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고창규, 경리담당 김상철, 징수담당 오경택, 재산관리담당 이근형. 바로 이어서 2000년도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실과소가 4개이니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를 말씀드리면 과장을 중심으로 부과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재산관리담당 등 4개의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 구성을 말씀드리면 정원 38명에 현재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은 도세가 63억 6,400만원, 군세가 107억 8,300만원으로써 전체 작년도보다 약 3%가 증액된 17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 전망을 세목별로 살펴보면은 주민세가 약 17억원, 자동차세가 26억원, 담배소비세가 34억원, 종토세가 9억원, 사업소세가 8억원으로 해서 저희 금년도 군세 목표가 107억 8,300만원입니다. 군세 증감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민세의 경우는 법인의 소득증가로 인해서 8,9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종토세와 재산세의 경우는 과표가 현실화 되므로써 과표인상 및 3공단에 입주업체 감면기간이 완료가 도래됨에 따라서 약 3,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세는 오히려 무체차량이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1,9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징수 실명제를 실시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납기내 징수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의 안정적 증대입니다. 작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90억 5,000만원을 징수했는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7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2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에서 특기할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이자수입이 약 18억원을 올렸고, 입찰 참가수수료가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2,50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해서 수익을 올릴 계획이고, 역시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약 23억정도를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저희군의 국공유재산은 잡종재산이 21,159필지에 23,751천㎡가 되겠고, 행정재산은 22,078필지에 107,430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재산관리 수입은 6억 6,500만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7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인데 이중에서 국유재산이 2억 800만원, 군유재산이 2억 9,9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500㎡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나 보존부적합재산을 색출해서 세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8페이지 합리적인 관용차량 운영입니다. 저희 소속으로 된 관용차량은 현재 6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에 26대, 사업소 13대, 의회 3대, 읍면에 24대로 66대가 있고, 여기에 따른 운전원은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차폐차 계획은 4대에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버스와 건설교통과에 5톤 덤프트럭, 이서면과 고산면의 청소차 2대로 총 4대가 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입니다. 1월 22일 현재 체납세가 22억입니다. 그래서 결산일이 2월말이기 때문에 1월 20일부터 2월말까지는 체납세 완징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현재 군, 읍면 직원이 총 동원되어 강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반은 삼례, 상관, 이서를 중심으로 해서 징수담당이 반장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반은 봉동을 중심으로 해서 부과담당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는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완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받든가 아니면 감액처리를 하던가, 법적처리를 하든지 3가지 유형으로 해서 완징을 하도록 하고, 체납자를 맨투맨 접촉을 해서 징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재산 또는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으로 해서 강력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등을 영치해서 조치하고, 현지보고회 등을 자주 개최해서 효과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행정적으로 체납자 전체에 대해서 독촉장을 전체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7일날 읍면장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책보고를 받아서 현재 읍면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고, 저희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매주 금요일날 부군수실에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과에서 채택한 지방세고지서 교부방법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분 고지서가 6개 세목에 242,000여건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고지서는 군에서 작성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 이장한테 교부해서 납세자한테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납세 고지서가 제대로 발부가 안되어서 나중에 쟁송사건에 문제가 되고, 또 일할 가산세가 붙게되고 그래서 책임의식 결여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이장으로 하여금 교부를 하되 실비를 보상해 주자고 해서 1,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면은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효과가 없다면은 다시 제도 방법을 개선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체납세없는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해보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 국민의 의무로써 다 해야 할 일이라 어불성설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상을 하므로써 인센티브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몇 개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을 한다면은 인센티브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체납세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촉진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채택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7쪽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 자료에 관계없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당선되어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찾기 등에 일조하기 위해서 제가 북전주 경찰서를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완주군청 공직자들이 완주군 소유의 땅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에 용진 임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복동 구 북부경찰서 부지가 완주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08㎡입니다. 이 땅과 현재 경찰청 소유의 땅이 용진면 신지리에 있습니다. 