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관리, 재난방재, 토목, 보상, 기반조성, 교통 등 6개 담당에 정규직 57명과 업무 보조 요원 및 공익 요원 등 77명이 건설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도로와 하천 등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건설행정 추진방향입니다. 선진 건설행정 실천과 주민소득과 연계한 건설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각종 건설사업을 적기에 완벽히 시공하므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 착공토록 하겠으며, 사업설명회 및 명예 감독관제 임명 등 공사 실명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송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0년 건설교통 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금년도 총 사업 156개소에 17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방재, 농업기반시설 등 기타 유지 관리 사업에 투자, 주민편익을 위해 힘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171억 4,200만원중에 도로사업 분야에 46%인 79억 4,600만원, 방재 사업에 27%인 46억 2,600만원,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24%인 41억 1,200만원, 기타 도로유지 관리 및 하천 등 교통 편익 시설에 4억 5,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기관사업이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3개 지구에 1,726억 7,600만원이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타 기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2000년도 저희 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도비보조, 자체사업 합쳐서 총 25개 노선입니다. 이 중에서 79억 4,600만원 중 군도가 7개 노선, 농어촌 도로가 9개 노선, 도비 보조사업이 4개 노선으로 총 79억 4,600만원이 도로 포장에 투자하게 됩니 다. 지구별 세부 사업 계획은 별첨 지구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계획은 실시 설계는 3월 이전에 모두 완료해서 3월 하순에는 모두 발주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도 포장율은 현재 23.3%입니다. 금년 이 사업이 착실히 추진 완료가 되면 24.8%로 포장율이 상향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현재 포장율이 27.5%인데 금년 사업이 완료가 되면 28.5%로 포장율이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 지구별 내역은 1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금년도 하천 개수 사업은 총 11개소에 37억 9,000만원을 가지고 하천 개수 및 보수 사업, 수해 상습지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조기 발주를 위하여 현재 1월부터 저희 직원들이 실시 설계 조사 측량을 임하고 있는 중이며, 이 설계가 3월까지 완료를 해서 3월 하순경에는 모두 일제히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공사를 모두 발주 착공해서 보수공사는 우수기 이전인 6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고, 신규 개수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추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금년도 재해위험 교량 가설공사는 마안교와 어우교 가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월말까지 실시 설계를 모두 완료해서 우기 이전인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준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총 완주군에는 5개면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지구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관, 소양은 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이서, 구이, 용진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서는 ?97년도부터 2001년 명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겠고, 구이는 금년에 착공해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진은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개 면당 사업비는 45억이 보조 내지 융자가 지원이 됩니다. 보조는 30억, 융자는 15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까지는 39억이었습니다만 융자가 조금 증액되어서 45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업 추진 방침은 면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 개발할 목표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서는 금년에 7억 8,800만원 보조 사업과 융자 1억 8,000만원 합쳐서 9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및 농로 정비, 하수도, 마을회관 등을 기반 시설을 투자할 계획이고, 구이는 금년에 8억 9,700만원으로 도로 정비, 주택 개량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용진면은 금년에 면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 경지 정리율은 경지정리 가능 면적에 대한 경지 정리율은 거의 100%입니다. 불가능 면적이 약 70%이고, 지금 저희 관내는 경지 정리 사업을 거의 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경지 정리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비봉 이전 지구 15헥타를 4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가을에 착수해서 명년도 영농기 이전인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산 종리 지구는 2002년 가을에 착수해서 2003년 봄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2개 지구가 완전히 끝나면 저희 관내의 경지 정리는 거의 100%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총 11억 2,500만원을 가지고 내월제 보강개발 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류지 누수된 지구 15개소와 취입보, 용수로 등을 개보수해서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3개 지구에 105억 8,100만원 투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만 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99년도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도 연초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구만 지구는 모든 실시 설계와 제반 절차가 모두 완료 이행이 되었습니다. 신월 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마쳤고 작년도에 기본설계가 끝났고 금년에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상반기 중에 완료되면 하반기 중에 발주 착공토록 추진 중에 있고, 화산 가양 지구는 금년까지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해서 명년에 2001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모두 끝나면 저희 관내에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은 거의 다 해소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의 지하수 관정은 대형 관정이 185공을 개발을 해 놓고 있고 소형 관정은 약 3,975공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발대비용 대형 관정과 일반용 4공을 합쳐서 8공의 대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이고 소형 관정은 저희 군비로서 확정된 사업으로 약 70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가급적 개발을 완료해서 한해에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가로등은 약 6,000등이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수 장비 2대로 2개조로 해서 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고장율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2억 1,000만원으로서 도로변 가로등 신설에 50등,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100등, 기타 자재 구입하는데 ,000여만원을 해서 2억 1,000만원으로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수 조치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저희 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 사업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는 도로와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는 저희 군도와 농어촌도로 법정도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할 사항은 4, 5월중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완료해서 금년도 수해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하수는 총 생활용수, 농업용수, 온천수 등 합쳐서 8,785공이 개발되어서 이용중에 있는 지하수입니다. 금년도에 개발 이용 금지된 지하수 폐공을 조사해서 원상 복구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는 폐공 조치를 철두철미하게 원상복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 영양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심사 분석하는데 2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철두 철미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설해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는 동절기에 눈이 오면 우선 제설 작업 구간이 제일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노선은 5개 노선입니다. 동상선과 수만선, 송치재, 이전재, 모래재 등을 우선적으로 저희 덤프차 3대로 제설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한해 겨울 제설 작업하는데 모래양이 약 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9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이 300포, 또한 금년도에 현재 저희 제설 장비는 모래 살포기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기 적시에 모래 살포 제설 작업이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추경 예산에 2대를 확보해서 장비를 보강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벽지비수익 노선 운행 관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118대 103개 노선에 71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노선수 및 운행거리 24개 노선에 124km 179회를 ?99년도에 28개 노선에 165.8km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24.2km로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버스회사의 적자폭은 손실 보상액을 작년에는 2억 7,8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 4,400만원으로 계상되므로 해서 운수 회사와 저희 군간의 갈등의 관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각적으로 추후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금년도 약 3,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손실 보상액이. 그래서 최소한의 작년도 수준만큼은 유지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추경때 별도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저희 완주군 관내에는 차량 대수가 2만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주정차 단속 건수는 84건입니다. 현재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은 봉동, 고산은 도시 계획 구역내로서 개인 주차장이 되었든 공영 주차장이 되었든 명색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삼례는 주차장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례에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해도 어떠한 강력히 할 수 있는 명분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삼례에 공영 주차장 설치 관계를 강력히 추진을 해서 공영 주차장이 설치가 된다고 보면 주차 단속을 강력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차단속 편성반을 운영을 해서 이 모든 제반 여건들이 해결이 된다면 강력히 주정차 단속을 해서 저희 가로 환경 질서에 차질없도록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지방도 확포장 사업 1,726억원에 대한 사업 지구별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나마 저희 건설교통과 200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학영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 소속에 직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57명이고 업무 보조 요원과 공익요원까지 합해서 77명입니다.

