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남대일 위원입니다. 지난 '99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산업경제과외 6개과 및 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537억 4,937만 4,000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가 497억 5,352만 3,000원으로서 92.6%이고 특별회계가 39억 9,585만 1,000원으로서 7.4%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대비 8.5%가 감액된 497억 5,352만 3,000원으로서 경상 예산이 11.8%인 58억 5,515만 2,000원이며, 사업 예산이 88.2%인 438억 9,837만 1,000원이며, 지방양여금은 '99년 대비 11.3%가 증액된 82억 5,3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9년 대비 30.2%가 증액된 113억 1,782만 2,000원이며 각 과 및 사업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대비 11.8%가 증액된 39억 9,585만 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8.6%인 19억 3,999만 1,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1.4%인 20억 5,586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537억 4,937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497억 5,35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9억 9,585만 1,000원입니다. 삭감액은 3억 2,36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억 7,27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092만 1,000원입니다. 삭감액을 제한 2000년도 세출 예산 예비 심사 의결액은 534억 2,574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494억 8,08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4,493만원입니다. 예산안 예비 심사 중점 의결 사항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 예산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 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마을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액이 군 50% 삭감되고 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도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하나의 공익단체이고 또 예산 회계법을 보더라도 정액 보조 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도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행정 협조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상 논리상 엄연한 잘못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어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전액 세워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남대일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 받는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라고 보고 국가에서 전액을 다 보조해 준다해서 그 돈이 공짜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쓴다는 것도 낭비성이고, 불필요하다고 보면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전액을 다 받는 것보다도 반절만 삭감하고 반절을 주자는 것인데 저는 전액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고 어제 우리가 논의한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삭감하자고 할 때는 좋다고 해서 삭감하고 이제 와서 소학영 위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재 심의하는 논리를 핀다는 이 자체는 위원들의 자질 문제까지는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삭감하자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재청위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 자질 문제까지 거론이 안 되겠습니까?

남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

무엇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해를 하라고 해요. 왜 다수라고 해도 왜 나한테 이해를 구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제는 위원들이 무엇이라고 했는데 무엇하려고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왜 다시 부활시키냐 이 말입니다. 어제는 왜 삭감하자고 해 놓고 .................

누가 삭감하자고 했다고, 위원장도 지금 결정은 보나 마나 ...................

상임위원장도 재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있죠.

표결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재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제 위원장님도 거기에 동조했다고 보면 재청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표결은 할 수는 있지만 재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어제 이야기나 오늘 이야기나 ...............

그러니까 어제 우리 위원장이 확고하게 정식으로 회의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

좌우간 이것은 원상대로 살려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짜 의원 자질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논리를 갖추자면 이것이 경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필요없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히 주장하는지,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의 말하자면 배신적인 행위를 했다 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읍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들이 잘 리드하는 곳은 그런 나름대로 활발히 행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녀단체 같은 곳은 진짜 우리가 보더라도 무보수의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가지고 농촌에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또 고철 문제라든가, 폐비닐 문제라든가 이런 환경 보호하는데도 추우나 더우나 자기 사생활을 버리고 열심히 행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이것을 주어야 한다, 안 주어야 한다는 이런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들로서 소임이지 무조건 어떤 부분적인 새마을 지도자 역할이 없다 해서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 위원이 긍정적인 면에서 이것을 살리자는 동의안이 나왔고 또 나머지 한 분만 제외한 나머지가 다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회의의 절차를 떠나서라도 이것을 삭감된 예산을 삭제하자고 하는 그 안이 통과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