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3대 의회가 출범하여 1년 반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착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40여 지도 공무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참으로 기상 변화가 심하여 폭우, 무더위, 태풍 등으로 많은 농작물에 피해을 주는 등 농업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군 벼농사는 지난해 담보당 450kg를 생산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14kg로 19kg정도가 더 생산되는 것으로 통계사무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의 노력과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덕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군 농업인 모두와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은 다음 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년 사업 계획 보고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인 계획을 설명드리겠사오니 예산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21세기를 주도할 신지식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 영농을 실천하는 농촌 지도자회를 육성하여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업 여건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고급 농산물 생산 및 경영, 유통, 기술을 향상시키면 첨단 농업을 주도할 농업 경영인을 신지식 농업인으로 육성, 농업 경쟁력의 우의 선점 및 첨단 산업 기반 구축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이끌어 갈 4-H회와 4-H연맹은 청소년 전문 교육과 3대 교육행사 등을 통해서 영농 4-H회의 안정적 영농정착으로 우수 농업 인력 확보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에는 생활 개혁 및 영농을 선도하여 의식 변화를 선도할 여성 지도자로 육성토록 하기 위하여 생활 과학관을 이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과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의식 개혁 교육을 통한 농촌발전 선도 요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 천년의 신 영농기술 교육을 위해서 새해 영농 설계 교육과 농업기술센터 현장 체험 실증 교육, 지역 특화 소득 작목 전문 교육 등을 추진해서 WTO에 대응하는 전문 생산 기술 및 유통 경영 기술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 여성 전문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조리사반, 양재반등 8개반을 운영해서 농촌여성 부업 기능 소지자 양성 및 농외 소득 증대와 봉사 활동을 통한 이웃 사랑 정신 함양과 전통 문화 계승 발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질의 지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업 기계 활용 숙달 기술을 향상시켜서 농업기계 이용 연한 연장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현지 순회 수리 강화로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수리비를 절감시키고 농업기계 안전 사용으로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전문 인력을 배양하여 우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도 공무원 1인 1국가 기술 자격증 지속적 취득과 자질 향상을 위한 선진지 비교 견학 및 중앙단위 연구 모임과 세미나 등에 참석시켜서 창의적인 자기 혁신으로 신뢰받고 활기찬 농촌 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일한 농업 정보의 신속한 홍보를 위해서 언론 매체를 통한 지역우수 성공 사례를 중점 홍보하고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홍보 및 신기술 조기 도입으로 농업인의 신기술 도입을 조장해 나가겠으며, 농촌 노인 역할 개발 시범 마을을 육성하여 농촌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일감 갖기, 취미 활동 영역 등을 제공하여 농촌 노인의 사회 참여 의욕 고취와 전통 문화의 계승 등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 연구 발전 과제의 추진입니다. 현대화 하우스와 유리 온실, 비가림 하우스, 노지 과수 등 재배 시설을 첨단시설로 보완해 가면서 과학 영농 실증 및 시험 연구 사업을 강화하여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작목을 중점 개발, 증식,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주곡의 안정생산입니다. 벼의 양질 다수성 품종 종자증식포를 설치하여 부족한 보급종 중 농업인이 원하는 종자를 자율 교환해주고, 미보급된 장려품종 실증재배포를 설치하여 신규품종 견학 및 평가 등 사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신규품종 조기보급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적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포도 벼농사와 소득작물로 구분하여 설치 병해충 방제 적기 결정 및 방제횟수도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 8품 지속적 육성입니다. 삼례 딸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량 딸기묘를 생산하기 위해 딸기채묘 일관런너포 설치와 예냉시설을 추진하겠으며, 비봉수박의 연작장해 극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탈삽용 소품종 신품종 감 재배단지도 저속적으로 조성하여 탈삽시설과 연계한 우리군의 감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생강굴의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측정기 및 배출기 등을 보급하겠으며, 겨울철 고품생산을 위한 표고 재배기술 등을 중점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기술 도입 경쟁력 확보입니다. 복숭아의 새로운 품종 보급과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복숭아 신품종 하우스 실증재배와 유기농법을 이용한 신선채소 생산, 실증 시범재배를 추진하겠으며, 자생철쭉류의 번식실증시험재배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차원 높은 고부가농업 구현을 위해서 정착 수출작목 확대 및 새작목 개발을 위해서 가지의 지속적인 수출과 장미, 칼라 등 새작목도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동상 곶감의 명성유지를 위해 위생적인 곶감 건조시범사업도 추진하겠으며, 농촌 부녀자 일감갖기 생산품도 상품화 하고, 새 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완주군 디자인 종합개발을 위한 캐릭터 매뉴얼 및 포장디자인 매뉴얼 제작 등을 실시하고, 의장등록도 실시하여 완주의 명성을 알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선진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축산기술보급을 위해 돼지 인공 액상정액을 보급하여 수정비용 절감 및 수정율을 향상시키고 고능력가축을 선발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감조미 식초 조제 신기술 공동연구 개발입니다. 농가에서 제조되고 있는 감식초는 산도가 2.6%정도 됩니다. 산도가 낮아 음료식초로만 사용되어 소비량이 적어 대량소비를 위한 조미식초 개발이 필요하여 대학교와 산학협동으로 조미식초 개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주요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운영 방향과 개괄적인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규모는 31억 3,5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19%인 3억 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군 총 예산액의 3.3%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증액된 것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편성된 것이며, 국도비 지원액이 4억 5,000만원으로 ?99년도 보다 28%가 증가한 1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 31억 3,500만원중 경상예산이 18억 3,688만 2,000원으로 58.6%이고, 사업예산이 12억 9,866만 4,000원으로 41.4%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성 증대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저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31억 3,554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농촌진흥관리가 22억 6,400만원, 그리고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7억 7,600만원입니다. 422페이지 수당이 1억 7,300만원, ...............