업무 보조 빼 놓고 기능직, 일용직 포함해서 57명. 이것이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모르겠는데 58명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구만 지구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55억으로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책정된 금액은 55억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36억인가 되죠.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축소되었습니다.

축소?

예,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5억 2,100만원으로 추정하였었는데 실시 설계한 결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하류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복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착공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준공은요?

준공은 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재원 조달 여부에 따라서 조금 준공 시기는 조정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앞으로 완전히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 거의 블가능한데 저희 계획은 3년 이내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3년 이내에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죠. 2003년 이내에. 지금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실란가 모르지만 저는 기억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 김태식 위원장의 의정보고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36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6억을 투자해서 구만 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100%로 완료했습니다'라고 하는 의정 보고서가 매년 나왔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의정보고서에 나오게 된 동기 원인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모릅니까?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작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 추진 기간은 금년도부터, 향후 빠르면 3년 이내에 준공을 하겠다. 그러한 계획에 불과한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재작년도에도 금년도 의정 보고서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이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만 지구와 연계된 상류 지구 우리 용진면에 운곡리 지역 주민들은 거기 배수 개선 사업이 안되므로 인해서 물이 역류 현상, 또 배수 자체가 안되므로서 조금 30m이상 집중 폭우가 온다고 해도 가옥이 침수가 되고 제방이 무너지는 그런 손실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수 개선 사업은 완료했다고 하는 의정 보고서가 발표되고 자료로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몇 년동안. 이러다보니까 정치권, 행정권이 전부 거짓말, 사기꾼이다 하는 이렇게 말하자면 상당히 감정어린 불쾌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의정 보고서에 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유권자를 또 집행부측에서 볼 때는 주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 하는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 발표된 것은 '97년도에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확정된 것이. 그래서 '98년도에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되었고, 실시 설계는 '99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발표된 시기는 '97년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 보고서를 보면 구만 지구 배수 개선 사업 몇 km, 공사비 36억,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실시 설계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공사 착공도 안하고 설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것을 전부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 짜고 군민들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냐고 상당히 비난할 때마다 감정어린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그런 소리가 나오고 지금 실시설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사가 언제 준공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용진면하고 구만 지구하고 직접 소하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밑에서 원만한 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속이 늦기 때문에 비만 많이 오면 배수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위로 역류를 해서 가옥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제방이 붕괴되는 해마다 상습적인 피해를 입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구만 지구보다도 용진 지구가 더 개선 사업이 안 되므로서 피해를 많이 보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관심있게 이 문제를 여태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을 밝히실 용의는 없는가 결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업이 책정될 때 중앙부서에서 책정할 때 김태식 위원장님이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 계실 때 상당히 힘을 많이 쓰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예산은 반영이 ..........

사업이 책정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 했으면 지역 주민들이 거짓말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군수가 속이는 것이 안 될 것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진작 공사를 해 주어도 과연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의 신분이나 공직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지 않는 진솔한 그런 내용으로 유권자에게 또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의정 발표회 때 떳떳이 그것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97, '98, '99년 까지요. 이것 참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구이 안덕선이 언제 준공됩니까?

안덕선은 금년에 준공됩니다.

금년에 준공됩니까? 틀림없이 금년에 준공되지요. 그 다음에 동절기 제설작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개 노선을 중요한 노선으로 잡고 있고, 거기에는 구이가 빠져 있는데 구이는 큰 길은 국도로 되어 있고 간선도로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눈이 올 때 국도는 제설 내지 염화칼슘, 모래를 이렇게 뿌려 주어서 교통에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만 국도에서 지방도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왜 여기는 제설 작업 내지 염화칼슘, 모래 같은 것을 뿌려 주지 않느냐, 특히 이 지역은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국도에서 내려주면 그 사람들이 눈 속에 걸어서 집에까지 가야하는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담당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개 노선도 중요하지만 남쪽으로 빠져서 어떻게 보면 독립되는 면 같은 위치에 있는 데가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그러한 제설 작업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눈이 온다든가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설 작업내지 모래를 뿌린다든가 염화 칼슘을 뿌린다든가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 제설 작업 장비와 인원 실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 노선을 일시에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덤프차 3대로 제설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산악권, 동부 산악권 도로 먼저 우선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할 때는 이미 9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 번째 제설 작업을 나가면 시간이 맞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평야부 주민들은 제설 작업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시각에 비쳐 지고 있습니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장비를 보강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 도는데 9시 이후라고 하는데 이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2, 3일이 지나도 모래가 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선 그 쪽은 국도에서 간선 도로는 뿌리고 있고 저희 ...........

국도에서 간선 도로는 안 뿌려 줍니다.

국도에서도 제일 우선 순위 노선을 먼저 가서 제설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순위에 나가서 제설 작업을 한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될 것입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안 뿌리고 있다니까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심이, 과장님 말씀대로 동부 산악권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 쪽에는 손이 뻗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 되도록 눈은 녹지 않고 차는 안 들어오고, 모래 하나 뿌려지지 않고 그것은 장비가 없네, 시간이 없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파악해서 제설 작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비수익 노선 운행에 대해서 지금 정부로부터 버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미 확보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동부 고산 6개면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도 틀림없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 저수지가 작년, 재작년까지 그라우팅 내지 신토를 보강을 하고 또 저수지 골을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여수토로 넘어오는 물을 낙착공을 여러 개를 두었었는데 그것이 낡아서 전부 보수를 하고 또 하천변도 확장을 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예,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만 사업 시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조에서 공교롭게도 원두현 마을 앞에 교량이 있습니다. 원두현 앞의 교량까지는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확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에는 하천폭이 넓어지고, 밑에는 종전대로 있다 보니까 유수가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겠죠. 밑에가 넓어야지 위에가 넓으면 밑에 좁은 길 지나갈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난 번 군수님이 연초 순시차 두현 마을에 들렀을 때 그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대수가 지면 이 동네는 물 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원두현 마을 앞에 교량이 있어요. 원두현교. 그 교량에 가 보시면 위에 하천이 넓은 것하고 밑에 하천이 좁아진 것, 그리고 유수가 될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서 농조측하고 충분한 협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든가 해결을 해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근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구만 지구 물어보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만 지구에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실시 설계비하고 기본 조사 설계는 농림부에서 직접 농진으로 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나 했어요.