이 땅과 교환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정가를 산출해 보니까 완주군 소유의 땅인 북부경찰서 부지가 4억 5,300만원이고, 현재 용진에 있는 경찰청 부지는 6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의 차액이 나기 때문에 교환을 한다고 하면은 같은 등가로 해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완주경찰서 진입로에 완주군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시켜서 차액이 근사치로 접근한다면은 같이 교환을 하고, 아니면은 차액이 많으면은 가격으로 환산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관계를 지금 거의 약 1년반정도를 끌고 있는데 가부간에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의원 임기 4년이 넘어가서 또 다른 의원이 당선되면 모르는 내용으로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감정의뢰가 되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은 중점활동사항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시 등록 말소 건입니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지금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계속내는 이런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것이 많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꾸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재무과에서직권 말소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의 보고순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축물대장 전산화,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 완주토지정보시스템구축,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부관리, 병역자원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으로는 민원 1회방문 처리, 민원 후견인제, 인허가증 교부 창구 일원화, 컴퓨터를 이용한 민원신청제, FAX민원 제도 등을 주민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도우미 및 군민건강 상담실, 무료법률상담실 등 고객 만족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고객 만족도를 고객 엽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상냥하고 아늑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친절교육을 정례화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사무편람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역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읍면, 실과소 등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등에 배부하겠으며,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친절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6월 30일자로 공시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필지는 167,235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기준이 되는 표준지 2,596필지가 있습니다. 군읍면 및 세무서 직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후 공시하겠으며, 이에따른 이의신청 지가는 6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건축물대장 24,655동중 23,369동으로 94.8%를 입력하였으며, 전수대사 및 수정입력을 실시하고, 4월말까지 건축물대장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전산 발급 시험 운영을 실시하는 등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와 민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로는 토지면적 도시계획지구는 990㎡이상, 비도시계획지구에는 1,650㎡이상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명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및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조사, 부동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완주 토지정보시스템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관련 현안부서 단위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3억 5,300만원을 투입 2001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국비 1,100만원을 포함한 8,854만 6,000원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와 지적도 1,415장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재 검수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2억 6,400만원으로 지적도 3,028점과 필지별 특수지를 입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 3,000만원이며, 미확보된 예산 3,400만원중 1,300만원은 도와 협의후 국비로 추가 확보 하였으며, 부족한 2,100만원은 별도로 확보하여 군, 읍면 어느곳에서든지 토지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항에 대한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이 법원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를 등록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시행하여 분할 규제 법령을 규제하여 토지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와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부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관련업무는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대행법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업무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일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지 위주의 측량성과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확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으며,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및 등록사항 대상토지 정비등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병역자원으로는 예비군 18대에 8,189명이고, 징병검사 대상자 777명, 공익근무요원 12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근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근무복을 제작하여 착용하도록 하겠으며, 다각적인 병무행정 홍보를 통한 자진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또는 문맹자가 방문시에는 민원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책으로는 지적민원 후견인제로서 현재 지적공사 직원과 지적직 공무원 1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지적 민원 재증명 등 분할, 지목변경, 정리 신청 등 측량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상담은 장애인 민원안내 근무자를 지정하여 상담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설치로는 휠체어를 현재 비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점역민원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시작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나 문맹자들의 민원인이 왔을 때 장애인이나 문맹자 민원인을 담당자가 담당 실과 직원과 면담을 시켜서 민원인이 충분히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과 담당이 일부 바뀌어서 담당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삼종 사회복지담당, 박도희 여성복지담당, 김숙이 의료보장담당, 김기성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평소에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이 지대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천년 첫해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사회복지시책 방향, 2000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방향은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반을 구축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목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기능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원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수준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계비와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행정지도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원생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새천년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서비스의 중심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하고, 2차 추가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은하 공동묘지 이전은 남아있는 367기를 금년중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관로 매설도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소득 지원과 건강진단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노인 공동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노교통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난해에 실시한바 있는 노인의 날 행사를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6군데의 경노회관을 신축토록 하고, 15군데의 경노회관을 증축 또는 보수토록 하므로써 노인들께서 항상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밝은 사회 만들기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완과 환경개선을 통해서 공설묘지의 공원화를 도모하고, 편의시설 보강을 통한 이용효과를 높여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써 사용실적을 높이도록 하고, 시설보완을 통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묘지 이용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립식 식당을 건축하고, 공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회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관리 수입을 