중요한 사항 요점만 보고해 주세요.

431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5,200만원으로서 먼저 학생 4-H회 과제 활동 현장실습 재료 480만원, 4-H연합회 과제 활동 실습 재료 200만원, 생활과학기술 교육재료 860만원, 전문 기능인 양성교육 500만원, 5종에 500만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실험 재료 250만원, 출장요리사반 교육은 양식, 일식, 중식 이 세가지를 교육하는 여성 교육 재료입니다. 현대화 자동하우스 양약실증 재배는 센터에 있는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432페이지 유리 온실 공정 육묘실 종묘 구입은 올해 새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공정 육묘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종묘 구입하는 것을 군비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직배양 풍난 증식 숯분 상품화 사업은 풍난을 조직 배양해서 숯으로 키워서 소득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화 자동 하우스 비닐 교환은 올해 3동을 했는데 나머지를 내년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하우스 개폐 축파이프는 그 개폐축이 자주 사용하니까 망가지니까 이것을 교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433페이지 일반 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제일 밑에 생활 과학 기술 교육이라고만 쓰여 있는데 이것은 강사 수당, 생활 개선 회원 교육중에 강사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금액 높은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농업인 상설 농업기술개발 현장교육 참석 보상입니다. 이것은 영농 기술반에 1,400명, 생활개선반의 500명을 완주특산품으로 생산되는 여러 작목들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기술정보교환 읍면단위는 읍면별로 농촌후계자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436페이지 민간이전 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농업경영인 연합회 정보교환 사랑방 운영은 13개 읍면 경영인회를 운영하는 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인 단체 완주농업발전 전진대회는 올해까지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군에서 지급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우리 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공정육묘 자동화 시스템 운영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공정육묘 온실을 지어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서 육묘를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439페이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수당 34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심의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심의회 운영 수당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읍면 농업인 상담소 학습단체 과학영농연찬 참석보상입니다. 4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정육묘 자동화 시스템 시설 온실 짓는 것이 2억 8,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4-H회원들에게 과제 자금을 일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과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입니다. 442페이지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지원은 일감갖기 사업장으로 만들어진 마을이나 그리고 여성 정보화 사업 파급 효과가 우수하게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사람씩 선정해서 2명에게 컴퓨터를 지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항이나 1,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을 뽑아서 설명하여 주세요. 일일이 다할 수 없으니까 큰 항목만 해 주세요.