그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액은 여기서 기억은 못하겠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좀 꼭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도에 투자는 얼마나 투자할 계획은 있습니까?

2000년도, 금년도에는 아직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제가 사업계획서를 본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지금 확정 내시가 중앙으로부터 아마 3월 중에 확정 내시가 올 것입니다.

3월에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상제 있죠. 봉동 제상제.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약 7,600평 정도됩니다.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은하 공동 묘지의 남는 흙을 메꾸어서 택지 개발을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소류지는 ?60년대에 설치된 소류지인데 이것을 용도 폐지를 할려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약 500여평이 소류지내에 있는 유지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폐지했을 때 그 사유지 문제가 있고 또 전 토지 몽리구역내의 토지주들이 다수는 용도 폐지를 찬성을 하는데 소수 7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봉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타지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용도 폐지를 과감히 추진을 못한 결과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 소류지를 용도 폐지하므로 인해서 상류로부터 홍수시 우수기에 일시에 배출되는 우수량을 소류지에 일시 잠깐만 저류시켰다가 배정하므로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류지를 용도 폐지 시킨다고 하면 배수로 대책이 문제입니다. 농조 간선대간선 수로 있는데 하천까지는 연결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수 간선 사업비가 약 7, 8억이 듭니다. 이 사업비 예산 대책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바로 용도 폐지해서 공원 묘지에서 나온 흙을 가져다 메우기는 일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판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일곱 사람 명단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어떻게 했어요. 반대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도장을 다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일곱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반대를 했는가?

그것은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사람들이 외지에 사는 사람들인데 연락을 해 가지고 통보가 안 온 것으로 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라기보다는 통보를 했는데 다시 연락을 안해 주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예요. 아직 그 사람들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보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죠.

저희가 2, 3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말이 없었죠.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은하 공동묘지 흙이 남아 도는데 지금 이것을 할려면 해야지 나중에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8억 정도가 배수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방죽 밑에 논 밑에 수로가 있어요.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가 보았고, 거기가 그 전에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좀 했어요. 수로 작업을. 그런 지역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군수님도 하시겠다고 주민들의 의사만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가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주시고 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못하겠는가 또 일곱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100% 찬성을 얻어서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까지 전부 어떻게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찬성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안할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핑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몇 사람이 정말로 반대하는가 이것도 파악해서 할 수 있다면 이번에 은하리 공동 묘지 흙을 이용해서 했으면 하고 아까 과장님이 8억 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로 연결과 방죽과의 수로 연결 사이에 크게 문제시 되는 것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물, 그것을 수로까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아직 흙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니까 2월에도 검토를 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의사가 하겠다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다른 흙을 가져다가 메꾸어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용도 폐지를 해서 공동 묘지에서 나오는 흙을 가져다가 사토를 가져다가 매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수로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첫 번째 용도 폐지를 하면서 하류 지역에 8에서 10헥타에 이르는 몽답을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 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해 주고 난 후에 용도 폐지를 해서 사토를 해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모든 선행 조건이 가지가 쳐진 이후에 사토를 해야 할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지금 흙을 전부 민방위 교육장만 없애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 교육장하고 사회복지시설 건물 2동 짓는 것에서 .......

전부 한꺼번에 없애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운동장 부지는 별도로 2차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만 하고 한쪽에다 흙을 싸 놓으면 안됩니까?

흙을 싸 놓을 수가 없죠.

왜요. 제가 볼 때는 배수 작업하는 것을 남겨 놓고 이렇게 싸 놓으면 될 것도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어떤 용도로 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차후에 그곳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현재 소류지가 지반, 지질이 수몰되어 있는 지질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환토해야 하는 그 때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바로 가서 메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지반체를 하고 나서 메운다든가 기술적으로 분석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 200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니까 도로표지판 제작 설치 사업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 어디라고.