확충하므로써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그리고 혐오시설로써의 공원묘지 개념을 탈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시설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보육 복지를 향상토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지원 시설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보육시설 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보육시설 재롱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지도점검을 충실히 해서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여성의 잠재능력을 조직화 하므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단체 교육과 간담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알뜰 바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식아동돕기와 인보복지사업을 년중 실시토록해서 지역사회 화합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회와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개최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의식 확산으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행사, 각종 안내,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운동 등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여성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므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활동사례 등은 사례집을 발간해서 활동사례를 널리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가정조성을 위한 여성복지증진입니다. 화목한 가정관리로 건전한 사회발전을 유도하고, 여성의 재능개발과 생활지원으로 여성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발전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상담 1366을 운영하고, 여성 생활기능대학을 운영해서 컴퓨터와 장구 활동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보호비와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국가유공자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진료비 부당 청구 예방으로서 보호 재정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현재 330일에서 365일로 연장하고,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등록장애인에 대한 필수보장구를 확대 지원하고, 의료보호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해서 일반 환자와의 차별대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료보호 복지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군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체육문화생사 장소의 제공으로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미매입된 토지 5필지 7,102㎡에 대해서 소송 진행상황을 봐서 조기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공중인 토목공사에 대해서 계속 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2차공사 소요예산은 사업 진척을 고려해가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게이트볼구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통한 동호인 클럽을 활성화하고, 동호인 모임의 확산으로 주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삼례읍 삼례리 상수도 정수장내에 실외 2개의 게이트볼구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이트볼 동호인 클럽을 현재 1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확대 운영토록 하고, 노인대학의 게이트볼 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선 게이트볼 경기대회도 개최해서 도단위 대회도 대비하므로써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통한 상위권 입상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체육 참여 확산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 자생조직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씨름왕 선발대회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근린생활체육시설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시설보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사회환경 조성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 문화체험 확대로써 정서 함양과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12개 학교를 순방하면서 운영토록 하고,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의 광장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토록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해서 각종 사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완주알리기 청소년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완주군의 역사와 문화, 살림살이를 소개하므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완주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유발토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어울마당 프로그램이 활동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즉 우리군의 문화역사발전상미래상 그리고 중요 군정등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의 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4명의 담당과 전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서 알찬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창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 공원묘지 운영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 계획서에 보면은 이용자 쉼터 제공으로 조립식 식당을 짓는다고 되었는데 추경시에 꼭 반영을 하세요. 현지를 가서 보면은 조문객들이 와서 식사를 할 곳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냥 비를 맞고 밖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설묘지를 운영은 하면서 상가 조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고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재원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말고, 정선리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예를들어서 한 200m정도 됩니다. 그쪽 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간이 반절은 봉동, 반절은 삼례입니다. 그곳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경운기도 못다닐 정도로 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성근 동료위원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추경에 이 예산도 계상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조립식 식당을 지어서 이용자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리 방향에 진입로 200m는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산주들이 있지만은 주민들이 산주와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폭이 한 3m정도 됩니다. 우리가 공설묘지를 시설해 놓았기 때문에 시설자가 편리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군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짚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여성단체 운영이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한군데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얼굴을 낼려고 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여성복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만한 여성단체가 양쪽으로 이원화되어서 예산상으로 낭비가 되고, 또 완주군 단체로서 모양새도 안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할것인가, 아니면 보건소에 일임을 할것인가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서 여성단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완주군이 어느 선거집단도 아니고, 완주군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군청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이원화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낼려고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과장, 계장들 얼굴낼려고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꼭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은하리 공동묘지 묘기가 이전이 다 안되었어요?

