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한 지방상수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고, 수도서비스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체계를 기본요금제에서 구경별정액요금제로 개선하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도요금 업종조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도요금 부담 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요건 중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을 그 지정자격 기준에 포함하고 건설사업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6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업종별 요율표 중 사용량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사용료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도록 안 제26조 별표 2를 개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기호 표시를 입법 형식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안 36조 및 37조 4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안마시술소의 업종 욕탕 2종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수도요금으로 조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감면 조항을 안 37조 5호 및 별표 3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행 급수장치손료에 기본요금제 폐지로 기본요금 구간에서 요금 결손분을 합산한 수준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구경별 요금제로 정했습니다. 안 별표 4호에 나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0월 15일자로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오지개발을 위하여 오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감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감가공공장 운영은 면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영농법인 또는 단위농협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공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및 지방의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4조 제1항 및 2항 제4항에 정하였습니다. 공장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정했고, 안 제10조에는 공장의 일반 운영비는 예산에 계상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년간 위탁 사용료 및 사용요금은 당해연도 예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1항에는 공장의 사용 또는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월전까지 공장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 단서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제1항에는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양도 금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장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탁관리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에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중에 지방의원중이 아니라 개발위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 요건의 추가, 수도시설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부담 근거의 신설, 업종별 요금의 세분화로 사용료의 상향 조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요금 감면 규정 및 시각 장애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수도법 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요금 개선 지침과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지방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개선 방안등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오지개발을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에 의거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감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공장 운영의 주체를 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공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감 가공공장 운영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공장안에 시설할 수용시설의 종류 등의 협의 결정과 공장 일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사용료 등 수가기준, 사용료 감면, 관리인의 임무, 위탁 기간 및 책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및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정 요청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의 운영주체, 제11조 사용료 등 수가 기준, 제15조 사용료 감면, 제22조 제5항 위탁관리 기간, 제23조 위탁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손해보험증서 제출에 관한 규정의 삽입 필요 여부,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관리 계약서 안 제8조의 관리위탁기간 등에 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관련 법규 등과의 저촉 여부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예산 사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충분한 설명과 답변, 토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급수조례 내용이 의원들의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전문 용어를 쓰다 보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금 체계에서 기본요금제는 무엇이고 구경별정액요금제는 무엇입니까? 알기쉽게 행정 용어가 아닌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요금제는 예를 들어서 가정용을 설명드리면 10톤이 기본요금입니다.

10톤, 가정용. 회사나 이런 곳은 제하고.

10톤 중에 1톤을 쓰더라도 10톤 기본요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경별 요금으로 이번에 전환하는 것은 쓰는 대로, 예를 들어서 1톤을 쓰면 1톤을 부과하고 2톤을 쓰면 2톤을 부과하고 그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제는 사용량대로 무조건 ..............

사용량대로 쓰는 것이고 기본요금제는 기본요금 물량을 가정용같은 경우는 10톤, 영업용같은 경우는 20톤, 이렇게 정해서 그 량을 쓰나 안 쓰나 그 돈을 부과하는 것이고 구경별 요금제는 쓴대로 1톤을 쓰면 1톤, 9톤을 쓰면 9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개정이유에 보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한다,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요금제로 하였을 때 1톤을 써도 10톤의 요금을 억울하게 내는 그런 사용자의 부담을 들어준다고 하는 원칙론은 좋은데 어째서 그러면 사용료를 올려야 하는 사유가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주민들의 필요이상의 사용료를 절감을 시켜야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부담액이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경별 정액 요금제를 설정해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도 작년도 7월 1일자로 물값을 대폭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례 같은 곳도 금강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 인상전보다도 약 올해 7월 1일자에서 올해 부담하는 것이 약 4,700만원정도가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봉동도 광역 상수도를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우리 물 생산 원가 비용보다도 지출되는 비용이 즉 세입되는 비용보다도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서 정부 시책으로 물값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4, 5년 내에는 우리 생산 원가와 같게 그렇게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각 시군 공히 근접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수용 농가에 대해서 보충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손실되는 재원을 결과적으로는 상수도 수용 농가에 대해서 사용료를 더 배가 시키겠다, 부담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쓰면 쓴대로 받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 만약 이 기본요금제로 한다고 하면 수용 농가가 말하자면 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구경별 정액 요금제로 만든 목적은 지금 재정이 부족하니까 부족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수도 사용 농가에 대해서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적게 쓸 경우에는 ...............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아까 부족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공직 생활을 30년 했지만 이것 기술 전문 계통으로 나오는 한가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 이것 장님 눈 뜨고 보는 식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체적인 안보다도 한 가지 보완해서 들어간 것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감면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은 공감을 하고 또 역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수도 사용 세대수의 사용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부족 재원을 충당한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 목적도 일부는 들어가 있죠.

일부가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인 우리 집행부의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쓴만큼 우리가 부담시킨다. 그것은 좋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부족 재원을 충당해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에 더 비중을 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일부가 들어 있어요. 그것 혹시 완주군에서 상수도를 급수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상수도가 고산, 삼례, 봉동입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고산, 봉동, 삼례. 그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곳은 3군데 소재지이죠. 그 사람들 혹시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기본요금제에서 구경별 정액 요금제로 전환한다.

물가대책심의회를 ........

심의회는 거친 것이고,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의 반발 또는 불만 섞인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예, 안 나왔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값이 전반적으로 싼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용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싼 것이 .........

삼례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도 수자원공사에서 7월 1일자로 올려서도 싼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안은 방금 우리 화산 출신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 또는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감가공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것을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확정을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본 위원은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면에다 이것을 이관시킨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거의 또 공무원 출신인 본 위원도 상식이 안 통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검토 또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상식과 내용을 파악한 뒤에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학영 위원의 발언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98년도에 되었죠. 그동안에 2대 때 감사가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료를 감면한 적이 있습니다. 감면한 내용 모르세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유통계에서 사용료를 지적을 당했다고 그래서 2대 때 감면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올라온 것입니다. 유통계에 한 번 물어보세요. 유통계에서 우리에게 감면 신청을 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면을 해 주었어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안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하면 그 때 하지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상정했어요.

제가 와 보니까 이것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하고자 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 안에 유통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

오지개발사업이 1차 화산면의 감가공 공장은 '96년도에 일부분을 했어요. 오지개발사업은 1단계는 격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때 당시 '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사용료를 못 물어서 그것을 챙기지를 안 해서 우리에게 감면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 중복이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유통계에 잘 물어봐서 먼저 신청해서 감면을 해 준 것을 또 올렸어요.

그런데 그 때 공유재산의 조례를 적용을 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조례를 모법으로 해서 우리 감가공 공장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

아니, 그 때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모법인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가공 공장 운영하는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죠.

현재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99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