세부적 현황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현황을 저에게 하나 주시고요. 저의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는 도와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례와 봉동 구간이 상당히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삼례는 정체 현상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죠. 그런데 전혀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우회도로로 해서 I.C로 해서 봉동쪽으로 가는 분들, 또 그쪽에서 나와서 전주로 나오는 분들이 표지판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삼례 사거리로 차량이 질주하기 때문에 아주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신년도, 2000년도 계획에 하나 넣어서 도로 표지판을 하나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성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다 국도 유지에다 작년도에 요청을 냈었습니다. 그것을 국도 1호선이기 때문에 전주 국도유지에서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공문을 내서 국도 유지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고 확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확인을 해 봐서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교통행정계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고 그래서 그 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해서 안 되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반 조성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문제는 신규 설치 문제는 저희 군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97년도부터 군에서 설치를 안하고 읍면장 재량 사업비에서 설치하도록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고, 보수만 저희 군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동 같은 것은 읍면에서 설치를 해야 하고 보수는 군에서 해야 한다. 다만 여기 신설 가로등은 특수 사업으로 국지방도에서 밤에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깜깜해서 마을 진입 이정표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락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량 난간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9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대상 지역이 삼례, 봉동이고 대상 면적이 52.3㎢입니다. 계획 연도는 '99년도에서 목표연도 2011년도이고, 지금까지 실적은 재정비 용역을 계약을 해서 지금 재정비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전체 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99년 7월 22일부터 2000년 7월 21일까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00년 2월까지 초안 작성을 해서 2000년 3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7월에 재정비안을 확정을 지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정비 결정 신청을 해서 2000년 11월에 지적고시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삼례읍과 봉동지역의 도시발전 여건에 부응하는 용도지역을 재 조정하고 도시계획 주변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해서 계획적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산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지내이고 사업 개요는 전체 사업량 연장이 1,400m, 폭을 12m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9년도까지는 25억 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으로는 '98년 8월 13일부터 2001년 6월까지이며 '99년도까지 추진 실적은 도로개설 1,400m중에 1,260m를 했습니다. 포장은 이 중 770m를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이 개설이 140m, 포장이 630m 남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올 예산이 2억 8,0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m를 상반기 중에 2억 8,000만원으로 개설을 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 사업비 2억 8,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삼례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례리 마천에서 국도 27호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연장 70m에 폭을 8m로 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2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예산은 7,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실시 설계를 용역 발주 설계를 해서 경리계에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2월 28일까지하고 편입토지 보상은 6월말까지, 공사 추진은 7월에 발주를 해서 12월말까지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봉동 농산물 판매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봉동읍 장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연장 60m, 폭을 6m로 개설하는 도시계획 도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소요액이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올 본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도비로 8,000만원이 예산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2월 28일까지 하도록 하고 이것도 용지 보상은 6월말까지 공사 추진은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을 확보를 못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가로 정비공사입니다. 가로 정비 공사라는 것은 인도하고 경계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3개소에 5,000㎡, 사업비는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에 1개소 2,000㎡, 연장으로는 700m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동은 1,200m에 5,000만원, 고산은 100m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월 28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는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 사업비가 87억 7,500만원인데 '99년도까지 투자가 71억 8,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의 추진 실적은 전체 공정의 84%, 단지 토공을 완료했고, 진입도로, 오수 처리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및 송수관 매설은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작년도 10월부터 올해까지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 올 1월부터 2월까지는 공립 미술관 유치에 따른 분양 계획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서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서 변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업무를 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해 사업비가 15억 8,700만원인데 이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사무실 1동, 화장실 2동, 주차장 포장 및 조경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양 신촌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작년도 정기회 때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서 이 부분이 너무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산악 자전거 시설하고 활공 레포츠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에 규모를 축소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은 약 85,000평정도 했는데 그 절반 수준으로 해서 축소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실시 설계 올해 사업비 8,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실시 설계 발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입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시행하여야 할 환경평가 검증 세부 계획을 전주시로 이임을 해서 저희가 전주시에다 우리 완주군 자료를 협조를 하고 전주시와 같이 해서 환경 평가 검증을 4월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일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평가 검증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개발구역 해제가 되도록 후속 작업을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봉동 광역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광역상수도 시설 공사는 작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15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50억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사고 이월해서 그 사업비를 1월에서 9월까지 배수관로 6.9km를 매설을 하고, 과학단지에서 완주고 사이로 하고 또 이와 병행해서 지금 현재 배매산에 있는 배수지 위치에 문화재 발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올 사업비가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 사업비는 50억 정도를 추정을 해서 당초에 지방채 25억, 우리 군비 25억 해서 50억을 2000년도 사업비로 반영토록 계획을 했었었는데 현재 우리 군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승인을 얻으려면 도 및 우리 군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군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으로서 동절기 공사 중지된 사고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삼례 배수관로 시설 2km하고 고산 배수지 보수 1개소, 대둔산 취수장 보수 1개소해서 3억 5,300만원이 작년도 10월에 착공해서 올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3월 초에 공사를 재 착공해서 6월 우기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작년도 13억을 투자해서 미완료된 사업이 6개소 2억 1,800만원,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30개소에 10억 6,800만원해서 36개소 12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월중에는 관정 개발 실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고 있고 관정 개발이 2월달에 완료가 되면 이용시설 실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도까지 예산이 전부 반영이 된 사업으로서 지금 3, 4월에는 찻집관로 잔여 구간을 올해 추진을 하고 7월까지는 삼례 국도 27호선 관로를 삼례역 앞 관로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처리장 구내 조경 및 진입도로 포장 마무리를 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서 종합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12월까지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삼례 기존 국도가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회도로로 교통량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하수도시설공사는 3가지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하수관정비사업이 삼례, 봉동, 고산에 22km에 사업비가 27억 3,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양여금이 70% 19억, 저희 군비가 30% 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삼례, 봉동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량 0.7km 그래서 작년도 10월에 착공해서 올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사업은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읍면 소재지 단위로 2000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 사업비가 49억 5,500만원으로서 296건이 되겠습니다. 조사 측량 및 자체 설계를 2월까지 하고 공사 추진은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차년도가 올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5개년간 계획으로 6개면에 대해서 1개면에 20억씩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화산면 원종 옥포마을 도로 확포장 10억 2,8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천 오지개발사업은 신흥부락 포장 및 소하천 정비 2km를 해서 12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2월말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사업 발주는 3월에 발주를 해서 12월말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삼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삼례 소도읍 개발 사업도 '99년도에 발주를 해서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1월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99년도 추진 실적은 보상금을 지급했고 지금 공사를 12월에 착공을 했는데2000년도 12월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봉동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봉동 소도읍 개발 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49억인데 '99년도까지 27억 5,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량으로는 804m중에 323m를 개설하고 지금 480m가 남았는데 올해 잔여 사업비가 22억 4,6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교부세 지원 또는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마을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저희가 국도, 지방도 10개 노선에 설치 대상이 264개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 94개 정도 예산이 6,776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도변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1, 2월에 해서 공사는 5월안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130동으로서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 선정을 2월말까지 해서 대상자 교육은 3월초까지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입니다. 올해 대상은 63동이고 동당 30만원씩 해서 도비 15만원, 군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은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진면 상운리 서계, 신기 마을, 가구수는 101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주택 개량이 6동, 오수 처리 시설 1개소, 마을 안길 1,650m를 포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설계 용역을 1월에 해서 3월에 사업 발주를 해서 사업 추진은 12월말까지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21개 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2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삼례 하수종말처리 시설 공사,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국도 27호 관로 시공 1.1km삼례역 앞을 포장을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삼례에 공사를 거의 마무리 시켜 놓은 예산에 마무리 시켜 놓은 오수 관로, 찻집관로 그것이 총 몇 km입니까?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

아니, 한 것이 얼마냐고요. 공사 시행한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32km정도 됩니다.

32km, 전구간 공사한 구간 현지 확인 및 감독해 보셨어요. 현지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현지는 저도 몇 번 나갔고, 여기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담당이 수시로 우리 담당 직원하고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보셨어요. 담당님, 현지 확인 하셨어요.