4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중에 민간자본보조 농촌노인 역할개발 시범마을 육성은 노인들이 많은 부락에 2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게이트 볼장을 선정해 주고 회관에서는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인데 건강관리 기구를 부락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일감 갖기 생산품 상품화 사업은 마을회관이나 공동 작업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학영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고 내용의 성격을 잘 몰라서 알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기타 재료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나, 생활개선 실습 재료 등이 있는데 100만원 이하는 여기는 부기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부기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백만원 이하 사업비는 이렇게 재료비라고 하나로 묶어서 한 것입니다. 수십가지가 되는 것이라 여기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

대표적인 것이 .....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재료나 생활개선 실습 재료 그런 것입니다.

생활 개선, 아까 새해 영농 설계도 들어가고 생활 개선도 들어갔는데 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센터내에 있는 콘테이너 과수 재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콘테이너 같은것 바꾸고 화분, 그 다음에 노지 과수를 재배하는데 비료같은 것 전부 ...........

이것이 어떤 예산의 산출 근거 이것을 완전히 ..........

이것이 전부 저희가 ........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완전히 작성된 이후에 다 묶었다 이 말입니까? 그 산출 기초는 다 갖고 계시겠네요. 1,239만 5,000원에 대한 ......

나중에 예산서에 .............

예산계에서 묶었다, 이 부기상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생활과학 기술교육 7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것이 이 정도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몇 회 실시했으며 몇 명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실무 담당님이 알고 계세요.

137회 정도 했습니다.

137회라니요.

교육 시킨 ............

교육 시킨 횟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횟수입니다.

그러면 이 70,000원이라고 하는 지출 금액은 강사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작년도 몇 회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용기술반, 한식 조리반, 폐백반, 양재 수선 ..........

알겠는데,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몇 회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까지. 137회는 산출 기초에도 잘못된 말씀이시고, 여기 10회라고 했어요. 10회 10종,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들기 교육 등이 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10종, 금년도에 몇 종에 몇 회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 담당도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파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그 전에 군청뒤에 건설과 옆에 5단체라고 해서 사무실 운영하는 것이 지금 봉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와서 사랑방 운영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서로들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이어서 우리가 사랑방 운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감사에서 아직 지적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왜냐면 사랑방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방 운영이라고 해 놓고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부기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이대로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에 상당히 표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태 그대로 넘어갔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부기를 해서 ............

아니 사랑방 운영을 하는데 거기 여직원 하나를 쓰거든요. 봉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완주농업발전 전진대회 이것의 대회 성격이 무엇입니까?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인단체 완주농업발전 전진대회는 우리 완주군에 있는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민관련 학습단체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중심으로 200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농업인 전체의 단합을 위해서 전진대회를 해 보고자 신년도 새해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진대회를 사실은 지금까지도 전진대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은 없었지만 그런 대회 성격을 가지고 많이 해 온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경영인이 주로 많이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전진대회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농업인 단체라고 하면 농업경영인, 4-H회,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개선이라든가, 지도자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행사를 없애고 이 하나로 단일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성격입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선을 긋고 넘어갑시다.

그 전에 작게 한 그런 행사는 없고요, 2000년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 가지 2000년 새해에 새 지식 이렇게 해서 다른 측면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

알았어요.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5개 단체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더욱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자는 그런 숭고한 목적으로 이것을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각종 농민단체에서 해 왔던 그런 행사는 그대로 하면서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것으로 묶어서 그 행사를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일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의 통합시키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저희 차원이 아니니까 ..................