현재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그 자리에 있는 묘지는 이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회관 뒤쪽으로 제상 취락지구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도 같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공동묘지 일부를 남겨놓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같이 할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공사 현장으로 들어갈 때는 좌측이고, 큰도로에서는 우측입니다.

그 묘지 이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2,11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겠다는.

그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현재 6,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예산이 2,1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수관로 매설을 2.5㎞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 영향평가에서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봉동 소재지까지 오수관로를 묻어서 연결을 하라는 권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오수관로를 매설하는데 문제점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니까 현재 799호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확포장을 하는 그쪽으로 하게되면은 저희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데 도에서는 그쪽에는 여분이 없으니까 못내주겠으니 그 반대편으로 하라고 해서 2주전에 도에가서 실무계장, 현장 감독과 같이 협의를 해서 확포장하는 구간 측구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제상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오수는 오수관을 매설해서 들어가고, 15,700평에서 들어가는 나머지 물들은 방죽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 799호선을 따라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로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자리 묘지 이전하고 흙이 제거되어서 평작업이 된다면은 언제까지 준공될 것 같아요?

지금 최종 준공 예정일은 2001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준공 이야기가 아니고, 흙 제거 평탄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탄작업 토공사를 3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올 3월말 입니까?

예.

그렇게 빨리 끝납니까?

그렇게 계획을 해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업이 빨리 끝나야 건축할 수 있는 소요기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남은 묘지는 취락구조와 관련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가을경에나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 공원묘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 현황은 640기가 되었습니까? 현재 2,916기중에서 640기를 분양했어요?

640기는 작년 12월말 현재입니다. 금년도 지난주말 현재까지 41기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총 681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셨죠?

죄송합니다. 사용관리수입 확충에 640기는 금년도 계획인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40기는 작년도 대비해서 15%가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얼마나 분양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금년들어서는 41기를 했는데.

몇기를 했고,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99년도에 562기를 사용계약을 해서 6억 9,300만원이 들어왔고, 금년도에 지난주말까지 41기가 계약이 되어서 총 603기가 사용계약이 되었습니다.

수입금이 얼마에요?

1기당 123만 4,000원이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7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몇번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갔습니다. 현장에 갈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갔습니다.

그곳 시설물들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느낀점은 없습니까?

저도 그것은 느겼습니다. 공원묘지가 아니고 일반묘지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경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 식당도 있어야 겠다는 것도 느겼습니다.

물론 식당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하니까 더 할말은 없고, 그곳에 쓰레기 박스 있습니까?

현재 로온박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방송시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방송시설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쪽 사무실에 있는데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보면은 선풍기 같은 것이 전혀 구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울 때 좀 식히고,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필요한데 그런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다가 다른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전화도 못받고, 아주 불편한 모양입니다. 인원을 증원해 주던가, 아니면 다른 실과처럼 핸드폰이라도 하나 사주어서 전화로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야 합니다. 사무실을 떠나서 다른곳에 가서 일을 하면은 전혀 연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와 인원도 최소한 2명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 권과장님 계실 때 한 이야기가 있는데 계장님들 아시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 7억을 어떻게 했는가?

저희들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총 수입은 전체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각각 따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사용한 것은 여기에서 규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권옥순과장님 계실 때 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이라고는 안했지만 그것은 군수님도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오염시설을 한 지역에 예를들면 이서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서에 혐오시설을 했으면 그 지역에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무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수입에 대해서 그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보고중에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숫자의 개념은 생략하고 중요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병발 취약지 방역소독을 5월에서 9월에 실시하고, 음용수 시설 수질검사와 결핵관리사업을 내실있게 하여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보건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현황으로는 의료기관 43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50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단속과 수시 지도단속을 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50억 1,800만원을 들여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특별위로비, 해산비, 자녀학비를 매월 20일 및 발생시기에 맞춰 개인별 계좌입금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노인 경노연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14억7,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지급시기도 매월 20일 지급을 하며, 지원방법은 생활보호대상자 80세이상 노인분들에게 5만원, 80세미만 노인분들에게 4만원, 일반 저소득노인에게는 3만원을 지급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완주군은 장애인 등록수가 2,623명으로 전체 인구비율 3.04%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등록증 일제 갱신 발급을 2000년 6월중으로 끝마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는 완주군 보건소 특수시책 사업 순서가 나와있고, 18페이지 보건복지팀제 운영입니다. 6개 팀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기획팀, 노인건강증진팀, 모자보건관리팀, 구강보건팀, 이동진료팀, 생산복지팀입니다. 추진방향은 보건복지기획팀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보건복지 연계 프로그램개발, 교육기획,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인건강증진팀은 노인성 치매예방에 주력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대상지역은 삼례읍 전지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문제 조사연구,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질병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전 지역으로 확산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자보건관리팀은 임부,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으로 젊은 세대가 많은 봉동읍 지역을 대상으로 임부기초 및 정기검진,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성장 발달 측정과 구강 및 시력관리, 예방접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팀은 대상지역을 전 지역 취약계층에 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진료팀은 7월중 의약분업과 4월중에 공중보건의 교체로 전 지역에 대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 치과 일반의를 한팀으로 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생산복지팀은 전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지급, 특수사업개발, 생산적 복지사업 및 추진,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후원자 발굴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방진료 개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방진료 개설로 주민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공중보건의 한의를 4월중에 1명을 확보하겠으며, 한방 진료실을 금년도 보건소 주간보호실에 개설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한방 진료 필요성의 증가로 만성퇴행성 질환자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의료전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000년 농어촌 특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으로 인한 예산이 확정이되면 군비 1억 4,000만원의 지원이 있어야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 일원으로 한방진료 개설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의사를 한명 3월달까지 채용하실 의향이세요?