현지 조사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 군민의 세금, 혈세도 되지만 우리 국가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아주 난리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공사하면 무엇합니까? 돈만 버리고 업자들만 먹여 살리는 것이지. 물이 터져 가지고, 지하수가 터져 가지고 또 옆에 우기 때는 물이 유입이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해 놓은 것이 우습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 부도내고 도망가면 다른 업자에게 하청주어서 하고 말이지. 이 업자 선정도 잘 해야 되겠지만 공사 관리 감독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 훗날 백년 대계를 보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도 전체 진행도 다 안된 상태에서 이런 부실공사가 자행된다고 보면 앞으로 우수 시설해 놓은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수백억 내버리고 공채 발행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 군민들 주머니만 자꾸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저도 지금 현지를 전부 돌아 볼려고 합니다. 돌아봐서 사진 다 찍어서 제출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실무 담당님 유념을 하셔서 지금 현재 한 공사도 방수가안 된 곳은 방수를 처리해서 절대 물이 유입이 안되도록 하고 앞으로 시공하는 공사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하세요. 그래서 공사는 업자가 하는데 그 관리를 잘못하면 다치기는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봉동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삼례, 봉동 도시계획이 지지부진하고 설명회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고요.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삼례의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 구역 내에 약 9㎢가 우리 도시계획 구역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 평가 검증이 끝나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은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 초안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것뿐이지 이것이 지지부진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작년 7월에 용역 설계를 했는데 '99년도 제가 업무 보고 때 보고받기를 늦어도 '99년 11월, 12월 경이면 설명회를 해서 입안을 하겠다. 이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과장님 빨리 추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정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양 신촌테마파크 조성에 있어서 상관하고 경계선인데 소양도 주변환경이 좋지만 우리 상관쪽으로 넣어오면 상관 수원지도 있고, 9대 사찰 중에 하나인 정수사도 있고 만덕산 등산로도 있고 해서 그 쪽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의사는 없으신가 하고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면적이 너무 방대하다 또 투자 사업비가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축소된 용역이 기존에 용역한 업체에게 시키고 있는데 그 용역 계획이 나오면 축소하는 마당에서 금방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까지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현재 계획된 것도 줄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획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라도 넣어서 상관에서 마치리라는 지역입니다. 만덕산을 넘으면 그곳이 제일 취약 지역이고 그리고 기대 효과를 보니까 경제 활성도 있고 그런 기대 효과가 있는 만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9페이지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간이 상수도를 해 주셔서 농촌에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수질이 공구를 뚫을 때 냇가에 뚫어서 오수가 생활용수로, 식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수질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때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새로 팔 것인가? 또 수질 검사를 받아 가지고 .......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관정이 외수가 유입이 된다든가 할 때에는 재 개발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새로이 관정을 뚫어서 다시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추경에라도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수질검사에서 그것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재개발을 검토를 해서 관정을 다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 검사는 사용자가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간이 상수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촌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60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본 계획 용역상에 공공 부문이 있고 민자 투자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총 합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공 부문은 약 70%, 민자 부분이 30%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방만하다 해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용역비를 8,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죠. ?99월 12월에.

그것은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 설계. 그러면 예산은 국비나 지방비가 70%이고 민자 유치가 30%.

아니, 전체 사업비가 360억인데 여기에 민자 시설비 포함이라고 써 놓았는데 민간인이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조성을 해서 제공을 하면 .........

과장님 견해로서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구이와 상관도 유스호스텔이 놀고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분양을 조성해 놓으면 분양을 해서 사가는 사람이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짓는 것을 민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절정도 줄인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규모를 줄일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산악 자전거하고 활공 레포츠, 활공 레포츠는 여기서 제외를 시킬려고 합니다. 산악 자전거 하나만 가지고 또 여기에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교육장, 클럽 하우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꼭 할 것만 계획을 해서 뺄 것은 빼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도 개인이 민자로 할 수 있다면 민자로 주고 민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예산 투자해서 할 것입니까? 불필요없이 건물만 짓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면 본 의원은 처음부터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론 제기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보면 거품 계획을 세워 놓고 지적을 하면 반절로 축소하고 지금 사실은 활공레포츠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몇 백억씩 말로만 해 놓고 또 이것 빚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광지로 조성을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되어서 관광지입니까?

관광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

과장님. 제가 이것은 의원직을 걸고 할 것입니다. 거기 무슨 4, 5만평 가지고 ........

지금 모악산도 4만 5,000평입니다.

여기 지금 몇 평입니까?

처음 당초 계획에는 85,000평 정도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죠. 사유지까지 합쳐서. 국유지가 3만평인가 2만평인가 있죠.

사유지 안에 들어가는 ........

개인 땅을 몇 만평을 매입을 하면서까지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몇 백억씩 투자해서 의원 한 사람이 지적했다고 해서 금방 반절로 축소되고. 타당성이 충분히 있으면 끝까지 해야죠. 현실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하실 때 거품을 빼야 합니다. 말로만 360억원, 500억.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산악자전거하고 두서너 가지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스호스텔도 지어봤자 .............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계획들은 아직 조정을 하는 단계라 확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거품을 좀 빼시고 현실적으로 50억이면 50억, 30억이면 30억 들어갈 것만 하고 관광지 지정 받아서 몇 백억씩 투자할 그런 부지가 아니예요.

몇 백억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방만하다 해서 ........

제 생각에는 100억 이상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부지예요. 심도있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는 1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 120억을 오지개발사업에 투자를 합니까? 총 5년 동안에 투자를 합니까?

예, 한 개면에 20억씩입니다.

20억씩 이면 격년제로.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이 6개면인데 1년에 3개면씩 격년제로 돈을 투입하느냐 그 말입니다.

올해는 2개면입니다.

그러면 5년동안 120억을 투자한다는 소리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급적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6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사업비입니까?

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사업비입니다.

용역에서 나온 사업비이다. 360억이. 그러면 작년도 이전에 ?98년도부터 이것을 완주군에서 구상을 했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제가 이 부당성을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완전히 예산의 소모성 예산이다. 낭비성 예산이다. 잘못하면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예산이다. 그 때 당시에도 제가 추정하건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기억상으로. 이 금액이 용역회사에서 맞춰준 금액인지 자연 발생적으로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에서 나온 사업비인지.

이 사업비는 개략 사업비로서 기본 계획은 추정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시 설계가 아니니까 기본 설계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완주군에서 구상하고 발상할 당시의 사업비나 또 기본 설계에 의해서 나온 사업비나 이것은 짜 맞추기 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지금 360억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 민자 시설비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자 시설비는 얼마만큼 포함을 한 금액입니까?

정확한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그 내역을 빼서 ............

그러면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보조가 얼마, 보조 중에서도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 민간인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혹시 주무담당,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그것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 이런 것은 없고 현재 국비, 도비, 세분해서 보조 사업비는 계획은 없고 현재 전체 소요하고 추정 사업비 360억 중에서 민자가 얼마이고, 공공 부분이 얼마다 이런 것만 ................

가만히 있어보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광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보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관광지를 몇 년도에 ......

지금 관광지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지 지정도 못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

이런 계획이 나와야 이런 계획서 가지고 관광지를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지정을 받는다. 그러면 지정을 받는다고 하는 전제 조건속에서 국비 지원액이 얼마, 도비 지원액이 얼마라는 치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부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말하자면 공중에 띄어 놓고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해 놓고 말하자면 공사비, 사업비 투자해 놓고 차후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자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관광지로 먼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투자를 해야죠. 관광지 지정을 안 받고 한다면, 우리 군 재정에 .........

아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해야 관광지로 지정을 받는다고 그러고 이제와서 말씀을 바꾸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후 입니까?

지금 관광지를 지정 받기 위해서는 권역별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권역별 계획에다. 그 권역별 계획에 반영이 되면, 관광지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 받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관광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군립있죠. 도에서 지정하는 도립있죠.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립이죠.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형태로 봐서는 모악산 같은 곳은 도립입니다. 지금 대둔산도 도립입니다.

