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성근
안성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회사무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9년 11월 29일 의회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이진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위원
완주군의회 이진철 의원 입니다. 완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칙제식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의회의 상징표시를 추가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증 위조변조의 방지를 위하여 완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 입니다. 완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신분증을 의회의 상징 표시를 추가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증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완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길 입니다. 2000년도 의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요구는 완주군의회의 제 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초점을 두어서 예산을 요구하였고, 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편성 총액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총액은 ?99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억 3,794만 1,000원이 늘어난 10억 7,5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1억 3,700만원의 내용은 인건비가 4,800만원, 가계지원비가 4,4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등이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2000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4억 229만 5,000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2,734만 7,000원을 포함해서 3억 2,116만 1,000원, 그리고 시설비 4,180만원, 자산취득비 2,850만원, 의정활동비 등 6개 비목에 2억 8,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 내역은 의회 청사 건물 증축이 3,000만원, 의원 휴게실 체력단련 기계 구입이 800만원, 자매결연 해외경비 1,350만원, 의회 본회의장 형광등 교체 480만원, 의회 PC구입 12대분 1,560만원, 본회의장 공기청정기 구입 350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 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은 '99년도 대비 1억 3,700여만원이 증가된 10억 7,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의회 회의록을 전산 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여 CD로 보관 관리하고, 입력된 회의록 내용을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손쉽게 활용하므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록 전산화에 따른 예산은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1쪽에 계상된 의회 청사 건물 증축은 의회 청사 안전진단 점검을 반드시 받은 후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안전 점검 진단시 이상이 없다고 판명될 때에는 추가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증설하여 원활히 회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 입니다. 65쪽에 의회소식지 제작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소식지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 내지 의회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활동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손쉽게 정보를 접하는 뜻에서 의회소식지를 제작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중에서 의회소식지를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의회소식지를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회소식지를 만들때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수렴해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회 소식지가 될것인가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위에서 네 번째줄에 재료비가 있는데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자료수집이 100일, 의정활동지원이 80일, 회의록 작성 보조가 100일로 280일짜리 인부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예산은 누구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소식지 제작과 재료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에 대해서는 좋은 충고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불평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만은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금년 1월부터 일용인부임 1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 1월달부터 1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의회에는 의회 의정활동을 보조하던 일용이 사실상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300일짜리 일용직이 일을 해왔던 그 부분을 카바하기가 힘들어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280일간 사역인부임을 3회로 나누어서 재료비로 활용해서 그 일을 충당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일용직이 의회 부속실과.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작년까지는 전에 의회 부속실에서 근무하던 이정현과 그다음에 지금 부속실에 근무하는 육현경양 두명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1명 감원때 이정현이 감원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올해 또 1명이 감원이 된다고 할 때에 그 두사람중 한사람은 어렵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50%가 탈락되는 시험이었는데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직원이 우리 의회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일용직으로.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다음 71쪽 입니다. 의회 청사 보일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예. 본청과 따로 운영이 되고 있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보일러 언제 교체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청사가 처음 지어질 때 하고 교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의회 청사 건물 증축 건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다가 사정이 있어서 증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짓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사에 금이 상당히 크게 있는 실정인데 어떤 확실한 안전 진단을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했다던가 할 때에 재난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 이 건물을 증축하기 전에 안전 진단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순서를 지켜가면서 증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73쪽에 자매결연 협의를 위한 해외출장비인데 의원 해외 연수로 2명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해외 연수를 못하신 2명의 의원의 해외연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은 그 밑에 자매결연을 위한 해외출장 3명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주관을 해서 기업인들이 중국 회음시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석환 의원님께서 동행을 하셨는데 중국 회음시의 인대 부위원장께서 저희 이석환 의원님께 인대와 완주군의회 하고도 교류를 하자는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전에부터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 같이 동행했던 기획감사실장에게 확인을 했더니 자매결연이 아니고 교류를 확대하자고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가능하다면은 중국을 방문해서 인대와 우리가 우호 증진을 위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 협의가 아니라 교류 협의를 위한 내용이죠?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표기가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위한 내용인지, 교류를 위한 내용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듣고싶고, 교류라고 보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3명 의원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의장단이나 교류 협력 위원들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통보해오지 않았을 때에는 전체 의원들께서 3파트로 나누어서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명의 출장여비를 예산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도 임기중 1회의 제한 횟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기중에 단 1번밖에 못간다. 단, 자매결연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의장단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이 15명분이 계상되지 못하고 3명분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 판단으로는 의장단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석위원
교류 협력 차원에서라도 의장단만 가능하다.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의장과 부의장, 직원 1명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의원님들께만 해당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가야되는 것인지 교류는 예측할 수 없어서 3명분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의회사무과장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이 예산은 청사 기능보강, 우리 의원들의 편안하고 활기있는 의회 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기능보강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계상이 되게되면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전진단을 1, 2월경에 실시하고 나서 봄철에 증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성근
안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도있는 축조심사룰 한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