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는 기획감사실장 밑에 4개의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14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는 생략하고, 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정입니다. 군의 발전적 토대와 거시적 지침으로 제시된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보완을 통해 주변여건 및 사회환경 등에 대응하는 전략 토대를 마련코자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정안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간으로 하고, 기준년도는 1999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 용역을 의뢰했고, 납품기간은 약 4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토론회를 거치고, 공청회까지 거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납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정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주민편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경영 행정의 기반을 조성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월중에 대상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분기별 1회씩 심사분석을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대책보고회와 주요사업 현장보고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제 도시 및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입니다. 지방의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국제도시와 국내의 선진 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므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선진행정을 수행하는 토양을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미국 칼슨시와 중국 회음시와의 자매결연이 실시가 되어 있고,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경상북도 칠곡군과 지난해 7월에 조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서울 서대문구와 자매결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미국 칼슨시와는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여름방학을 통해 미국 칼슨시에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이고, 중국 회음시와는 기업인 및 금융인이 완주군을 11명이 3월에 방문할 계획이고, 회음시 청소년들이 금년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완주군에 홈스테이를 올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 학생들이 회음시에 가서 홈스테이를 한바 있습니다. 문화예술단 상호 방문 교류도 금년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자치단체간에 교류사업은 주요시책에 대해서 공무원 상호간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민간 사회단체를 상호 방문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규제 개혁 내실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관련 후속조치를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규제사무수는 총 311건으로 ?99년도에 11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제사무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운영입니다. 중장기적인 재정전망하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용재원을 예측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며, 사업의 타당성 사전심사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기준년도는 2000년도입니다. 기본계획은 4월까지 수립을 하고, 8월에 계획에 반영된 주요사업의 투자심사와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9월에는 계획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액 예산편성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총계의 경영방식에서 부서단위 자율편성을 운영하는 총액예산편성제도를 시행하므로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기히 작년도에 의원간담회의시에 제가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본 총액예산편성제도를 운영하므로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서단위별로 자율적인 예산운영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운영에 따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체감사 기능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예방위주의 행정지도 감사로 전환하고, 진정한 군민 봉사 자세가 정착되도록 기획성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개 단위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81건, 신분상 조치가 58명, 재정상 조치 1,153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종합감사가 10개 단위기관이고, 1억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업무의 취약 및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반려된 민원이나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여 긍정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업무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법제업무체제를 구축하고, 자치법규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며, 합리적 정비로 21세기 법제환경 변화에 대처코자 합니다. 현재 자치법규 건수가 215건이고, 훈령이 46건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148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제도를 도입해서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준칙안이 2월중에는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3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수행자 및 관계공무원 법률연찬을 강화해서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효율적 소송수행의 자세를 확립하여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건수는 19건이고, ?99년도에는 14건이 소송이 끝났습니다. 7건을 승소해서 승소율은 50%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법률교육으로 직무연찬 교육을 2회, 소송실무 교육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군수 표창과 함께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법무 연찬을 통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사전 자문 및 활용으로 법률 사안 분쟁에 대해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국가정책 수립과 자치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인구 주택 총조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완주군 관내에는 454개의 조사구가 되며, 금년도에 실제로 인구 주택 조사를 하는 기준일이 11월 1일이고, 조사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내외국인과 전 주택이 되겠습니다. 조사원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강화하고, 철저한 교육으로 차질없이 조사가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국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관계 국가가 몇 개국 입니가?

2개국입니다.

2개국 입니까?

예.

칼슨시와 회음시. 지금 칼슨시는 3년째 되고, 회음시는 2년째 접하고 있지요?

예.

3년차를 맞이하는 칼슨시와 2년차를 맞이하는 회음시는 지금까지 완주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투자한 집행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완주군에서 총 예산으로 투자한 금액.

예산으로 투자한 금액은 주로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와 우리 군을 찾아왔을 때.