이것은 공원하고는 관련을 시키면 안 됩니다. 공원 계획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관광지라고 말씀하셨는데 ........

관광지는 다른 계획이지 공원하고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공원 계획은 아닙니다.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지금 모악산도 공원 지역이 아닙니다.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국립, 도립, 군립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관광지로 지정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광지로서 지정을 못 받는다 했을 때는 이 사업계획을 전면 무시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고요. 저희가 ......

관광지로서 실시 설계를 하고 이미 기본 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다면서요. 실시 설계를 내서 사업계획를 보고해서 그 관광지 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문화 관광부에서 합니다.

문화 관광부에서 하죠. 그러면 거기서 올렸다 그래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만약 지정을 못 받았다 또 지정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가정이 되었을 때는 지정받기 이전에 이것을 취소한다거나 보류할 용의가 없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희도 도 관광진흥과를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관광지 지정받아서 사업비를 투자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국비를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완주군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장래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국비 때문에 완주군이 말하자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국비가 아깝다고 해서 지방50%를 거기다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지방비 50%를 투입하는 금액도 완주군민이 내는, 도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또 그러면 그만한 관광 시설을 갖추었다고 가정할 때 과연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상의 경영적 측면에서 투자 가치가 있느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휴양림 한 번 따져 보셨습니까? 경영적 측면에서 한 번 분석을 해 봤어요. 전부 이것 빚덩어리입니다. 그것 하나 해 놓으면 우리 군에서 인력을 거기다 투입을 해야 합니다. 몇 명이될지 모르지만. 지금 휴양림 같은 곳도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입하는 인건비라든가, 후생 복리비라든가, 시설관리하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따져 본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도 경영적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경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우리 군의 자산이 부도가 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완주군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은 지방세 현행 세법으로 봐서는 한도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주 세원을 우리가 지켜 나가면서 경영적 측면에서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국비 지원만 받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비 투입하고 그것을 만든 이후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투자되는 것을 거기다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할 때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착수한 것이지만 관광지로서의 지정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완전히 받기 이전에는 유해 아니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취락 지구의 취락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지금 취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 지구내의 취락도 있고 또 도시계획 밖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취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도시계획지구 밖도 전부 취락이고, 자연 녹지도 전부 취락입니까?

아니,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취락 지구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전 마을이 취락 마을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여기 행정에서 말하는 취락의 정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취락이라는 용어와 뜻을. 담당 누구십니까? 취락 용어 좀 해석해 주십시오.

김정두 20가구 이상 집단으로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지구나 도시계획 외 .........

김정두 자연녹지나 생산 녹지 지역에 20가 이상 모여 있는 부분을 .....

그러면 일반 지역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지역도 아니다?

김정두 그것은 도시계획 이외의 지구로 국토이용관리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으로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취락 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정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에 있는 20가구 이상 형성된 취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그리고 20가구 이상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마을.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락 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도시계획 지역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건폐율이 20%이고 옛날에는 최소 대지 면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최소분할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최소분할면적이 350㎡입니다. 그런데 350㎡을 분할해서 20%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을 때 너무나 주민에게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향 조정시킨 부분이 이 취락지구입니다. 취락 지구내에서는 건폐율이 20%에서 40%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소분할면적은 350㎡에서 200㎡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편익 위주로 지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 용진의 대승 지구가 어디입니까? 신지지구, 대승지구가 어디입니까? 대승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김정두 죄송합니다. 이것은 소양입니다.

소양이라고요. 그 밑에 소양은 또 있어요. 소양 대흥지구가 있고.

김정두 소양 대승은 신원리 대승 마을이고, 대흥은 ............

지금 제가 모르고 질문을 했는데 벌써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대승리는 정당리 들어가는 곳이 대승리 이죠. 다음 21페이지 마을 안내판 과장님,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용진같은 경우에는 국도, 지방도, 또 간선 도로에 우리 면장님께서 작년도 주민편익사업비. 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을 설치했는데 지금 용진같은 경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용진은 다 되었는데.

국도변을 다 했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

아니, 용진은 거의 다 되었어요. 마을 간선도로까지 다 되었는데.

그러면 검토를 해서 ...........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면에서 이미 발주해서 시행한 곳은 갯수를 정해서 용진면 오지 들어가면 안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 예산을 그 곳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세 번째 2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마을 안길 포장해서 1,650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안길 포장 이 속에는 하수구 설치 사업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하수구가 전제가 되어야 오수 처리 사업도 되는데 여기에는 표기를 차라리 하수구 설치, 이렇게 해야 원칙인데 마을 안길은 제가 따져 보니까 약 2, 300m가 포장이 안 된 곳이 있고 나머지는 다 포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수처리사업을 할려면 하수구 사업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수구 사업이 빠졌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김정두 하수구 설치 사업은 오수처리시설에 포함에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하수구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마을 안길 포장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김정두 하수 관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 90톤에 하수 관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을 안길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하수구 만들려면 절단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김정두 예, 그렇습니다.

절단하는 곳도 하수구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는 오수 처리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까? 마을 안길 포장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김정두 하수구 설치 관거 매설은 오수 처리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거.

하수 시설로 유입되는 그런 것은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비의 비용이 지금 오수처리 시설 비용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 안길 포장 사업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세세한 계획은 지금 실시 설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가 농림지역 절대 농지 같은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용도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예를 들면 그 사업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 부락중에서 주택을 새로 개량을 하고 또 .............

주택 개량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나 상관 없이 .........

알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우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락 지구로 지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취락 지구는 금방 건폐율을 .......

건폐율을 높여 주기 위해서 취락 지구로 지정을 했다.

건폐율도 높여 주고 전에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50㎡이하에는 분할도 못하고 그런 악법이 일부 제한하는 법들,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락만큼은 그런 규제를 풀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개 그 마을이 형성된 것을 보면 한 마을에 20가구 이상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어느 지구만 딱 지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우리 행정에서 무엇인가는 그 곳에 개발을 한다고 볼까 하는 그런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계획만 세워 놓고 어떤 지원이 없다고 보면 이 취락 지구로 묶여져 있으면 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개발 계획은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비도 취락지구라 해서 취락 지구가 아니라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촌주택을 못 짓는 것도 아니고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렇게 한다면 20가구 이상이 되는 마을은 전부 취락 지구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번 삼례, 봉동 도시계획구역 재정비 지역의 도시구역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20가구 이상이 되는 곳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그것을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전지역으로 약 60%정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 나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전에 전주시에다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전에 우리 완주군은 지금 물론 그린벨트가 만들어진 것은 대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대도시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러면 보존 지역을 지금 국가에서 60%로 만든다고 거의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확정을 지어 주면 너무나 테두리가 적은 데서 우리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다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도 농림지역내지 준농림지역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퍼센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쇼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환경영향 평가 검증 자체도 안 나와 있고 또 ..........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것을 현지 조사를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주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어제 우리 주민들도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학영 의원님도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대표 주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주시에서 현지를 조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

