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지금 한천로에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은 기존대로 유지하는데 획지 1-2가 획지 1-1하고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도시형생활주택 70세대를 새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지1-1은 아파트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천로는 옆에 6구역하고 계속 연결된 도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복합용지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70세대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생을 포함해서. 밑에 층은 근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용지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 변경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의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장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개요, 내용, 주민공람,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위6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입니다. 정비대상건축물은588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요변경내용은 기존용적률 상향입니다. 그래서 건립세대가 1,261세대에서 1,616세대, 그래서 35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화랑로에 1차선이 추가 확보되고 공공청사 옆에 6m 도로가 신설되고 3종 일반지구내 누락필지를 편입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장위6구역의 위치입니다. 여기는 전경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11일에 기준용적률 상항 20%가 조정계획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2011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소자문위의 자문을 득하였고, 2012년 6월 1일 주민공람 및 유관부서협의를 했습니다. 주거지역이 제1종 지역에 면적이 10,368 증가가 되었고 제2종의 12층은 10,368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4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106㎡ 누락필지가 편입이 됐고 그다음에 인접 존치관리구역에 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당초에 포함시켰는데 도로를 제척했습니다. 98㎡입니다. 그래서 화랑로변에 1차선을 추가로 확보했고, 공공청사 뒤 부분에 6m도로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우이천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우리 구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 측면차원에서 여기를 편입하는 게 맞는 걸로 공람심사에도 의견이 돼서 이거를 편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황도로 제척은 당초에 기존 인접부지의 도로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함시켰는데 이거를 제척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화랑로에 차선이 3차원에서 4차선으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당초 소자문위원회안이고 이거는 변경안입니다. 당초에 여기 6m 도로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용적률 263%에서 264.57%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립세대가 당초에 1,261세대에서 1,616세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355세대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이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녹지 당초에 편입 안 된 거를 편입시킨 겁니다. 당초에 변경 전에 조감도이고, 변경안의 조감도입니다. 배치도 내용입니다. 주민공람내용입니다. 총 제출 건수가 6건이 제출됐습니다. 조합원 의견은 추가편입, 반대편입을 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차원에서 3필지를 포함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불채택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주체를 사업장 공고 이거하고 임대주택 설치비율 축소, 감정평가 현실화, 주동형태 판상형 계획, 조속한 사업진행해체, 이거는 관련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채택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2012년 8월에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고, 2012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구역 제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로하고, 공공청사 등을 다 설치해서 주체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6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기준용적률이 190%인데 그거를 230%로 올려서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반시설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확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센티브로 보존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심의기준에 따르면 모든 구역별로 순부담율을 1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장위6구역 같은 경우는 장위동 전체에서 볼 때는 한 중간쯤 가는 실정입니다. 높은 구역도 있고, 낮은 구역도 있는데 기반 순부담율이 약 12~3% 나와 있는데 타구역과 형평성에서 볼 때 크게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기반시설설치 주체를 사실은 조합측에서 설치해서 공공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면서 공공에서는 그거를 또 인센티브를 주는 원리가 있는데 그 분은 인센티브는 그대로 주되, 그거를 공공에서 다 하게 부담을 해서 하게 해 달라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금과 똑같이 주민공람도 하고, 구의회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도 마치고, 또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이 통과됐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보시다시피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천하고 공원하고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하천하고 공원사이에 주택이 있게 되면 사실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난 뒤에 보면 상당히 미관상이나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빠진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착오에 의해서 누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용역사가 여기 왜 나와? 잠깐만, 왜 용역사가 왜 참여를 했어요?

기반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용적률이 196.32% 여서 현재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적은데 그 부분을 236.3%로 올리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부담시켰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공원면적이 줄어든다든가, 도로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용적률이 기존에 236.3%로 나갔는데 이거를 부득이 220%나, 210% 내려올 수 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원면적을 줄이려고 해도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자기들 택지면적이, 용적률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어떤 기존틀 속에서 움직이면서 인센티브로 보완을 받아서 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크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 공원은 6구역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6구역 소관입니다.

우이천은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우이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상당히 몇 십년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현재 장위뉴타운에 인접해 있는 우이천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로써 앞으로 정비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은 장위뉴타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공원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위에 구역으로 장위동 전체가 푸른색 공원인데 데코로 연결해서 축으로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레길이나 이런 것처럼 공원산책을 다 돌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치는 6구역 내에 위치해서 조성되어 있지만 장위뉴타운 내에 사는 주민들이 북서울 꿈의 숲에서 연결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이쪽에 공원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공원축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공원, 이쪽공원, 그런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에 우이천하고 공원하고 이 사이에는 아마 펜스나 이런 거는 설치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단지하고 공원하고는 펜스가 설치될 수 있겠는데 공원은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할게요. 국장님, 사실 과장님이 예고 없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어요. 예고를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팀장님 이하 충분히 실력이나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진행을 했고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당초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검토사항을 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가 갑자기 담장과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오고 윤영덕 과장은 구에 남는 걸로, 그 검토사항 때문에.

어쨌든 사전에 우리한테 고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재차 말하지만 이런 모든 사항을 우리 주민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격식을 따지지 않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너무나도 아닌 결과를 낳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죠? 그러면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업무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