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순 의원 발언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동기는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와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의존수입으로는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로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감액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주행세의 신설과 세외수입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은 필수경비만 계상하는 등 최소화 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의 12.4%인 138억1,600만원이 증가된 1,246억7,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2억5,400만원이 증가한 1,163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6,200만원이 증가한 83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48억500만원, 지방양여금 25억3,800만원, 국고보조금 7억3,900만원, 도비보조금 6,600만원이 감액되는 등 도합 80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3억6,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8억7,700만원 등 52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와 자체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지방양여금 사업 23억5,000만원, 국도비보조 사업 14억5,700만원, ?9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즉 반환금 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인건비 재조정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PC 및 프린터 구입 1억4,800만원, 민방위 전용교육장건립 추가분에 3억원, 위봉사 봉서루 건립 1억5,000만원, 화암사 극락전 해체 보수공사 5억원, 송광사 대웅전 안전진단 및 대웅전 보수 2억8,500만원, 문예진흥기금 출연 1억5,200만원, 제5회 대둔산 축제 행사 1억원,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 토지 매입비 1억6,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5,300만원, 종합복지회관 신축 추가분에 3억원, 혐오시설 유치 보상사업 3억원 , 경로회관 신축 및 보수 3억1,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농정실적 가산금 사업 2억5,600만원, 임도구조 개량 사업 2억원, 용진 오천 소하천 정비 추가분이 1억원, 봉동 만동 소하천 정비 추가분에 1억5,000만원, 경천 요동 소하천 정비 7억원, 비봉 천호천 정비공사 2억원, 상운∼간중간 도로확포장 3억2,200만원, 화월∼구라간 도로확포장 1억원 운주 금당교 가설 추가분에 2억6,300만원, 삼례 하리선 확포장 추가분에 1억원, 봉동 봉고선 확포장 추가분에 2억원, 소양 일임선 확포장 추가분에 1억6,800만원, 봉동 제소선 확포장 추가분에 1억원, ?99양여금 사업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2억3,600만원, 이서∼조촌간 도로확포장 3억원, 용진∼소양간 덧씌우기 공사 1억8,000만원,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9억원, 봉동 농산물 전시판매장 진입로 개설 1억6,000만원, 화산 오지개발 사업 추가분에 3억1,400만원, 경천 오지개발사업 9억4,200만원, 봉동 소도읍 개발 3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개면에 1억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5억9,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4억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77억6,500만원 보다 5억6,200만원이 증가된 83억2,700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이 2,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 과년도 수입 600만원, 기타사업수입은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누수긴급복구수선비 4,000만원, 급수전 위탁공사비 3,000만원이 삭감하였고, 장비 구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2억800만원으로서, 내부전입금 2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800만원,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2억원, 반환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단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7,300만원, 공단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하고 상세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