아니, 크게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은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란가 모르지만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읍면에서는 크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산지 같은 경우에는 보존지역으로 묶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경지 내지 어떤 대지, 또 그 외의 지역은 이 보존지역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공 레포츠 소양 테마공원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쪽보다는 지금 구이에 이것이 아주 적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활공 레포츠 관계는 구이 호반 유원지에도 계획이 착륙장이 되어 있고 이륙장은 경각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각산을 한번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계획이 되어서 우리 관광지를 개발한다든가, 모악산 같은 것도 약 5년 이상 걸렸으니까 그 시작부터 금방 일시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 외에 전국대회를 경각산에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산림청 땅을, 활공 협회에서 나온 사람하고 국유지를 한 번 찾아 보았습니다. 그 분들이 찾아낸 것이 산림청 땅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올해 매각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을 지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으면 취락 지구를 지정을 해서 비봉이 준도시 취락지구 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

그것은 국토이용계획 취락 지구이죠.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 지역내 취락 구조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곳은 국토이용계획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지구 같은 것은 안됩니까? 앞으로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준도시지역이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제일 제한이 풀려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으로는 안 됩니까?

도시 지역이라는 것은 없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은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행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 구역으로는 안 되고요.

준도시 지역이 제일 국토이용관리법상 상위, 쉽게 이야기하면 상가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회사는 어느 회사며, 어느 공사에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서에 짓고 있는 것은 제가 두 가지는 모르고 하나는 남양건설에서 짓고 있는 남양아파트이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요. 나중에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리에 짓고 있는 것이 남양주택에서 짓고 있는 것이고 상개리에 짓는 것이 상산 건설 산업에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도는 남양 건설에서 한 것이 약 20%정도 되고, 상개리에 짓고 있는 것이 진도가 약 50%정도 됩니다. 지금 건축허가 준공은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서리 입구를 들어가면 아파트 옹벽을 쌓고 있는데 수로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낼 계획입니까?

김정두 수로는 지금 침범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않고 있어요. 프라스틱으로 사람이 깔고 앉아도 쭈그러드는 것을 거기다 짚어 넣고 위에서 흙을 메우면 그 프라스틱이 전부 오므라들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스틱 얇은 것을 놓고 그 위에다 흙을 메우고 있어요.

시정하도록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한 번 나가서 보세요. 제가 면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가 보면 그대로 놓아두고 있어요. 그 밑으로는 전부 농수로인데 그 물이 막히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경작자들이 물을 못 댑니다. 한 번 잘 보시고 그리고 오폐수 문제는 어느 쪽으로 흐르게 만들어 놓았는가? 정화조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게 만들어 놓았는가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옆에도 남쪽으로 빠지는가 아니면 소재지 쪽으로 해서 빠지는가?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상세한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회 담당이 있습니다.

정문회 주민 대표를 참여 시킵니다.

정문회 지하수 고갈도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몇 년간은 관계 없습니다.