혹시 그 금액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어차피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미국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자는 뜻이고,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류 및 국교가 수교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시장성을 봐서 중국에 침투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도 강소성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우리 군도 강소성 산하에 있는 회음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교류의 큰 틀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중국에서는 예를들어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2년차를 맞이하는 중국 회음시는 놔두고라도 3년차를 맞이하는 미국 칼슨시하고 완주군이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선진국과의 교류의 목적은 도움을 받자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3년차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어떤 도움과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미국 칼슨시와는 3년째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뚜렷하게 짚을 수 있는 성과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배워나가는 학생들이라도 교류를 해나가자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미국 칼슨시내에 있는 도밍고힐스 대학에서도 우리 완주군내에 있는 우석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우석대학교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된다거나 행정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효과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또 타 시도,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 완주군에서도 한다는 것과 자매결연으로 인한 예산은 상당히 우리 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비판적인 여론 대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칼슨시와 회음시에 우리 지방 재정으로 투입한 예산 총액과 지금까지 거둔 목적에 수반되는 효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예상되는 효과 등 3가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서면으로 구체적이면서도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국제도시 및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칼슨시는 '97년 10월에 조인을 해서 3년이 되었고, 중국 회음시는 '99년도 4월에 조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히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호간 의회간에 방문이나 초청을 하는 교류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 관계로 제가 지난해에 중국 회읨시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석환 의원님께서 같이 동행해서 같었는데 중국 회음시 측에서도 의원간의 교류관계를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석환 의원님한테 제의를 한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의회와 의회간에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교류방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충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미국 칼슨시 청소년 미국 방문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7월∼8월경에 6명이 홈스테이를 실시한다고 했고, 중국 회음시는 10여명이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칼슨시를 방문하는 7월∼8월에 청소년 6명의 학생을 선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학교에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미국 칼슨시를 방문하는 학생들 모집관계는 기히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공고 및 공문에 내고, 신문등에 게재해서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의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시험은 관내 우석대교수 1명, 외국인 교수 2명으로 해서 시험을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참고로 해서 6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때 신청인원이 34명이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감사원 감사,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우리 군 자체감사를 잘못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2000년도 새해에는 자체감사를 엄격히 해서 도단위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물론 저희들이 많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확인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으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대신 읍면의 경우는 도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단지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소가 중복이 됩니다.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고, 또 군에서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 나와서 움직이는 것은 중앙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우리 자체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자체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면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알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전에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굴을 해서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금에 보면 공무원들 기강이 많이 헤이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보면은 아마 공무원들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철저히 자체감사를 수시로 해서 도나 중앙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면은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실시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은 행정에서 마을 이장들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또 마을 이장들도 귀찮으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행정에 제출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 리단위로 담당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 입회하에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현재는 살지도 않는 사람을 옛날에 살았다고 해서 귀찮으니까 써서 제출합니다. 예를들어서 완주군의 인구가 8만 5,000명이다, 8만 6,000명이다, 8만 7,000명이다는 정확한 수가 안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군정보고때 보면은 어떤분은 9만여 군민여러분, 어떤분은 10만여 군민여러분 이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예상을 해서 10만명이 될 줄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8만 5,000명에서 8만 6,000명정도 되는데 10만여 군민여러분 하면은 1만5,000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정확한 인구조사가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있습니다. 9만명인지, 아니면 10만명인지 오리무중입니다. 올해에는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과거와 같은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석한 행정담당, 채규홍 서무담당, 고준기 민방위담당, 김사라 정보통신담당, 박일근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개 계에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군민여론 수렴입니다.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한 군민의 진솔한 여론을 군정에 반영해서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건설 기반구축을 위한 공직자 의식 행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작년과 같이 직소민원실을 연중 운영하고, 군수 주민과의 대화를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1일 군수제 운영은 9월부터 12월까지 13개 읍면에 읍면당 1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진솔한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날 있습니다. 저희 군의 투표구수는 56개소입니다. 선거 지원 상황실을 1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105일간 운영을 해서 선거 업무를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거 업무 일정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 인명부 작성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하고, 선거인명부 확정이 4월 6일까지 됩니다. 그리고 투표소는 4월 12일까지 설치해서 4월 13일날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총 공무원수는 652명인데 금년도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년 2회 상하반기로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부서별 자체교육을 매주 1회 실시토록 하며, 위탁교육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을 격월로 2명씩 선발해서 12명을 표창하도록 해서 친절봉사 생활화로 군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내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분야는 주민불편 및 불법사항 단속 등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 5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서 지역주민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재해와 재난관리 분야를 확대 운영 하므로써 재난사고요인 사전예방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중에 공무원 한마음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군에 8개 클럽이 있는데 매월 자체 모임 운영 활성화를 하도록 권유하고, 도지사배 직장대회 출전을 하며, 금년도에는 특히 영호남 취미클럽을 경북 칠곡군과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꿈나무 초청 관내시설 견학입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문화유적지와 공단 등 관내 주요시설을 견학토록 하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가족과 직장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중에 공무원 자녀중 중고생을 대상으로 70명정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정안내도 하고, 주요시설도 견학을 하도록 해서 가족과 직장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입니다. 