예,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통합적인 성격이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서 농업산학협동 심의수당, 이것이 군비하고 국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각종 예산은 거의 도비 보조가 빠졌단 말씀이에요. 그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와 군비는 있는데 어째서 도비가 빠졌냐 그 말입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는 농도인 전라북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도비가 빠진 것인지.

도의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지 않았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도비가 확정이 되고 국회에도 아직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국비에서는 왔는데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비가 온다고 하면 이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증액이 되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액수는 아니고 조금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는데, .........

도비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 그런데 아까 상황 설명할 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안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것이 지금 수당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산학협동심의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이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것은 일단 농업관련 단체들입니다. 말하자면 농협, 임협, 우리 산업경제과장, 그리고 우리 군내에 있는 학습단체 중에서도 화훼농가,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회장, 지도자 회장, 생활개선 회장, 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거기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명이면 ...........

아니예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진흥원의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17명속에 우리 공무원 숫자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20명중에 공무원이 3명이 됩니다. 20명 중에서.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7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심의회 수당 밑에 보면 참석 보상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수당은 17명, 말하자면 공직자의 신분을 제외한 심의위원이 17명이라는 그 말입니다. 수당이 34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심의 참석 보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당까지 주고 보상까지 하느냐 그것이 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상은 회의할 때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고, 일년에 한 번씩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견학을 하는 것이 있을 때 차량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량비 지원. 4번이나 있다는 그 말입니까? 농업산학협동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이것도 현재 국비, 군비 50%씩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가 내시가 되리라고 예상합니까 안 합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시범 영농지원을 합니까? 3회라고 했는데.

영농 4-H회원중에 새로운 과제나 지역에 보급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특수 과제를 ...........

몇 명이나 되리라고 봅니까?

3명입니다.

3명에 3회라고 하면 ..............

3명인데 3회라고 잘못 유인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44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기타 일반운영비는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촌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보고를 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세요. 보고하는 것이 조금 부진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순길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2000년도 총예산 개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기술보급 총 예산이 8억 7,136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가 7억 4,184만 4,000원에 대비해서 17%가 증가된 1억 2,951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8억 7,136만 3,000원입니다. 그 증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BI와 캐릭터 사업에서 8,100만원, 국비 지원중에서 지역특화 시범 사업에서 4,851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7%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대별해서 분포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4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것이 전체 기술보급과 분포율의 5.8% 15건이 해당됩니다. 5,134만원이고요. 그 다음 재료비는 양질 다수성 품종 등 4건해서 4.3%인 3,660만원, 일반 보상금은 생력 재배 연시 및 평가회에 150만원, 민간이전은 삼례 딸기, 비봉 수박축제 등 3건에 2.6%에 해당하는 2,300만원, 사업비 예산은 87%로 대부분 점유하는 것은 식량이나 소득 작목 등 병해충 예찰포 운영이랄지 민간자본이전인 에너지 절약과 가스 시범 사업, 지역 특화 사업 등 56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과 소관의 사업비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87%인 7억 5,892만 3,000원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44페이지의 일반 운영비에서 5,134만원, 5.8%에 해당하는데 15건입니다.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4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00만원 미만으로서 저희과에서 일반사무 수용비, 복사지, 토너, 전문서적 이런 것 해서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 3,660만원이 저희과 분포의 4.3%, 4건에 해당하겠습니다. 거기는 축제 홍보용 농산물 구입이랄지 찰옥수수 종자, 양질 다수성품종 증식포재료구입이랄지 그리고 기타 재료비가 있습니다. 기타 재료비는 농지계의 소관으로서 공구랄지 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90만원인데 물론 여기는 벼농사 일부 종자도 들어 있어서 묶어서 부기를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150만원은 저희들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벼 생력재배 연시 및 평가회 보상금에 참석자들 중식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은 2,300만원이 3건인데 8품 홍보 축제, 영호남 농민단체교류 현장방문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4억 8,037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 분포율에 63%에 해당되는데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42건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정도, 그것은 국비에서 저희과 운영하는데 농업경영관계, 컨설팅 교육 교재랄지 자료랄지 데이터 베이스용 디스켓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여비가 370만원이 있는데 지금은 컨설팅이라고 해서 목표 달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직접 관내는 물론 조사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4,289만 2,000원이 저희과 소관 5.6%인데 주로 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료비가 600만원, 식량작물이랄지 소득작목 병해충 운영 관계 이것은 국비를 일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5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3,600만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요원 운영비랄지 예찰포 운영비랄지 그 다음에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 운영이랄지 토양 검정 종합관리 입력이랄지, 그 다음에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라는 것이 I.M.F이후에 인건비를 중앙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 415만원은 저희들 사업비 87%중에 해당되는 3건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저희 사업비 87%에서 10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3억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54페이지 자산취득비, 저희 사업비 87%에서 9건 들어간 중에서 11.5%에 해당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에 연구 개발비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사업비 87%중에서 2건이 금년도 예산에 올라간 것은 완주 캐릭터하고 BI 포장디자인 개발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비 87%중에서 11%가 가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은 민간자본으로 전환시켜야 할 예산이 과목을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농기계 정비실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밑에 딸기 채묘 일괄 런너포 설치랄지 비봉 수박 연작장해 극복 시험이랄지 탈삽용 신품종 감 재배 단지 조성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시정요구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4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억 3,400만원은 저희 사업비 87%, 8건중에서 17.7%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요새 저희들 관내에서 새로운 품목, 새로운 농법, 새로운 기술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전개시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한 바와 같이 전체 예산이 저희 과 입장에서 조금은 작습니다만 앞으로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최첨단의 기술을 모두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46페이지 기타 일반 운영비는 여러잡다한 내용이 부기가 묶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묶어서 1,300만원 예산을 한꺼번에 세웠다는 그 말 아닙니까?