정문회 그전에는 보조금을 가지고 마을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직접 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40여 지도공무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99년도 주요 사업성과, 2000년 농촌지도 사업 중점방향, 2000년 주요 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 사업성과, 그리고 2000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 방향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0년 주요 사업보고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2과 8개담당 13개 농업인 상담소로 되어 있으며 지도 인력은 정원 44명중 현원이 44명입니다만 농촌지도사는 1명이 모자라고 생활개선지도사는 1명이 남습니다. 보유 재산으로는 대지가 9,593평이고 시설물이 2,297평이며 예산은 31억 6,300만원으로 국도비가 10.4%이고 군비가 89.6%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여건은 인쇄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 주요사업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 8품 지속적 육성은 탈삽용 신품종 감단지를 '98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150헥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18.3헥타를 조성하여 현재 총 목표면적의 64%인 94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배 조류피해방지 시설과 수박연작장해 극복 작부체계도 0.2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새작목 새기술 지역적응 실증시험 사업으로 신품종 곰취는 운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만 평야부 하우스 재배보다는 산간부 노지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찰옥수수 단지 조성도 32헥타를 조성하였으며 양액재배 우량꽃 생력 재배 실증 시범도 1.5헥타를 추진하여서 금년도 3월부터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곡농업 성력화, 대형화 촉진을 위해서 쌀생력재배 시범단지 2개소와 보리생력 재배 시범재배도 2개소 13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토양환경 개선과 병해충 종합 관리를 위해서 정밀토양검정 1,963점을 실시하였고, 병해충 예찰반을 120일간 가동해서 주요 방재 시기에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서 적기에 방재토록 홍보하였습니다. 분야별 농촌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서 4-H회원등 2,531명에 대해서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였고, 농촌생활개선과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하여 전문 기능인 양성반 교육을 6개반 180명을 실시하여서 이미용반은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12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기능사 자격증도 55명이 취득하였으며, 일감갖기 상품화 사업도 2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구 실증 시험 사업은 신품종 감 15종의 실증 시험과 자생화 증식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조직 배양 인공 씨감자도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가지를 농가 8,300평을 재배해서 3억 1,100만원의 수출고를 올렸고 수출작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을별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번기에는 현장 출장해서 수리하는 등으로 농기계 수리를 연중 실시하였고, 완주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 T.V 신문등을 통해서 140여회의 홍보와 삼례 딸기 축제, 비봉 수박 축제, 대둔산 종합축제 등 이벤트 행사를 통한 대량 홍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주요 사업 성과 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 환경과 함께하는 첨단 농업기술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중점 방향은 21세기 첨단 농업을 주도할 신지식 전문농업인 육성과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새 기술 도입, 경쟁력 확보 및 완주 8품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근교농업 육성과 수출농업의 활성화를 이루어 21세기 희망찬 새완주, 자랑스런 완주농업을 건설해 나가도록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년 중점 과제는 완주 8품 브랜드화 지속 추진, 새기술, 새작목 도입 경쟁력 확보, 주곡 안정 생산과 친환경 농업 실천, 고부가 2, 3차 농업 육성,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 완주농산물 적극 홍보, 농업인 경영전문화 지원, 농업기술센터를 완주농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교육, 연구, 실증시험 기술개발 등을 해 나가도록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99년도 성과, 2000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 보고를 마치고 2000년 주요사업 계획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많은 조언과 성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10페이지, 2000년 주요사업계획은 앞선 지도, 참된 봉사로서 완주 8품 브랜드화 지속 추진 등 8개 사업을 전개시켜서 새천년 완주농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완주 8품 브랜드화 지속 추진은 탈삽용 신품종 감단지 확대 조성을 위해서 목표액의 76%까지 신장시키도록 114헥타까지 식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래 곶감 위생건조 시설 보급을 1개소에 위생적이고 또 고부가 가치있는 감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박재배 신작형 개발 연작장애 극복입니다. 연작 장애 극복 시험을 0.2헥타를 해서 관행적으로 수박, 채소에서, 수박, 겨울채소 내지는 수박, 옥수수, 겨울 채소로 전환해서 장애극복을 하도록 시험 사업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묘 일시, 대량 증식 기술도입입니다. 딸기 채묘 일시, 대량 증식 런너포 설치를 600평에 약 60만주를 생산해서 우리 딸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저장굴내 안전설비 보강입니다. 우리 군의 봉동에 생강 시설이 있는데 매년 질식사가 2, 3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강 저장굴내 가스배출기를 100대를 보급해서 가스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고품질 표고 생산체계 정립입니다. 15헥타에 14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 고품질 표고 생산 시범을 0.2헥타를 해서 생산기술을 정립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시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 자동 조절 느타리 버섯도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포도 생산비 절감기술 확산입니다. 유류가가 오르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 포도생산 시범을 4헥타를 해서 에너지 절약형 시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완주 8품 브랜드화 지원 디자인 종합개발입니다. 개발 종류는 3종에 완주8품 BI와 완주 캐릭터, 완주 8품 포장 디자인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BI 기 개발 상표등록은 금년도 8월에 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군 캐릭터 개발은 금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새작목 도입 경쟁력 강화입니다. 복숭아 신품종 하우스 재배 실증입니다. 현재까지는 노지에서만 재배했던 것을 특별한 시범 사업인 무광하우스 복숭아 조기 생산시범을 300평에 대해서 상품 생산해서 경쟁력 제고를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개시키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시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600평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 600평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하우스에 부대도 보강시키고 에너지 절약 기술도 종합 도입해서 시범 사업으로 전개시키겠습니다. 자생 철쭉 인공번식 대량증식 기술 정립입니다. 자생 철쭉을 인공 번식 실증시험을 300평을 해서 현재 소양을 중심으로 한 철쭉단지에 대체 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시험 검토를 위한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곡 안정적 생산과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첫째, 주곡 안정생산은 양질 다수 품종 확대 재배를 90%까지 신장시켜서 쌀 생산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쌀 생산비 절감기술도 부직포 이용 육묘 확대를 30헥타, 직파 재배 면적도 850헥타로 신장시켜서 주곡 안정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리 생력 재배 기술도 사질답 또 점질답도 기술을 해서 생산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농업 정착 및 병해충 과학적 관리입니다. 토양종합관리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13,775헥타에 대한 전산 입력 자료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비 처방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지속적 토양 검정을 800점을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잔류 농업 성분 간이 검사 200점을 실시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제 때 시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과학적 관리입니다. 병해충 발생 예찰포 2개소를 수도작, 소득 작목에 운영해서 적기에 정량이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2, 3차 농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착 수출작목 지속 육성과 새작목 개발을 위해서 현재 정착되어 있는 가지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수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 작목을 딸기나 배, 화훼류로 해서 금년도에 수출 농업을 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상품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옵니다만 전통 가공 식품을 2종을 하고 감조미식초를 개발하여 티백엿기름, 한방엿기름, 그리고 산학협동 공동 연구해서 확실한 농산가공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완주 8경 주변 관광 특산 농산품 육성입니다. 대학 찰옥수수 특산단지를 우리 8경 주변에 재배를 해서 직판장을 운영해서 농가의 소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완주 농산물 홍보 이벤트를 발전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삼례 딸기를 중심으로 한 비봉 수박, 완주 포도 등 대둔산 축제 등에서 예년보다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첨단 기술 축산 구현입니다. 우량종축 생산체계 정립을 위해서 돼지 인공수정용을 작년 대비해서 1,300두분으로 신장시키겠습니다. 자가 인공수정기 시범 보급도 20대를 해서 수태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축산 분뇨 처리기술 도입을 경비 절감 퇴비화 시범 사업을 1개소를 해서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돼지 수출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수출 규격돈 품질 향상 지원을 1개소와 가축 무인방역시스템 보급을 1개소에 시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예방 강화는 저희 센터내에서 진단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질병약제 감수성 및 기생충 검사 1,000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또 평상시에도 늘 이야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이에 찰옥수수 재배를 시작한 지가 약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상담소 소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년에 2모작을 재배하지 않으면 이것은 고가 판매라든가 농가의 수익면이 저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농사를 지을려면 조명간에 파종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것을 계획에 세워 두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2모작이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학 찰옥수수는 하우스 용이나 2모작 품종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보급소에 연락해서 찰옥수수를 구이로 직접 2모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2모작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20페이지 진흥과 업무, 신지식 농업인 육성 사업 먼저 보고 드립니다. 4개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회는 분야별로 기술 연찬을 4회 개최하겠으며, 해외농업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 인력 육성 사업으로서는 기존의 896명과 올해 27명이 선정되면 923명이 됩니다. 이들에게 기술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교육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여성 농업인 후계자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완주 8품 홍보 사업으로 딸기, 수박축제는 면 후계자회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471명을 영농 4-H와 학교 4-H로 나누어서 육성하겠으며, 3대 교육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후계 농업인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회의, 교육 등을 통해서 농촌을 변화시키는 여성 지도자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식량 작물 생활 개선은 읍면 순회교육으로 2,541명을 시켜서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완주 8품과 수출 작목을 센터에서 집합으로 1,600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 교육은 소득 작목 260명, 여름철 영농 과제 교육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전문 교육은 전문기능인 양성 교육을 9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생활 과학 기술 및 영농과제 교육을 1,965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기종별로 5개반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교육용 기계 5대를 구입해서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310마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영농기에는 긴급 출동 수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 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사업으로 건강관리실을 2개 마을에 설치하겠으며, 농가 주거 환경 개선을 75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시장대응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기술, 유통 정보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으며, 200명의 분야별 전업농가에 농가 경영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사업 강화입니다. 4종의 시설과 14작목 2,356평의 시험포에 연구실 5개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과 시험포장을 이용해서 새 기술 실증 시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 하우스에는 4작목에 대한 기술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유리 온실은 화훼 및 육묘 기술 향상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에는 도시근교 작물 및 새소득 작목 재배기술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노지 과수는 생력 재배와 수량 증대 기술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배양은 자생화의 상품화 연구와 산마늘, 유식 칼라의 대량 생산 증식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시설 2종을 보강해서 군내 농가에 우량 종묘를 공급하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