님.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도 총 예산은 7억 4,883만 5,000원으로 국비 4,740만 7,000원, 도비 824만 4,000원, 군비 6억 8,918만 4,000원으로 '99년도 대비 3억 6,416만 3,000원이 증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토지정보 시스템구축 1억 7,536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7,043만원, 민원업무편람 및 점역민원안내 책자 1,000만원 등 입니다. 항목별로 예산은 민원관리가 1억 6,753만 1,000원, 부동산관리가 8,622만 6,000원, 지적관리가 2억 7,273만 9,000원, 병무행정이 2억 2,233만 9,000원입니다. 먼저, 민원관리 1억 6,753만 1,000원에 대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6,045만 9,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이 2,696만원, 일용인부임 3,436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8만 3,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707만 2,000원에 대한 목별내역은 일반운영비 7,887만 6,000원으로써 토지및 지적민원 발급용지 590만원, 민원업무편람 700만원, 점역 민원업무 안내 책자 300만원, 기본사무용품 958만 8,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2,737만 5,000원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정기 간행물 구독료 93만 6,000원, 민원인용 돋보기 30만원, 정보공개심의위원수당 75만원, 민원인 식수 91만 1,000원등 100만원 이하의 예산을 총괄 편성한 금액입니다. 여비 1,950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에 관한 여비로써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18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99년도와 같습니다. 재료비는 509만 6,000원은 신규사업으로써 민원안내 도우미의 인건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20만원은 행정사무착오의 따른 보상금으로써 '99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8,622만 6,000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목별 내역은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640십만 4,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 16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유인 21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5,890만 5,000원, 개발부담금비용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 400만원등이며, 기타일반운영비 579만 9,000원 등입니다. 기타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신청서 60만원, 건축물대장 69만원, 개발공시지가 민원발급 우편요금 등으로 소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비는 145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재료비 837만 2,000원은 일용인부 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자료조사, 산정지가 도면작성 및 전수조사, 토지이용실태 및 부동산등기 과태료 조사에 관한 일용인부 사역인부임 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2억 7,273만 9,000원에 대한 목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12만 2,000원은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150만원, 지적복구측량 수수료 169만원, 민원발급용 전산용지 360만원, 도면 전산화용 필름용지 200만원등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400만 7,000원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항온항습기관리 87만원, 등기촉탁서 우편요금 62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50만원, 전산 온라인 회선사용료 36만원 등입니다. 여비 145만원은 지적측량 검사 및 현지출장 여비로써 '99년도 수준입니다. 재료비 2,184만원은 '99년도와 같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리 대상지 현지조사, 건축물대장 전산화, 지적전산자료 대사,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88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5,496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748만원, 도비 824만 4,000원, 군비 1,923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억 7,536만 7,000원은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토지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주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은 행자부의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농림수산부의 농지 및 산림등을 통합, 토지관련 민원을 하나의 PC에서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군읍면간 온라인에 의한 민원발급 및 실과소의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을거쳐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업무량은 토지대장 24만 9,460필지와 지적도 4,443장, 도시계획도 600장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소요 예산은 3억 3,286만 3,000원입니다. 3억 3,286만 3,000원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입이 9,000만원,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2억 4,286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의 1단계 사업으로써는 국비 1,098만원을 포함한 8,854만 6,000원에 대하여 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1,415장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써는 내년도에는 2억 4,431만 7,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하드웨어와 주변기기등 약 6,000만원, 도면 데이터베이스 1억 8,431만 7,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완료되면 전국 군읍면간 온라인 민원발급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토지정보를 최대 구축하여 단위업무 통합 정보 관리 및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며, 토지정보를 공유하여 유지관리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이 절감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1억 7,536만 7,000원은 본 사업의 추진에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상부 기관과 협조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하고 부족분은 별도 확보하여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병무행정입니다. 병무행정 2억 2,233만 9,000원에 대한 목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6만원, 여비 5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1억 7,059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99년대비 1억 7,043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써 각 실과소에 편성했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민원봉사과로 일괄 편성함으로써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이주및재해보상금 792만 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발생시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3,916만 3,000원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457만 4,000원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여비 286만 2,000원, 일반보상금 2,922만 7,000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구입비용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라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선수복 21명에 대한 의복을 사주어야 합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타 전기요금은 2/3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쎈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타 환경개선 부담금인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는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타 보일러 연료비와 문화체육센타 장비유지비, 방송, 통신, 조명유지비, 기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육 등 청소년 관계 각종 수당입니다. 여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도 씨름왕선발대회는 올해 다 출전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민체전, 생활체전 출전 및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4,500만원인데 그 동안에는 풀 보조에서 나갔습니다만은 저희 예산과 합해서 이번 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하고 도민체전 출전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완주군 로울러 실업팀운영비로 월급하고 수당입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생활운영비 각종 에어로빅이나 배드민턴에 쓰여진 돈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1개단체도 저희가 초등학교 지정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저희가 도비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비로만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장은 시설비입니다. 삼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삼례 정수장내의 유휴부지로 실내,실외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읍면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게이트볼장은 봉동까지 합쳐서 3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설공원묘지계약안내 광고와 공설공원묘지 사용안내 팜플렛 유인입니다. 다음장 206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기타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사회복지과 운영비입니다. 공공묘지 계약광고나 각종 사무용품비와 복사기 수리비등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잡목 및 잡초 제거용 농약입니다. 저희가 잡초 제거를 할 농약대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혼, 위령탑 도색 및 제초작업비 입니다. 충혼탑이 삼례, 소양, 구이, 고산, 화산, 동상면 등 6군데 있으며, 그 밑에는 공설공원묘지 잔디깍기 인부임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저희가 죽은사람들한테 주는 장제비입니다. 다음은 부랑인 구호 및 교통비로 걸인, 부랑아들이 저희과에 오면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 현충일 행사라든가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저희 행사시 전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비보조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지금 난방비가 현재 보조금으로 155개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모자란 부분 40개를 넣었습니다. 비보조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가 155개소가 와서 모자란 부분 40개를 넣었으며, 비보조 경로당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경로당 간식비는 경로당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회는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구호비 부담금으로 도비,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213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운영비, 난방비가 155개소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40개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무료 경로식당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봉동읍 장기리 초원가든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장 21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원묘지 관리사앞 석축 및 포장입니다. 저희가 포장은 아직 안들어가고, 앞쪽 포장하고 석축만 들어갔습니다. 뒤쪽은 안들어가고, 식당이 안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삼례 충혼탑 정비입니다. 삼례 충혼탑 탑신을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은하리 공동묘지 이전사업 무연분묘입니다. 6,600만원인데 이번에도 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건립 봉동 오수관설치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시 부담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1,300만원을 넣었습니다. 경로회관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여성들한테 우리가 교육비를 각종 대상자 보상금을 한번에 저희가 뭉쳐놓았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각종 교육보상금입니다. 교육비라던가, 저희가 교육할 때 쓰여진 강사 수당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이산모자원 지시부담금으로 보육시설비도 도로부터 지시부담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이 군경회 5개 단체 사무실이 다 틀려요?