100만원 이하건을 세부적으로 하면 불용도 높고, .........

그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조정실로 주었는데 기획조정실로 한 가지로 묶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리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것을 쓰지 못하니까 한 가지로 묶었다.

전의 행정자치부 예산 지침은 부기를 전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사업 집행하기 용이하도록 부기 과목을 해서 묶은 것입니다.

447페이지, 8품 홍보 축제 지원, 지금 작년도에 삼례 딸기 축제를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금년도에 1,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비봉은.

비봉은 580만원.

비봉 수박축제 예산은 늘어났네요. 혹시 비봉 출신 소병래 의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작년도에 어떤 이야기를 한 사실이 기억이 납니까? 혹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분은 지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쪽 지역에서 번잡하게 하지 말고 나가서 하는것이 좋지 않으냐, 또 홍보를 자기 물건을 거기는 가져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했으면 더 홍보가 잘 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삼례 딸기 축제하고 비봉 수박 축제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 축제의 행사를 마친 이후에 효과 분석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효과가.

효과 분석에 대한 것은 담당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삼례에다가 1,000만원어치의 예산을 투자해서 축제 행사를 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2억 이상의 실질적인 효과 이상을 노린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라는 지역이 딸기 면적이 230ha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례 보다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축제 행사때 삼례 딸기 농가들이 얼마를 판매했고, 판매액이 얼마이며 순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분석이 되었습니까? 혹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평가를 다 합니다. 행사를 하면 .......

그래서 이것을 꼭 축제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8품의 하나인 딸기가 전국적으로 딸기는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브랜드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완주군 삼례 딸기' 이것을 머릿속에 인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책 홍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서울 가락동이랄지 청주랄지 거기서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삼례 딸기 잘 되는 곳이야. 아주 좋다는데" 그래서 삼례 딸기가 ........

그러니까 그것이 축제 행사로만 통해서 그렇게 알려 졌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축제 행사가 없어지면 ............

안되죠. 절대 안되죠.

그렇다고 하면 축제 행사를 통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다. 그 농가에도 엄청난 소득이 있었다를 자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합니다.