공중보건의 한사람을 이번에 배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미리 시설을 해 놓아야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준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이신 소학영 의원님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정기 지도단속은 년 1회로 되어 있는데 정기 단속은 그렇다고 하고,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수시 지도단속을 할 때 사전에 절대 예고를 하지 마시고,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문제점이 돌출이 됩니다. 우리가 몇월 몇일날 몇시쯤 그 약국을 간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면은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주민건강 검진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건강 검진을 한 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2,920명입니다.

2,920명이 '99년도에 건강 검진을 받은 인원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많은 숫자가 아니네.

지금 예수병원에서 하는 1,500명 숫자는 병원측에서 그냥 저희한테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은빛 인생이라고 해 놓았는데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은빛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것인가? 건강하면 은빛 인생입니까?

즐겁고, 건강하고.

한가지 배웠습니다. 현황을 보면 경노당 방문 건강관리를 144개소를 해야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경노당 방문 건강관리 460회를 통해서 7,350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경노당을 순회를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이희창 의원님의 지역구인 삼례를 1주일에 지속적으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마다.

예.

삼례만 다니시면 안돼죠?

아닙니다. 저희가 전 지역을 똑같이 하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삼례분이라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양노당을 가서 보면은 연기가 자욱한 곳에 앉아서 민화투나 고스톱을 치고 계시는데 건강관리 차원에서 방문을 하셨을 때 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은 들어가면은 담배연기 때문에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강하니까 괜찮지만 노인분들은 다수인이 앉아서 담배를 태우시다 보면은 환풍기도 없는 실정이라 폐나 기관지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가서 아버님, 아저씨뻘 되는 분들에게 담배는 헤로우니까 줄이라고 하면은 건강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양노당 방문을 하셔서 건강 관리를 해주셨으면은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은빛 인생이란 단어처럼 좋은 사업으로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양질의 보건진료 서비스라는 측면, 이 업무보고 자료를 초월해서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2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진료소에 운영 보조금이 '99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한 시기는 언제이고,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 제가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급시기와 진료소마다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고, 200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니 내용이 빠져 있는데 빠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지소나 진료소는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별한 시설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에서는 군비나 도비, 국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사소한 운영비 관계는 자체에서 운영비를 벌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서 쓰는 것입니까?

환자를 보고 있으니가 일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영협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소액은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보면은 진료비를 받습니까?

예. 최저 단가의 약값정도.

약값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값에다가 조금 플러스되고, 의료보호 환자나 의료보험 환자를 봤을 경우에는 청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하느냐면은 오지마을. 병원이 멀고그런곳은 농촌의 노약자들이 아주 큰 기대심리를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진료소에서 약을 타 먹고, 당 체크 및 혈압도 체크 등을 합니다. 진료소가 주민들로 하여금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예.

어느 병원보다도 오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곳은 1일 40명에서 50명정도가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 또 그분들의 행위를 봤을 때에는 오지에서 제일 고생하는 보건요원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우리 완주군만 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는지 다른 시군도 그런지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시같은 경우에는 월액으로 1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20만원입니다. 파악 해보셨어요?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뚜렷한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만물이 평등해야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1회 추경시 반영을 해서 지급하세요. 지급을 하던 것을 안하면 안됩니다. 상향조정은 못할망정 기히 지원하던 것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큰 시에서도 월 얼마씩 지원을 하느냐고 했더니 1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99년도까지 찜질방이나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운영 보조금이 차등지급 되었죠?