예, 다 틀려요. 이것은 작년에도 800만원만 세워주고 200만원을 안 세워져가지고 막 몰려오고 그랬어요.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사무실이 각각 틀립니다. 상이군경회는 삼례에있구요, 미망인회는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가.

미망인회는 사무실이 별도로 없으니까, 그냥 얻어가지고 쓰는가봐요. 도 미 망인 사무실을.

미망인회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전주에 가 있어요. 그래서 도미망인회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했나봅니다. 다음에 저희 복지회관 지으면 사무실을 좀 주어야할 것 같아요.

전몰군경 유족회도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전주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궁수훈자회는 완주군에 있어요. 상관하고 지금 합쳐진대요.

예산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행사도해요. 6월 현충일날 행사때에도 대상자들이 다 옵니다.

상관에가 있어요? 수훈자회가

회장님은 상관에도 있어요. 같이 합쳐져야 한 대요.

전몰군경 유족회는 625때 죽어가신 분이예요? 상이 군경회는 다친분들.

예. 상이군경회는 다친분들이시고.

(녹음청취 불능)

부의장님. 이것때문에 작년에 시끄러웠어요. 그냥 계상해 주세요. 다른 시군들 다 주고 있더라구요.

도에 있으면 군 무슨 지부로.

예. 다 있어요. 이건 정액보조 단체예요.

상이 군경회에서만 왔어요? 다른데에서는 안 오고?

예. 상이 군경회에서 왔는데 같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저희과에 와서 제가 조금 시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10쪽에 경로 교통수당은 도비50%, 군비 50%로 부담해야 하는데, 군비만 몽땅 부담하는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200페이지 로울러 실업팀 운영도 도비와 군비가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청취 불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9년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