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6일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 군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 내용은 아파트 등 주택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점용료는 면제코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시킨 사항이고 세 번째는 광고탑 등 표시 면적 부분은 가장 큰 한 개 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용균입니다.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로법 제44조제4호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99년 2월 8일 법률 제5894호로 위임되었으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제3항제1호에 의하여 전액 면제하도록 '99년 8월6일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6조제1항의 기존 조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는 개정안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시행령 개정 이후 5개월이 경과된 시의성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습니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1호 및 제2호의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시하므로서 기준 설정에 정확을 기할 수 있다고 보겠으며, 별표 1의 비고 중 제6의2호를 제5의2호로, 제6의3호를 제5의3호로, 제6의1호를 제6호로 순서를 바꾼 것에 대하여는 도로법시행령의 순서와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상위법과 일관성을 유지시켰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개정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진철 위원입니다. 완주군감가공공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2조제5항중 '3년을 원칙으로 하되'를 '3년 이내로 하되'로 한다. 제23조중 '위탁관리자'를 '수탁자'로 한다. 별지제7호서식 위탁관리자계약서 제8조중 '1년간으로 하며, 1년 단위'를 '3년 이내로 하되, ○년 단위'로 한다. 동 서식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을은 본계약 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