자부한다고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진행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본말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본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행사입니다. 반절은, 이런 행사가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행사 성격을 보면 이것이 정치 행사이지 무슨 순수한 농가 소득을 위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파급 효과가 있는 행사였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 행사 성격을 보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지금 민선 자치 이후에 엄청난 낭비성 행사가 많다고 해서 그것도 말하자면 전 국민이나 도민이나 군민 또 면민의 지탄과 비판의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인 소외감도 느낍니다. 삼례 딸기만 딸기냐 비봉 수박만 축제냐? 나름대로 이서 배, 용진 상추,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은 주최를 못하고 거기에다만 군비를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행사의 본질에 어긋나는 정치 행사나 하고. 이것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삭감은 우리가 하지만 이 예산은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히려 제 생각은 우리 ...............

그만큼 했으면 파급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줄여야 겠다.

오히려 8품 브랜드화 사업을 지방에서 하게 되면 이 예산보다는 3배 정도 더 올려서 ...........

그러면 왜 두 가지만 합니까? 8품을 다 해야지.

아직 그 수준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했으면 하겠다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러면 참여를 안 하면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행정이나 지도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말하자면 8품을 똑같이 해야지, 이 두 가지만 놓고, 지역간의 소외감을 유발하고 행사 성격이 말하자면 정치성 행사로 밀어 부치는 것입니까?

소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가지고 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을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인지는 스스로 양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축제를 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바람이 불어서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딸기하고 수박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할려면 다 같이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잠깐, 소장님 말씀하실려고 하면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지금 축제 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8품이 결정이 되면서 품목별로 전체를 앞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례 딸기를 당초에 저희가 주관을 하지 않고 경영인들 중에, 우리가 주관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영인쪽에 맡겨서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비봉쪽에서 조합측에서 수박 축제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경영인들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는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배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인식을 안해서 작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다가 포기를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이 없어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안했고, 그런데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기관에서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인이 되었든, 지역 주민들이 해 주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도 봉동하고 용진하고 합쳐서 포도로 할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안 듣습니다. 왜 그것해서 돈 버리고 싸게 팔면 손해고 하니까 비싸게 파는게 나은데 뭐 할려고 하느냐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 할려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8품에 대해서는 일단 축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서는 지역 주민이 협조를 안해서 금년도 예산이 서지 않은 것입니까? 작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떨어져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아예 예산도 ...............

아니,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못 한것이고.

금년에 태풍 때문에 못 한 것이고,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재작년에만 했죠. 지역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태풍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배는 가격 문제가 있고 해서 복잡한가 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렵겠다 해서 빠진 것인데 사실은 시작했던 것을 빼는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하던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후퇴하는 것인데 그렇고 아까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명품화되었으니까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만 농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먹혀가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2,000만원정도를 투자를 하면 약 4,000만원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이것은 공장에서 공업적인 분야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농업쪽에서는 2,000만원정도 투자를 하면 약 1,000만원이나 500만원, 300만원밖에 사실은 효과가 안 나옵니다. 고객에게 축적이 되어서 어느 단계에 가서 그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런 단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국악도 하고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 예산은 여기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무대설치, 딸기 시식회하는데 공짜로 사서 주는 것 말하자면 오는 사람들에게 맛을 보일려면 명품화할려면 그 사람들이 먹어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 때 쓰는 것이고 품바니 노래자랑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그만큼을 더 댑니다. 돈을 그 이상 더 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돈을 많이 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 계획이 있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한다.

저희는 경영인들에게 주면 경영인들이 그것을 ..............

아, 그 경영인들에게 그 돈을 줍니까?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상 보조로.

그러면 경상 보조금이면 농업경영인에게 사업 계획을 받아서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돈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면서 기왕에 오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품바나 .................

