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남대일 위원입니다. 지난 '99년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계획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의 2000년도 운용 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20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5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999년 12월 3일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자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 조성 계획 총액은 11억 8,596만 9,000원으로서 조성 내용별로는 이자 수입이 8,884만 1,000원이고, 이월금이 9억 8,612만 8,000원, 출연금이 1억 1,100만원이며, 기금 사용 계획 총액 11억 8,596만 9,000원의 세부 사용 내역은 기금 적립을 위한 적립금이 10억 7,086만 6,000원, 이차 보전에 7,390만원, 재난 시설 등의 안전 진단을 위한 예비비에 2,200만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 1,920만 3,000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별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4-H회 육성기금은 4-H회 조직의 육성과 영농 정착을 위한 활동 지원 목적으로 1억 5,255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4-H회 육성사업 지원에 982만원을, 1억 4,273만 9,000원은 육성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이며, 두 번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지도자 육성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983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000만원이 적립될 때까지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이며, 세 번째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은 농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 수리 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1,313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비로 938만 3,000원을 사용하고 375만 5,000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이며, 네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6억 4,744만 1,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이자 보전금으로 7,390만원을 사용하고, 5억 7,354만 1,000원은 담보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이며, 다섯 번째 재해대책 기금은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보수정비와 재해 응급 복구 비용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3억 300만원을 조성하여 일정액이 적립될 때까지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이며, 여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 시설등의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조성하여 재난위험 시설 등의 안전 진단 등에 2,200만원을 그리고 3,800만원은 재난 관리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H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바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관련 조례와 법령의 목적에 적합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