총 민원위대원은 444개대에 14,261명입니다. 거기에 교육훈련 대상은 3,203명으로서 이것은 4년차이내 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반기별로 4시간씩 연 8시간을 3,203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전용교육장을 금년도에 마무리 해서 민방위 교육운영에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귀순용사와 전문교수를 초청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및 호적 전산화 업무입니다. 주민등록 총 발급대상은 69,250명중 작년도에 발급을 한 사람이 65,409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481명에 대해서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는 총 405,843건인데 작년도에 총 대상이 50%를 계획 목표로 했는데 216,114건을 처리해서 목표대 107%를 했고, 금년도에 189,729건을 전산화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주민등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호적사무의 전산화로 행정능률 향상과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입니다. 저희 군의 정보통신망이 ?95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금년도에 3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 전산실에 초고속 통신 제어장치 시설을 하고, 사업소와 읍면 구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며, 본청에 34층을 보강공사를 하고, 전산실에서 건설교통과간 광케이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자료공유와 신속한 의사소통으로 행정의 신속화와 합리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확장 개편입니다. ?98년 5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금년도에 이 홈페이지를 확장 개편을 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군의 발전상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편하는 내용은 완주군의 행정 및 관광지도 안내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완주를 적극 홍보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상담코너를 운영하며, 다양한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26억 4,700만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9억 8,2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공공근로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일거리가 없는 일당제에 40%를 추진을 하고, 2단계에 30%, 3단계에 20%, 4단계에 10%를 추진해서 실업자의 고용기회 부여와 생계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권옥순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윤재봉, 문화담당 소병주, 관광담당 최재경. 다음은 2000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완주신문 발간입니다. 현황으로 발행주기는 월간 매월 1일 기준이고, 부수는 10,000부입니다. 현재 배부는 우편발송으로 5,300부인데 군민, 출향인사, 언론사, 타 시군 등입니다. 완주신문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추진방향은 군정소식을 통한 주민들의 동참 기회를 유도하기 위한 유용한 생활정보지로서 선진 완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세저소득노인 사진촬영입니다. 현황으로 65세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10,067명이고, 그동안에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촬영 노인수는 2,220명입니다. 미촬영 대상자수는 686명인데 2000년도에는 300명이 촬영할 수 있는 대상 인원입니다. 1인당 사진촬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00원정도 으로 예산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문 홍보 스크렙 책자 발간입니다. 계획을 보면 발행부수는 150부이고, 예산액은 400만원, 게재내용은 '99년도에 주요특수시책등의 신문홍보기사 등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반성 및 발전 방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선관위와 충분히 협의한 후 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완주 향토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산 71-1번지이고, 사업비는 24억 7,500만원, 규모는 1층, 2층, 3층을 합하여 451평입니다. 1층은 전시실과 역참박물관, 2층은 공연장, 3층은 영사실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국비 10억으로 '99년 12월에 총괄 발주를 하였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부족예산 14억 2,9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비가 5억, 도비 5억, 군비 5억정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288-12번지 구 농촌지도소 자리입니다. 규모는 270평이고,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 화암사 극락전 보수 외 12개소로 현재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 공기내 완벽 추진과 2000년도 사업 조기발주를 상반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산 70-1번지이고,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로 사업비는 5억입니다. 도비 3억, 군비 1억, 동학기념사업비 1억입니다. 현재 군비 1억은 부지 확보로 6,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도 계획으로는 관광조성 및 기념탑 건립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회 완주군수기 읍면 농악경연대회입니다. 계획은 2000년 9월 12일 백중에 할 계획이고, 장소는 문화체육센터, 경연은 읍면 농악단이 13개 팀이고, 초청인원은 관내 노인 500여명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매년 백중날 개최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계승과 발전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주관광 종합안내책자 발간입니다. 현황으로 기 발간수량은 완주관광과 8경8품8미와 안내 지도를 합하여 3종에 17,000부를 현재 발간했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책자 500부와 지도 1,000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 6,000만원중에 예산상 확보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부족예산액에 대해서는 2000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미확보시에는 완주관광과 8경8품을 수정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타 지역내 와이드칼라 홍보판 게첨입니다. 계획으로 위치는 서울시청앞 지하보도 지하철 12호선 환승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예산액은 1,300만원입니다. 광고료가 1,000만원이며, 제작비가 300만원입니다. 연 2회에 걸쳐 입체적으로 극대화하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역내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현황으로 공용터미널 4개소중 2개소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역은 3개소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설치된 2개소 삼례역과 죽림온천역 대합실에 설치할 계획이고, 예산액은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형칼라 홍보판 제작 설치입니다. 현황은 완주 8품 홍보판 설치가 지금 현재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기 설치된 홍보판 뒷면을 활용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6개소중에 2개소 비봉 수박과 동상 곶감은 한면만 설치할 수가 있고, 삼례 딸기, 봉동 생강, 이서 배, 경천 대추는 양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8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11월말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발주의뢰를 2000년 1월 4일자로 해 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주를 할려고 합니까?

별도로 의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완주향토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지을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필요성은 기대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국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군비 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사업 자체를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발주도 했고,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에게 편안한 휴식과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문화 사랑방화라고 했는데 누가 여기에서 사랑방처럼 앉아서 좌담회를 할 사람이 있고, 완주군을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필요치 않은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에서 국비가 얼마가 내려오니까 군비 얼마를 투자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환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단히 잘못된 사업입니다. 건물만 짓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완주군 땅은 전부 건물로 찰 것입니다. 길 낸다고 들어가지, 이런 필요치 않은 건축물을 짓는다고 들어가지.

향토문화회관은 문화체육센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이런것에 대해서 전념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완주군민한테 무엇인가 환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 건물을 지어놓고 뭐할것입니까? 건물을 지어놓으면 또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가서 앉아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0년 2월 1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