그러면 아까 예산의 두 배, 세 배 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집행을 했는데 아까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이 이것이 두 배, 세 배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나가는 예산에 거기 총 예산의 35%선이 안 됩니다. 자체 지역에서 보태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것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를 확인해서 전부 집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여가 많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가 되어 있는데 왜 관여를 하느냐? 자기들에게 1,000만원을 주면 약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 유지들하고 자기 지역 농민들하고 합쳐서 하겠다.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농어민 단체에게 사업계획을 받아볼 것 아닙니까? 받아 보는데 타당성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나서 경영인들에게 돈은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일일이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1,000만원을 일괄적으로 넘겨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금년까지는 일일이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감시, 감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은 경영인들에게 다 넘겨 주었을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전부, 일일이 ........

아니, 지금 금년까지는 우리 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있는 경상보조금은 거기서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겠죠. 합리적인가, 아닌가? 그런 다음에 돈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는데 일일이 품목별로 센터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농업경영인 단체에게 모두 남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서 들어오면.

분명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받아보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또 우리가 사업계획대로 타당성이 있게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최종 종결을 짓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지금 1999년도 사업까지는 우리가 해 왔어요. 센터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관여를 했어요.

관여를 했다는 것이 돈을 일괄적으로 넘겨 주었다 ...................

아니, 직접 했어요.

직접 센터에서 집행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넘겨준다.

내년부터는 4회가 되고 능력이 향상이 되어서 간섭을 받지 않겠다.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어느 정도만 보조를 해 주라,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수출가지 재배 상근인부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첨단 하우스를 지어서 가지 양액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까지 인부를 공공근로요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개월만 되면 바뀝니다. 그래서 일괄성이 없습니다. 작업을 하나라도 요령을 터득해서 농사를 시킬려고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개인이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노학기입니다. 내년도 저희 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둔산 내년도 예산 총액은 8억 5,778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32명분에 대해서 5억 5,483만 6,000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적 경비가 2억 2,795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가 7,500만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92% 수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 예산은 8억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 수준입니다. 그 이상으로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임대료 중에 임시주차장 임대료가 6,21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실 마을에 성수기에 대비해서 400대분 주차할 수 있는 개인사유 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용문골 주차장이 내년도에도 사실상 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임대를 해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소유자들 일부가 내년도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임대하도록 하고 만약에 소유자들이 내년에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원상복구 예산이 약 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내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47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운반삭도 앵커설치 및 보수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쓸게 운반삭도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부삭도에 앵커로 고정을 해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광선 케이블로 밧줄에 묶어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내릴 때 250kg이하로 적은 양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는 750kg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춘혁 교수가 안전 진단한 결과 상당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설치가 시급하다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 꼭 확보가 되어서 만약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계속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만 철계단하고 난간 도색을 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도색 소요 예산과 지금 주요 시설물이 173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대둔산 공원입구 옹벽 안전진단비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것이 도나 저희 군에서 자체 안전 진단 결과 석축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옹벽 붕괴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둔산장 군유지가 890평정도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750평에 석축 조경을 개인이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일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서 위험이 있다면 개인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한 뒤에 군비를 확보해서 별도 나무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고, 그 군유지가 불법 점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산 관리부서에서 아마 변상금 부과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대책 보고를 했습니다만 변상금 부과는 5,300만원정도 5년분을 소급해서 추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치들을 위해서 이 안전 진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입구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저희 대둔산 공원 이미지 문제에도 훼손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등산로 이정표 위험 표지판 설치 관계입니다. 지금 기 공원내에 이정표, 각종 안내 표지등이 133개소가 있는데 지금 옥계동에서 정상, 또 안심사에서 정상가는데 용문골 정상 부분이 상당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신설할 곳도 있고 보수할 것도 있고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버스 대기실 설치입니다. 지금 연간 관광버스가 총 주차대수가 금년도 목표 9만 3,000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버스가 2만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성수기에 하루에 약 200대 이상 버스가 주차가 되는데 버스 기사 대기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자기 타고 온 버스를 찾는다든지 이동 주차가 필요할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0평정도로 해서 공간은 있기 때문에 1층 주차장 한 켠에 기사 대기실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둔산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9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