예.

그렇게 해서 신년도에도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1회 추경이 있을 경우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지에서 일하는데 인정을 해주신가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22개소이면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다른데는 필요없는 건물을 짓는다고 20억도 쓰고, 30억도 쓰는데 보건소장님 산하에 아끼는 직원을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소장님을 따르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의껏 진료하고, 약을 조제해주어서 환자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보건사업의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상향해서 예산에 반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관계없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업사와 약국은 개념상 어떻게 다릅니까?

약국은 4년대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고, 약업사는 매약만 할 수 있습니다.

매약만 한다면은.

조제는 안되고.

예. 알겠습니다. 판매 행위로 볼 때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요?

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시험을 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면 약국 허가가 나가고, 일반 약업사는 그와 관계없이 매약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약업사 허가가 나갑니까?

지금 현재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만.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약업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 내용에 가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이 있는데 정기단속은 작년도에 몇번을 했습니까?

정기단속은 본래가 법적으로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합동단속으로.

수시단속은 몇회 했습니까?

수시단속은 진정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나가기도.

그러니까 건수가 몇건입니까?

작년에 2회 했습니다.

전반적인 약국이나 약업사를 대상으로 2회를 했다?

수시단속은 특수한 사항이 있을때만 합니다. 제보가 있을 때.

제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2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건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표현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2회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2번을 한 것을 2회라고 봐야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건은.

2건의 의미는 적발한 것 2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몇건을 했습니까? 건수도 좋고 횟수도 좋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면 정기단속, 수시단속 일지나 거기에 상응하는 출장복명서가 있지요?

작년도에 제가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건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예.

지적된곳이 약국입니까? 아니면 약업소 입니까?

약국입니다.

단속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시일이 지난 약이 있는지와.

경과년수가 지난 약품이 있는지와 또.

마약같은 것은 판매를 할 수 없는데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습관성 의약품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약품 수불관계 등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장을 비치해놓고 있는지 등 여러면을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봅니까?

그렇게 하고 약업사에서 약을 제조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가? 순수하게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 그대로 매약을 하는가?

예.

2건이 약국에서 걸렸습니까 아니면 약업사에서 걸렸습니까?

작년도에는 약국에서 걸렸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약국입니다.

걸린 내용은.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진열해 놓아서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50개소의 의약품 판매업소가 있는데 약국, 약업사, 한약업사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이 32개소에서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곳이 몇 개소 입니까?

지금 2군데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약국 2개의 약국이 모두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한 약국은 경미해서 3일밖에 안되고, 다른 약국은 영업정지 기간을 벌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을 벌금으로 내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처벌이죠?

예.

형사처벌은 아니죠?

형사처벌도 되지요.

일종의 행정에서 단속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넘겨.

고발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시 지도 단속 부분에 가서는 진정이나 제보가 없으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가서 단속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러면은 수시 단속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저희 관내에.

조제할 수 없는 약업사에서 조제를 하는지 않하는지 제보가 없더라도 수시로 불시에 지도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기 지도 단속이 년 1회 할 수 있도록.

정기 지도 단속은 단속반을 구성하는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합동 아닙니까?

예.

약사회도 하나의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상의 요식행위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나 예를들어서 경찰관이 어떤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중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신호위반도 불시에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방의 효과도 있고, 단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없으면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자꾸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보다는 미리 법을 어기지 않도록 사전에 계고를 하는 것이.

사전에 계고를 해서 안들었을때에는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없으면 안나간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나가겠습니다.

미리 제보를 해주고?

아닙니다.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소장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연히 그런 문제가 나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6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의로 인정을 받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통을 받은 의사들이 홀대를 받는가 하면은 약업사나 약국들이 요즈음 상당히 권위가 앞서있다. 또 순수하게 간편하게 약을 사서 먹는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판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시내에 가서 똑같은 약을 사 보십시오. 폭리를 취하는데는 폭리를 취하고, 경쟁하는데는 서로 가격을 내려서 주민들에게 값싼 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를 하지 않아야 할 약업사들이 공공연하게 제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년중 감시체제 하에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